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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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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세밀하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혹시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각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시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완료 전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3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45.6%에 해당되는 768억 598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5%인 6억 40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보다 6억 4031만원이 감액된 754억 296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사성 또는 낭비성 요인과 새로운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심사한 것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환경녹지과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3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의 기정예산 757억 3384만원에 56억 2705만 1000원이 증가된 813억 6089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56억 2705만 1000원이 증가된 801억 939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 11억 6694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안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보고 받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은 그동안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고 난 결과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위원회가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소 생소한 감도 있을테니까 궁금한 점이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내무위원회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셨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남중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배정만 위원님께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의가 없음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직무대행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을 정리하면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이고 또 필요없는 것은 삭감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기에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금전에 방선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0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부분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도 좋다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심사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