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박봉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변경에 따라서 특수지역팀이 건설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팀 사업비 증액, 사회개발비 1억원 증액분과 경제개발비 본예산 346억 1964만 6000원 대비 제1회 추경예산안 476억 6927만 1000원으로 130억 49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특수지역개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아차도리 방조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리 망배단을 제적봉으로 이전코자 망배단 시설물 이전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리 마을회관의 정화조 설비가 불량해서 정화조 설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특수지역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6단 캐비닛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대형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유지비를 643만 7000원을 감액해서 읍면제설장비를 구입코자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해안순환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자전거활성화사업 평가회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받아서 4년간 6억 5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 5000만원과 시비 6억 5000만원을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서 시설비로 12억 7885만 2000원, 부대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 기정 5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신청 들어간 게 31필지가 추가로 보상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31필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에서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아차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책보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원해서 3억원을 아차도리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도18호선 내4리 배수개선공사 4000만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나갔던 내4리 암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도8호선 법면보강입니다. 국화～신당간 부분에 신당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강화읍과 송해면이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하1리 교통사고난 지점에서 조산초등학교 사이에 인도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견인식 로울러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모래살포를 위한 부착용입니다. 선원, 내가, 하점, 삼산을 위해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와 48국도간접속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48국도 구간 입체교차로가 생기는 갑곶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건설 국내여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기정 교통량조사여비 1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인산～외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외포리까지 가는 구간은 기존도로에서 인도를 확장하고 아주 굴곡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곤릉～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 10억원에서 15억원을 증액편성해서 2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정～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3억원을 증액편성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포장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16억원을 증액편성해서 서사초등학교 앞까지는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해서 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 2단계입니다. 방앗간부터 연미정까지 2구간이 보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산～외포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명초등하교 앞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전득이 고개에서 해면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매음리 선착장 가는 구간이 상당히 좁아서 교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5억원을 시비로 편선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교산～인하간 도로확포장공사 270만원, 매음～나무께 구간 도로확포장공사 200만원, 해명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공사에 15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도로확포장공사 국비내시에 따라서 국비를 32만원 감하고 시비와 군비를 16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개발종합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를 1500만원 증액편성하고 시비를 137만 5000원, 군비를 237만 5000원을 편성해서 18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변경내시로 해서 국비를 80만원 증액해서 시군비를 40만원씩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제수문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비수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용정리 마을회관 앞 수로관 750m 정비를 위해서 용정리 용배수로정비공사 5000만원 냉정지구 대청교 농로 800m 포장을 위해서 냉정리 농로포장공사 1억원, 흥왕리 농로포장공사 800m를 위해서 1억원, 고인돌 광장 부근리 배수로정비공사를 위해서 수로관 900m 공사를 위해서 8100만원, 솔정2리 말머리 송해초교입부가 되겠습니다. 수로관 정비공사 355m를 위해서 3000만원, 상용리 제수문 설치 1련을 위해서 4000만원, 볼음저수지 인근 농로포장 800m를 위해서 1억원, 매음2리 매음저수지 옆 제수문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 넙성리 능곡마을 수로관 800m 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 건평리 선착장 인근 배수로정비를 위해서 수로관 150m에 3000만원, 초지1리 국토개발농림지 배수로정비를 위해서 1억원, 교산2리 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 양오1리 농로포장 250m를 위해서 5500만원, 인산2리 농로포장 600m를 위해서 7000만원, 대룡2리 세천정비공사 석축 200m를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응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자인 800PS 도면제본용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건설과 소관 하단부에 경지정리 반환금이 4억 484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학4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무학4지구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면서 예비비로 5억 7778만 3000원을 편성해 놓았었는데 작년에 무학4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비 4억 484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반납해도 현재 대룡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패총이 나와서 문화재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보상관계라든지 추가사업을 위해서 다시 시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해안순환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어느 구간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 사업활성화 평가보고회 때 해안에 붙여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데 해안에 붙지 않은 장흥리부터 동검도까지 구간을 저희들이 4년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청 앞에서 경찰서 간 도시계획도로 30억원이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상은 3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비야 설계가 나오면 회수가 되는데 보상비는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분할해서 평가해 보면 보상비는 유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3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총 사업을 잡으신 거지요?

