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해양수산, 농업지원, 축산담당, 어업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2003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예산심의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는 당초 예산보다 1회, 2회 추경예산이 145억 7727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3회추경에서는 논농업직불제금액 등이 면적이 감소하면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7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만들어 드린 보조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이 2억 4968만 2000원에서 196만 5000원이 인상분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학비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학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196만 5000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당초 예산이 52억 6576만 8000원인데 지금대상면적이 53ha가 감소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에 대해서 8771만 8000원이 감 되어서 51억 78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보상비 성격이 되겠는데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1235만 2000원이었는데 5778만 5000원이 증액된 70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분은 5778만 5000원인데 사업량이 17ha에서 97.3ha로 늘었고 기준단가가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쌀생산조정제사업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이 1억 68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사업량이 감소하여 1325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54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지난 수해때 농경지 매몰 65농가에 시비 1893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역시 농작물피해 및 비닐하우스 침수농가가 8농가, 벼침수 및 도복 농가가 227농가가 있어서 이 대상농가에게 대파대와 농약대 지원사업이 시비 638만 4000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일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성립전예산으로써 이것은 시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선 해일피해 복구 사업으로 169만원, 수산증양식시설 해일피해 복구사업이 69만 7000원, 수산생물입식 해일피해 복구사업이 37만 2000원으로 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팀에서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00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11억 6491만 2000원인데 이 사업은 어촌종합 길상권역의 사업인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가 해양수산부로부터 2차례나 반려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데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추진한 정주어항 개발 용역조사가 금년말에 끝납니다. 조사가 끝나면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도 의제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어항연장보수보강도 7억 1350만 1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되면 의제처리해서 내년도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촌정주어항연장보수보강사업 2억 8356만원도 역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의제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명시이월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죠? 지방어항연장보수?

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3100만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설계비인데 설계는 이미 됐습니다. 점용사용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야 해양수산부에서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하면 그 설계 가지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9.18수해복구 성립전으로 해서 농경지피해 1893만원인데 이것이 매몰복구비 지원내역에 왜 융자도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비만 가지고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려운 사람은 융자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농가에서 굳이 융자를 안쓰겠다고 하면 복구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가 1200만원으로 나와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매몰복구비는 전액 시비나 군비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에 융자가 너무 많거든요.

나열된대로 65농가에 대해서 1255㎥가 매몰면적인데 이것을 복구하려면 3689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243만 2000원을 융자를 넣어놓았는데 농가에서 전액보조는 못주고 이 정도만 보조를 주고 융자가 필요하면, 자금이 없어서 융자가 필요한 농가는 쓰도록 하고 안써도 되는 것으로요.

추후 봐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재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몰된 곳은 거의 시비나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지침서에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것과 달리,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안하면 놔둘 것인가요?

복구를 안하면요?

네.

복구를 안하면 보조금도 지급이 안되는 것이죠.

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이나 융자를 하지 않으면 시비전액보조를 못줘서 그 피해복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복구라함은 어려운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복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자부담이나 융자능력이 없으면 그나마 보조해 주는 것도 안해준다. 이런 것은 피해복구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상 예산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니까 예비비로 183만원인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융자나 자부담을 해주어야지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융자나 자부담을 못할 때에는 피해복구를 안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논리상으로나 피해당한 농가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수해복구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예산은 본인의 노력을 들이면 융자분없이도 복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필요한 분은 쓰셔도 되고 안 필요하면 안써도 됩니다.

융자를 안하면 보조를 안주잖아요.

김준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피해로 해서 강화군이 지난 9월 18일날 호우피해가 농경지매몰이 65농가에 1255㎥ 약 3000평 정도 넘는데 이것은 재해복구지침서가 있습니다. 재해복구지침서에 대해서 지원단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융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강화군 같은 곳은 매몰된 곳을 나가 보면 100평도 매몰됐고 많으면 100평 좀 넘고 큰 피해는 아닌데 그것은 전부 합산해서 지원요청을 해야 수해복구지침에 마련된 근거에 의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융자분은 안 가져도 지금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복구를 합니다. 원래 농경지 매몰이라는 것이 10cm이상 흙이 매몰되는 것을 가지고 매몰이라고 하는데 10cm도 덮히지 않은 것도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립전예산을 시비 100%로 됐잖아요. 1893만원이요. 근데 여기에 군비가 184만 4000원으로 예비비로 확보되고 그 외에 융자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거든요. 이왕 군비가 확보되면 융자나 자부담이 없이도 하는 것 아닌가요?