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선원면이 해당이 됩니다. 읍1면이 해당이 됩니다. 선원면 연리, 지산리, 신정리가 해당되는 것인데 농촌마을은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제안서를 보고 심사해서 지정해 주어서 농촌마을 선원권역이 작년에 우리 강화군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총 70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로포장입니까?

아닙니다. 기반시설도 있고, 정보화센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사업규모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은권역을 금년에 신청을 한 번해서 불은권역하고 선원권역 두군데 중에 한군데만 되었는데 불은권역을 금년에 신청해서 지정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시기라든지 작년에 받은 것이지만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불은권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 자체별로 제안서를 올린 겁니까?

마을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그만한 능력이 없고 면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군에서도 지원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어느 면이다, 어느 면이다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면 자체에서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일부 용역을 주어서 제안서를 맡겨서 제안서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중에서 강화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거의 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야 주로 도로하고 농촌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게 우리 혈관중에 동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도 자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건설과에 있는 사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요?

네.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현재 큰 문제점있게 가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상민원이야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내집 앞으로 도로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상비 말고 다른 건으로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불은의 경우에 백운곡 입구에 기존도로하고 지적상 달라서 지적도 도로로 가라든지, 기존도로를 사달라는 민원이 최근에 두어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 건설과에서 하는 게 도로점용허가하고구거라든지 이런 목적에 사용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하수도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일주일내에 30명씩 옵니다.

민원인을 다 수용하고 계십니까?

바깥에서 건설과를 평가할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 진단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매우 잘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도 아쉬움이 남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항상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군도체불용지의 보상액을 5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금년도에 31필지 밖에 못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도 이 예산을 계속 증액편성해서 체불된 용지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선형변경 내지 인도 설치사업 등이 있는데 전국에서도 유명하게 흔하지 않게 강화군의 도로가 급커브 내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고다발지역으로 낙인 찍혀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찰행정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선형변경이나 인도설치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증액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도 인도설치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70년대 초에 도로사정이 차도 폭도 좁고, 그때에는 설계속도가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건설과의 목표도 우리 강화군 전체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구분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용지 보상액도요?

체불용지 보상액도 해소될 때까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억원씩 연차적으로 계속했는데 증액해야 돼요. 아까 우리 강혜영 위원님이 가장 급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했는데 도로포장이나 다른 것보다도 군에서 남의 땅을 빼앗아 먹은 거거든요. 이런 보상이 시급한 거예요. 그것은 해주시고, 우리 84국지도가 원주까지지요?

네.

84국지도가 아마 강화에서 온수간이 가장 구부러진 급커브가 많은 것 같은데 급커브면을 먼저 선형변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건의했었지요. 그런데 국지도 84호선 구간이 인천에서 초지대교까지 오는 구간, 초지대교에서 강화읍까지 오는 구간이 노선이 급커브가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찬우물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사업추진도 시작단계에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의 공약1호로서 아직까지 선형변경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우선 급커브는 4차선을 만들어도 우선은 거기를 펴야 되니까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선형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착수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설계부터 착수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그 설계에 맞추어서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인산～외포간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농지보상도 들어가고 굴곡이 심한 다리를 편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상비가 외포리까지 하면 엄청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보상비는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포리까지요?

네, 왜 그런가 하면 4차선으로 갈 게 아니고 인도만 가는 겁니다.

3공구는 올해 안에 확실히 끝납니까?

3공구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끝나지 못하고요. 외포리에서 하일리까지 포장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양식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확실히 된다고 보면 되네요?

예산이 문제지요. 금년에도 시에서 40억원을 주셨는데 예산만 된다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나가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2005년, 2006년, 2007년, 결과적으로 올해도 꼭 된다고 했는데 못하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데요.