지침이 있어서요.

지침은 예비비로 확보된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서에 이것 이상은 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예를 들어서 100%지원하면 예비비가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데 지침서상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피해 농가가 융자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액만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보조금만 주는 것은 없잖아요? 융자금을 빼야지? 모든 민간자본이전이나 모든 사업을 보면 보조금 + 융자하지, 융자 빼고 보조금만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주네요?

네. 줄 수 있습니다. 융자를 안쓰는 대신에 자기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꼭 융자금을 내야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거든요.

아. 네.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그러니까 융자금 빼고는 보조금을 안주는데 이것은 융자금을 빼고도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 됐잖아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피해농가나 그런 분들이 보상이나 복구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불만의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매몰이라든지 이런 곳은 문제가 덜한데 벼가 침수가 되어서 수확이 감소된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농약대만 지원해주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많던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대책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침상에는?

지침상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해농가라고 판단이 되면 식량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30%이상 피해농가가 없어서요.

매몰된 농가는 복구를 하면 현상유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경향이 있는데 침수된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도 50%이상 감소된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필지별로 50%이상 피해난 농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 전체의 면적에 비례해서 30%가 피해를 봤어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복구 지침상에서요.

도복을 입은 농가나 침수된 농가들이 불만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쌀생산대책우수영농시상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옛날에는 증산왕 이런 단체나 이런 농가에 시상을 했던 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쌀 생산이 너무 많아서 재고가 늘어나는 현재이기 때문에 휴경제도까지 있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시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 때 이미 쌀 증산대책이 필요없으니까 그때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예산을 잘못한 것이죠? 인정하시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역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보다 약 101억 3489만원이 증액된 155억 6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주요원인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농수산과 예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50억 6300만원이 늘어났고 예산에 없던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이 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 새로 도입되어서 8억원이 들어왔고 염하강 갯벌 민물장어라고 해서 새우양식장이 실패함으로써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해서 장어로 대체할 수 있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으로 민물장어양식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3억 2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2억 3489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세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섬쌀 홍보사업은 홍보시식용 쌀 구입이 2500만원, TV홍보 4개 방송국에 1억 7000만원, 지하철역과 차내에 1억 2000만원, 일간지 홍보가 3520만원, 주간지 홍보가 220만원 그래서 3억 524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순무 TV홍보 사업은 순무프로그램과 CF제작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화사자발 약쑥 TV홍보 역시 프로그램과 CF제작비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산물홍보사업은 강화농특산물 홍보 리후렛 5000부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시에 도시민이나 관외 거주, 참석하는 인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 세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AT센터나 각종 박람회나 각종 직거래 행사시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300명에게 4회에 걸쳐서 2억 4158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선원면과 길상면, 교동면에 약 3500m를 포장하는데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35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강화섬쌀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향상과 브랜드파워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만매에 시비 25%, 군비 25%, 자부담 50%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영농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일간 64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2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79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 건립사업으로 내년도에 20평 2동, 10평 4동, 5평 4동해서 약 100평에 1억 9944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합니다. 강화사자발약쑥 건조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85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던 사업인데 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이 되어서 5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 25%, 군비 25%, 자부담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농산물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이나 작목반에 파렛트나 플라스틱상자 또는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0%, 융자 30%, 자부담 30%를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3480만원이 섰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변 가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5개소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조 70%, 자부담 3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전에는 없던 사업으로써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상토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농가소요량에 50%를 시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995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 쓰여지는 농경지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ha당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7965농가에 9950ha에 50억 6382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362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국비 100%로써 밭작물과 논두렁 재배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274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 대상지가 양도면 도장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5ha로써 국고40%, 시비와 군비가 각각 20%, 자부담 2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휴경논을 하는 경작농가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0필지에 55.6ha가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매년 ha당 300만원 기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6800만원의 전액 국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를 공급함으로 해서 고품질의 쌀 생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20kg짜리 1만 2500포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가 16%, 자부담이 84%가 되겠습니다. 총 6937만 4000원으로 시비와 군비를 확보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긴급방제사업입니다. 벼멸구, 혹명나방, 벼물바구미, 애멸구 등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경우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총 예산이 1억 7998만 4000원으로 시비와 군비로 세웠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에 1만평에 1억 5000만원, 점적관수시설이 1만평에 3000만원, 인삼재배 해가림시설이 5만 8000평에 3억 4880만 5000원, 소형농기계 건조기나 관리기, 경운기 등이 되겠습니다. 100대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억 880만 5000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년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하면 더 이상은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59ha에 참여농가가 27농가입니다. 국비 50%, 시비와 군비가 15%, 자부담이 20%로 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실천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교육이라든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5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규산질 4240톤, 석회질 2017톤해서 국비와 시비, 군비로 해서 4억 2508만 6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화군 전체의 읍면별로 4년 1주기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오리농법 실천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리를 투입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80ha에 ha당 오리는 300수, 유기질비료는 20kg짜리 400포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조율이 군비 50%, 자부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양축농가에 대한 진료혜택과 질병예방 및 치료, 가축사양 기술상담이나 영양제나 치료제를 공급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구충제나 영양제, 항생제 등 상비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시비와 군비 50%씩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청정국 유지를 위해서 정례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대상은 1200농가에 우제류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ℓ짜리 3378통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134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축산환경개선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와 축산환경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돼지와 닭 사육농가 100호를 대상으로 시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수의사법 제21조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3명에 대해서 월 7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비와 군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 8200두에 대해서 탄저, 기종저, 기관염, 유행열 등을 예방하고 돼지는 60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뇌염이나 전염성위장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술하려고 합니다. 역시 국비 60%, 시비 28%, 군비 12%로 12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개 2만 5000두분에 대해서 광견병을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시비 50%, 군비 50%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상단부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부담금을 부담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1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해서 2만원으로 보험금 성격을 띤 부담금을 불입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600두로 봐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분건조장 건립사업으로써 내년도에 2농가에 대해서 국비 30%와 융자 70%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송아지방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한우번식 및 착유농가에 사육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약 40두에 대해서 시비와 군비, 자부담 40%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60%로 작년보다 보조비율을 10%로 높게 해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1억 3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품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 A등급이나 B등급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군비 50%로 1억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667두이고 두당 1만 5000원씩해서 총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으로써 사업목적은 1800두로 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두고자 합니다.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양은 38기로 지원단가는 250만원씩 해서 250만원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76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조직된 26개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제단에 1회 방제하는데 6만원씩 지원해서 국비와 시비,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8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수산경영인대회 또는 선진지견학 등을 할 때 참가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지역수산물 축제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0월경에 약 2박3일간의 새우젓축제를 외포리 지역에서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총 예산이 5600만원이 7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5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면 후포항 선수포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선착장과 물량장 확장사업비로써 국비와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 946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연장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착장이나 물량장 확장 및 보수 보강사업비로써 시비와 군비로 전액지원되는 사업으로써 6억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새우건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조시설 2개소에 대해서 건조기나 건조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시비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남북수산물경제교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산업을 통해서 남북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하여 북한지역 내 서식하는 패류나 천일염을 임가공을 해서 반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기초조사비용으로 시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 어촌계에 15만개의 용기를 제작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부담은 시비가 50%, 군비 50%로 해서 1억원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나 기관선체유지비, 배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관및선체유지비와 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 205호에 기관교체비가 1600만원, 유류비가 5000만원에서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황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4만미에 황복을 황산도어장에 방류코자 합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1억 7000만원을 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꽃게가 되겠습니다. 약 20만미를 만도리 어장에 역시 시비 70%, 군비 30%로 1억 427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척에 대한 지도선에 대해서 정기 검사비라든지 선체도장, 기계수리, 기관 수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백합종패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살포량은 약 10톤, 살포면적은 15ha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백합종패살포장은 삼산면 매음리 대송도 주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 70%, 군비 30%로 4186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양식장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28개 양식장에 크로로칼키 소독제를 8.6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50%와 시비, 군비 각 25%씩 해서 2억 9520만원을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하강 갯벌 민물장어 양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하양식장들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양식장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대체어종을 개발을 하는 차원으로 뱀장어 양식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1개 또는 2개소를 확보해서 시비 62%와 군비 38%, 자부담 8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원의 시군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0분 정도 정회후에 심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353쪽 농수특산물 순무, 약쑥 직거래 장터에 물건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을 가든 서울을 가든 매일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장사시켜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혜택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354쪽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추천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계고등학교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인문계고등학생도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2ha미만의 농가의 자녀나 손자, 동생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학교성적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읍면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저희들이 사전에 합니다.