외포리에서 하일리 구간을 포장할 것이고, 하여튼 내년에 시비가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원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년을 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면이나 군에서 볼 때에는 우리 관광객들도 얘기가 많아요. 벌써 언제부터 몇년도까지 한다고 팻말까지 나와있는데요. 거짓말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우선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다른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시설비목에 교통사고방지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당초 4000만원에서 1억을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설명과 버스 승강장 신설사업도 역시 8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설명을 소상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고 군수님께서 참여하신 당초 군수님 연두방문에서 읍면별로 많은 교통시설물에 관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된 내역을 계상 하면 한 3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현장을 찾아서 방문하고 현장 실정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해야겠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예를 들면 월곶리 지역의 커브길 가드레일 공사, 불은면 덕성리 구거 971 구거 가드레일, 신현리 진입로 가드레일이라든가 각 지역 양사, 송해 그리고 양도, 길상 이런 지역에 가드레일 설치비로 주로 많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가드레일 사업비로 현재 각 읍면에 필요한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버스 승강장은 6개소입니다. 선원면 냉정리 해룡관사 부근과 선원면 나무마을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선원면 연리 쪽이 버스 승강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리쪽에 버스승강장, 버스 안내판 양도 인산리에 인산저수지 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문제 그리고 내가 지역의 버스승강장 그런데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긴 구간 또 많은 사람들이 타는 구간인데도 아직까지 승강장도 없고 버스정류소로도 인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안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그쪽, 가드레인 설치한 거예요?

그 건은 없는데 지난번에.

해안도로에서 진입하는 가드레일.

어느 쪽.

해안도로가 우선 강화읍 갑곶리에서 부터 덕성리로 해서 길상 초지로 나가잖아요. 그쪽 해안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 주민이 요구하고 면에서 희망하는 자리를 우선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리는 어딘지 대상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논과 해안도로가 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단차가 있습니다.

논에서 해안도로 진입할 때 앞이 안 보여요. 또 해안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할 때 앞이 안보여요. 가드레일이 너무 높으면 진로가 방해되니까 그것은 상당히 위험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치를 파악해서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반사경 같은 것이 필요한지 가드레일 같은 것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농로에 진입하는 교량 그리고 해안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교량의 문제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건설파트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한 쪽 면에서 30cm 이상 안쪽으로 물려 들여와야 합니다.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몰딩을 하든지 아니면 싱을 박든지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3cm가 들어오게 되니까 대형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하고 싶은 자리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설과와 읍면과 협의해서 옆에 보조교량을 붙여서 사업을 해 놓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해 놓으면 농기계 트랙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건설파트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당초 기본계획 설계에 들어가야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하고는 그 당시 사업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다가 저희가 뒤따라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건설파트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일을 할 때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한 문제까지도 염두해 두고 앞으로 처리해 나가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하고 특별회계 세출난에 우선 자산및물품취득 목에 환경개선사업 성립전예산하고 특별회계쪽에 세출란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성립전예산은 시에서 우선 예산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에 주정차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시비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가지고 시에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선진지견학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사무환경에 일부 의자를 교체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사무실에 20개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의자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인데 교통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월말부터 3월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비 확보가 늦어져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시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일부 사람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확정되었던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교통서포터즈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장터운영 관리비로 3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민속장하고 강화장터 할 자리에 가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장터라고 현재 저희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현재 회원이 3600명 정도 있고, 작년에 1억 6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예산투자 대비 매출을 비교하면 사실 터무니없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직거래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쇼핑몰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 물건을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온라인상이나 유선상으로 물어오면 저희가 농민들에게 직접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쇼핑몰에서 직접 매체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인터넷 쇼핑몰이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적극적인 농민직거래장을 여는 매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은 쇼핑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장비구입비로 600만원하고 수송차량지원은 운영자가 자기 차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비나 제반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수송차량은 트럭을 탑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든지 3년 정도가 지났는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예산 900만원 지원했고, 홍보 팜플릿 및 홍보비를 15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홍보팜플릿은 농산물 샘플을 여기서 강화농산물에 대한 소개로 소형샘플을 제작해서 같이 홍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민속장에 강화장터가 운영도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홈쇼핑몰 강화장터이고, 우리 한글 도메인이 강화장터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민속장의 강화장터라는 이름은 전혀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2007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예산편성액은 기정 8123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5823만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1억 3946만 2000원으로 편성해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23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지난 2월 15일자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교통과에서 지역개발사업단으로 균평발전팀 이동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63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 2000만원에서 추경에 5760만원을 증액해서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에 따른 관광객 및 식당 등의 급수할 관정개발비 5000만원과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조성비 납부금 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2006년 친활력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금번 추경시 2억 1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38만 8000원 중 친활력사업인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에 500만원과 친활력지원사업비로 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친활력사업 지원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친활력 우수지역견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쉼터청결 등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사업에 10개 마을 2000만원씩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의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에 골프장이 몇 군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사면 인화리에 골프장 하나, 그리고 삼산면 석모도에 윤희준 씨가 하는 골프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혈구산에 하나, 그리고 지금 이동준 씨가 하는 길상면 선두리의 6만 6000평의 퍼블릭 나인홀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인 내가면 고천리나 혈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중간 타당성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사업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건교부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할 계획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데 아마 대진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 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주를 상대로 해서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공영개발로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진에서 골프장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려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대진이나 다른 데에서 그만큼 산을 많이 확보되었으면 결국은 공영개발에서도 못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는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차리에도 골프장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았는데 직접 우리 사무실 군청에 와서 상담한 적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사업은 예를 들어 1개 면에 두 군데에서 공모를 들여서 공모가 잘 된 순위에 의한결정을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보건소 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3억 7445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4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목에서 수질검사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1341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보건지소 유선방송 시청료 등 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시설비로 화도보건지소 신축에 3억 2421만 8000원, 감리비로 455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22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신축하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물품구입비로 러닝머신 외 22종 725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도보건지소 사무용기기 등 구입에 800만원,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경차 3대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목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세목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를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식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목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력채용이 안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 363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여비목에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보조인력 출장여비가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에서 의료및구료비 세목에서 성인병 패키지사업 용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세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건강소식지 제작비로 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서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중앙부서에서 이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해서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었으나 건강증진 기금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세목입니다. 산모및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침변경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세목으로 180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국비 삭감으로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을 250만원 감액하였고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3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임신성 당료 및 임신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세목에서 역시 예방접종 확대 사업 홍보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신부 용품구입비 2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의료및구료비 세목입니다. 출산장려지원비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를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병의원예방접종비를 사업이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77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세목입니다. 240페이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을 지침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예방접종확대 사업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용 물품 역시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검진 세항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241페이지가 됩니다. 구강보건교육용 침연세균막 인쇄를 2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암조기검진 유방암, 유소분자 초음파검진 수탁료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날 치아사랑 이벤트 행사로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인건비목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인건비를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94만원을 감액하였고 암예방관리비 역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홍보비로 4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세목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23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목에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약품구입비로 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항방지역보건사업 한방약품 구입비 역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 세목에서 저소득암검진비 지급 역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방사선카세트 구입비로 1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 하십쇼.

이효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히 설명들었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있는데 1320만원인데 강화군에는 노인분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텐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치매하고 풍인데 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국비를 다행히 66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더 올려서 노인분들이 조기에 검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선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800명이 미달 시에는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에 제출해서 2개 보건소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완성이 되고 평가를 끝내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면 내년도에 국비를 더 받는 방법 또는 군비를 좀 세워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24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암예방관리비에서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가 대략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를 일부 줄이고 그 앞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암예방관리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480만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침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암예방 사업을 주로 실시하는 4월, 5월달부터 한 5개월 정도 굉장히 바쁜데 이 때 우리 일시사역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이라든지 특히 치매 같은 것이 농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강화군에서 신경을 써서 조기에 발견해야 되겠고 미리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풍이나 치매가 안 걸릴 수 있겠끔 이 쪽에 보건소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핵심과제로 지금 말씀하신 심뇌혈질환 예방하고 치매예방이 4대 핵심과제 중에 2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 건강증진센터 물품구입 러닝머신외 22종 있잖아요? 러닝머신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많잖아요? 그것을 또 산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체험실은 강화에는 운동처방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운동처방사를 양성을 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처방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넣게 된 것입니다. 러닝머신은 많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3대가 있어서 2대 정도만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네. 지금 3대가 있는데 새로 건강증진센터에 평수가 지금보다 50% 늘렸습니다. 그래서 2대정도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방문보건차량은 직접 운전해서 나갑니까?