얼마씩 줍니까?

학교별로 학자금이 다릅니다. 학자금 전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356쪽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떤 사람이 도우미를 하는 것이며 또 농가용 저온창고건립은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것이 이관된 것이죠?

네.

이관되고 2회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이미 건립자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까?

물론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다 수용을 못했고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명단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에 510평을 저온저장고를 요청을 했는데 133평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10동인데 왜냐하면 과장님과 계장님도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직원이고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작목반이다 뭐다 해서 책임자만 거기에서 뒹구르고 모든 보조금은 그 사람들만 찾아가게했던 사실을 강화공무원들은 서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센터에만 충성하지 읍면에는 사실상 무관심한 사람들이 보조융자를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진압하기 위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것도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각 면에 골고루 펴서 면장이 신청을 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몸조리라고 해서 한 달여간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 못할 동안에 다른 사람을, 쉽게 말씀드려서 사다 쓰는 것입니다. 일당을 주고 하루 2만 1600원씩 일급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평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64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출산하기 전 90일, 후 90일 해서 그 기간동안에 30일간 사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군내에 아기엄마가 12사람 밖에 안되나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5명으로 세웠는데 3명이 늘어서 9명을 지원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한 농가 다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예산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도우미 혜택 보는 것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64만 8000원입니다. 그것 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단 1회에 끝납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1억 9900만원이면 사실 돈도 아니에요. 송해나 강화읍에 다녀보면 아기 배고 돌아다니는 여자는 못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많이 나가야 인구도 늘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서 있어서 그렇게 아기 낳는 사람이 없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농가가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에 강화사자발약쑥 건조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동을 짓는데 5400만원입니까?

당초에는 150평 짜리하고 35평짜기 2동해서 1억 70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5400만원으로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5400만원은 얼마나 짓나요?

예산에 맞춰야겠지만 약 100여평 정도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35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전국에서 강화의 사자발약쑥이 좋게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비 25% 주는 것인데 거의 군에서 자부담까지 해서 75%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건조장을 짓는다고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자발약쑥을 해서, 사자발약쑥 단체도 있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시비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부담 50%, 군비 25%이면 75%가 강화군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볼 때 사자발쑥은 다른 마을에서 볼 때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득환 위원입니다. 360쪽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농가를 위해서 양질의 상토를 공급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지원에 대한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급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일부 어디에 편중된다거나 지원에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공급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선 다음에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한 다음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일부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편중되거나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강화군 농민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겠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가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으로 배정할 것 아닙니까?

배정해서 그렇게 공급을 해야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논농업직불제 영농자금을 보조해주면 지금 농사 많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데 농기계 지원 하나를 해주어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농민이 못산다고 해도 1만평 이상 짓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삽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800평 가지고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0평, 2000평 가진 사람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신청자에 의해서 땅이 적은 사람부터 나눠주도록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2000평가진 사람은 10집을 주어도 2만평인데 2만평 가진 사람은 한 사람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2만평 가진 사람들은 못자리 치우고 담고 하는데 장비도 넉넉하니까 되는데 소농은 못자리 하는 것이 힘들어요. 노인 이런 양반들은 힘들어요. 이런 보조는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신경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362쪽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표자가 김정택씨로 되어 있고 국비 40%, 시비20%, 군비 20%, 자부담 20%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것이 8억씩 예산이 드는 것이죠?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무공해, 무농약으로 하는 농업에 대해서 내년에 새로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친환경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이라든가 유통시설장비 예를 들면 예냉시설이라든가 선별기 이런 것을 장만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예냉시설요. 저온저장고나 비슷한 시설이고 선별기입니다.

무엇을 하는데요?

쌀이나 과일을요.

김정택씨 이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도장리 사람입니다.