네.

3대를 새로 구입 해야겠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통합에 따라서 2대가 늘어난 것이고 1대는 올해부터 시작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필요한 1대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약쑥특구 운영홍보에 대중매체 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가 삭감되어서 256페이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실무계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예산 써 보지다 않고 목 변경해서 운영비를 용역비로 고쳐 쓰지 않았나, 예산 편성을 강화약쑥특구 운영 및 홍보비도 운영비 등은 예산집행해 보지도 않고 그냥 용역비로 옮겨 써도 괜찮아요?

저희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좀더 발전적인 면으로 사업을 이끌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눈에 띄고 목 변경은 물론 쓸 수 있지만 승인한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막 삭감해서 옮겨 쓰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승인 받아놓고 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영농현장 문제 해결 과제지원에서 국비, 군비해서 6000만원인데 우수연구 모임체 1개회 사업 지원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육보라는 품종이 대한민국에서 로열티를 주게 되는데 연간 500에서 700억원을 외국나라에 로열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흥청에서 지금 2년 남았으니까 2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공급해서 소모성 로열티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결정됐을 때에 600평에 시험작목을 해서 농가에 배부하실 거예요? 이 2000만원이 승인되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까 600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6페이지에 순무 전국요리대회 시상금으로 어떻게 쓰셨다고요?

순무김치 대회는 별로 우리 군민이나 주부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든 출품작이 샐러드, 국수, 케이크, 그런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순무를 넣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화순무하면 밴댕이 넣고 하는 순무 김치 그런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대학생들, 대학원생, 농업인들, 학습단체 등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계획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도 다시 상정이 됐거든요. 물론 국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해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삭감된 예산이 국시비 예산이라도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 자세한 설명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의 대책, 이왕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연수계획, 연수생 선발기준, 학습단체도 선진지견학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갔다오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이요. 257페이지 체험 시설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강혜영 위원님이 좋으신 품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 확정되면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서학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목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9175만원에서 3925만원이 증액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마니산 관광지임대 수입예산으로 당초 예산 6450만원에서 205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적지 매점 임대수입으로 당초예산 2725만원에서 2875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은 15억 9330만원에서 5079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44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4억 8690만 5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3억 96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마니산 청사초롱 설치시설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관리예산은 당초 1억 639만 5000원에서 407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7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263페이지 하단부터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로 2272만원, 급량비로 150만원, 연료비로 8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6페이지의 내용으로 당초예산 2426만 6000원에서 청소년수련체육관 음향시설 보수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28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마니산에 해마다 한번씩 연례행사로 해돋이 때 청사초롱을 설치하는 데 1회용인데도 한 번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조명시설을 외지에 나가서 견학도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윤중로 벚꽃거리 조명시설은 보도블록에 전선이 완전히 들어가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서 가운데 보도블록이 비추는 게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색깔별로 비추면서 연중사용하는데 마니산은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니산 등산로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예산을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등은 새로 나온 등도 있잖아요? 낮에 햇볕이 났을 때 광선을 받아서 밤에 불을 켜주는 등으로 설치하면 바위고 뭐고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청사초롱 말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지요.

색깔별로 조명등도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물건 자체가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은 주택가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집에서 그것을 사다가 콘크리트나 암반에 뚫어서 핀으로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태양열에 의해서 전력을 갖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다 밝혀준다고요. 그런 전기시설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