양도에 옛날에 야콘냉면 사업 지원도 했는데 그것도 실패작이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16농가인가가 결성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도장만 찍어서 단체를 만들어 준 것이지 야콘냉면 만드는 곳도 특혜의혹 내지 그래서 그 분도 나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수없이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몰라도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강화군에서 친환경농업쪽으로 행정이 가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오리농법이나 이런 곳을 보면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농사짓는 것인지 안 짓는 것인지 일할 맛이 안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쌀 증산하는 정책이 이제는 휴경정책으로 바뀌어 가니까 그렇긴 한데 다수확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고는 생각되는데 친환경도 옆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부담을 안주는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 열심히 사람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겠끔 만들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지원을 해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세목별로 무엇무엇인지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예산을 올해 신규편성한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전년도 없던 예산도 과감하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할 때에는 아주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2002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지원되어서 내년도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이라는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퇴비를 만드는 기계나 예냉시설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와 비슷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비인데 농림사업지원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목재파쇄기는 제가 지난 96년도인가 강화군 산업과 그때에 파쇄기를 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협동조합에 가서 간벌하고 그렇게 나온 폐자재를 가지고 그것을 농협에 위탁을 해 주면 파쇄기로 나무를 이용해 분쇄를 해서 축산농가에 주면 축산농가는 그것을 퇴비화 시켜서 경작농가나 원예농가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계획을 짜서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강화에서 나오는 목재가지고는 파쇄기가 필요없어요. 이것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톱밥지원하는 것을 더 지원해서 차라리 축산농가에게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경작농가나 이런 곳에 무상으로 그 톱밥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거름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양쪽에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파쇄기를 주면 강화에서 파쇄할 수 있는 목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가서 파쇄기를 가지고 얼만큼 파쇄를 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육성 8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날까지 자세하게 시설규모의 내역 그것을 작성해 주시고 50농가에 대한 개인별 경지면적 그것을 과장님께서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웃에서 보면 도장을 찍어달라고 오면 안찍어 줄 수 없어요. 이 농기계나 트렉터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이상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하나 하는데 도장찍어주시오 해서 찍어주면 이 사람이 기계를 사왔는지 창고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창고하나 짓는 것은 8000만원, 6000만원 정도 가지만 이것이 8억씩이면 큰 돈 아닙니까, 흔히 보면 약쑥재배하고 건조장 짓는 것도 보면 길상에 누가 지어서 그냥 나자빠져있고 지금은 경제교통과에서 지은 화문석공장 같은 것도 보조만 몇 억씩 가져다 해놓고 나중에 부도나서 경매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융자하고 100% 보조하는 것이 이상스럽다 이것입니다.

자부담은 20%있습니다.

20%면 8억의 20%라고 해봐야 그렇고 흔히 보면 창고 하나 짓는데 8000만원이고 뭐고 하는데 8억씩이나 들어요.

강화군에서 농림사업을 해서 올려놓은 축산공동처리장 그런 것도 사실상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지원할 수 있지요? 8억을 또 다시 해서 5년후에 또 지원요청을 하면 또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원을 안하면 버려두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근거도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공동처리장도 농림사업으로 한 것인데 5년 지나서 다시 재 지원받아서 공동처리장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재지원 하나도 없잖아요. 농림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지원을 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365쪽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강화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여파가 강화에 막대하게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돼지콜레라라든지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130만 4000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강화를 청정지역으로써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콜레라는 지금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발병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직접은 안합니다. 정기적으로 농가별로 가축혈액을 빼서 샘플로 해서 백신접종을 했나 안했나를 정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안하면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발이 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접종을 잘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콜레라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호남지역도 콜레라가 발생이 됐죠?

접종을 제대로 안했거나 막 태어난 새끼거나요.

그래서 호남지역에 콜레라를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고 저도 노이로제식으로 깜짝 놀랬거든요. 강화에 그것이 오면 얼마나 공무원이나 축산농가가 피해를 볼까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일부지역에서 발생이 됐으니까 강화에서도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하고 독려하고 공수의 순회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콜레라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370쪽 지역수산물축제 이것 지금 시설을 해서 행사지원비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며 372쪽 이것도 신설되는 것 같은데 남북수산물경제교역사업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새우젓 휴대용기제작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수산물축제행사지원은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화 새우젓이 광천으로 내려가서 광천새우젓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차제에 우리 새우젓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앉아서 팔자, 광천으로 주지 말고 우리가 팔자 하는 차원에서 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장시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협의 저장시설을 조금만 손질하면 한 2000드럼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시설을 해서 낮은 온도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설을 추진코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달 고인돌문화축제와 연계를 해서 끝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수산물교역사업은 북한에 가면 지금 비무장지대에 어종이 많습니다. 어획량이 많기 때문에 서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산자원을 남북이 합동으로 잡아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하자 그런 뜻에서 연안에 천일염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산단가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가 공급하면 좋은 품질을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전조사를 위해서 조사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새우젓용기제작 지원은 내년도까지 하면 3년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소모품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여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해서 개수도 15만개로 줄였습니다. 각 어촌계에 공급을 해서 어촌계에서 새우젓 직판할 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가 되는 것인데 366쪽에 공수의수당이 있습니다. 과연 공수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축산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수의직이 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공수의가 꼭 필요하며 공수의에게 수당을 주어야 되는지?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돈만 투자했지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그것이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견학을 해보니까 대단위로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성해서 그것을 다시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만 가지면 축산농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자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이것을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만드는 시설을 사실상 200만원, 300만원씩 주어서 예산만 없어졌지 그 예산을 들인 것 만큼 효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농가 축산농가에게 예산지원을 하지 말고 강화군에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근 시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가보셨죠?

제가 방문 날짜가 시에서 회의가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실무진들이.

갔다와서는 결과가 실무진들에게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서 현재까지는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이하 저도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섣불리 그 사업 시설을 구입할 수는 없지 않는가, 검증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인증이 됐을 때 도입을 해야 할 것이고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말고도 또 다른 도시도 보고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처리용량이 큰 시설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검증기관을 거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의 가축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축산분뇨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강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범인이 꼭 축산농가, 우리 농가들이 범인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을 본 위원도 실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서도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수는 줄어들고 사육두수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의 축산농가 어려움은 축산팀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행정당국에서 돌봐주지 않고 있어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매우 어려운데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무관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공동처리장도 한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볼 때에도 형평성이 없어요. 많은 농가가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편성과 축산쪽의 예산편성 한 것을 볼 때 아주 형평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축산팀 만큼은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축산팀장께서도 예산을 운영할 때 축산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아까 보니까 불은면 2건에 대해서 420만원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2004년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강화군에서 이런 처리를 계속 조금씩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축산폐수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 공동처리장을 크게 만들어서 많은 예산이 개별로 안가고 공동처리장으로 해서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단체에 이행하면 안되요. 그러면 그날로 날아갑니다.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민간단체에 주면 돈 가져다 쓰고 그냥 똑같아 지는 거예요.

공수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다 해서 현원을 자꾸 줄이고 거기까지 직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단체에 이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는 수의사법에 공수의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2명을 두었는데 금년에 시에서 기존상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3명을 확보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1사람을 더해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공수의 지정할 때 흔쾌히 승낙을 해야 되는데 저마다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끌려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공수의 수당 75만원 받고 그런 곳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정을 봐서 해달라 우리가 오히려 요청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싫은데 억지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래도 시킬 일은 다 시키는 것이죠.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위에서부터 정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수의법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을 시켜도 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쾌히는 안하지만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하죠. 안하면 수당이 안나가죠. 하긴 하는데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3군데는 어디어디죠?

지금 2명은 길상에 있고 1명은 강화에 있습니다.

축협에 수의사를 하나 채용해서 쓴다면 축협은 정상적으로 공수의 수당을 주어서 하면 될지 모르지만 수의사들이 아주 흔쾌히 대답을 안하는 것 보면 예산을 주면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면 예방주사나 각종 질병발병시 등 콜레라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콜레라를 1두당 4주, 6주 2번 주거든요. 그런데 공수의들이 와서 한 번 들여다 보지 않았어요. 나는 돼지를 직접 먹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하지, 돼지는 원래 한 번만 접종을 해도 100% 효과를 봐요. 혹시 빠진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수의는 잘못된 거예요.

공수의는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요.

그것은 방역단들이 있잖아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소도읍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1기당 250만원 정도인데 축사출입쪽에 소독소를 설치하는···.

네. 자동으로 센서를 부착해서 드나드는 차량이나 사람에게 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50만원 정도면 사업이 되나요?

네.

그것은 38기이면 38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맨 끝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염하강갯벌 민물장어 양식에 엄청난 돈인 자부담은 8억 정도 해서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새우폐사로 인해서 양식어업이 침체 위기를 맞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뱀장어 갯벌 양식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이죠?

내년에 새로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8억씩 예산들여서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은 안되고 영우조합이나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해야지 개인이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3억 2000만원만 해주고 8억을 자부담 가지고 들어와라 이거죠?

네.

어느 정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네. 지금 할 의욕을 가진 어촌계나 영우조합이 있습니다.

김준민 자부담 부분은 80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신규입니까?

네.

그래도 계획서를 올리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을 때에는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주어서 중간 보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