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간사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7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591억 1100만원에 96억 1109만 1000원이 늘어난 2687억 220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45억 3933만원의 3.7%에 해당하는 95억 7560만 1000원이 증액된 2641억 14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7167만원의 0.7%인 3549만원이 늘어난 46억 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6%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투자계획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6억 4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7억 9507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41억 9263만 1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42억 4828만 6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반면에 재정보전금이 3억 3962만 8000원을 감액정리하고 이를 가감하여 증액된 예산 96억 109만 1000원을 가지고 이번 200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과 자산취득비목에 풍물시장내 군정홍보관 설치예산으로 시설비 2억 3000만원과 홍보관물품구입비 1850만원 등 총 2억 3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75페이지에 내지 85페이지 제지출반환금 기타목에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당 7개 실과소 국고보조금 전산반환금 2억 7880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5억 5856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은 문화관광과 6개 실과소로써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정산분 1억 5481만 7000원 등이 증액되어 총 12억 133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에 13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1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97페이지 사회복지 일반보상금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목에 홍보영상물 제작비 예산 9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불요불급하다는 사유로 전액삭감한 바 있으며 예산서 126페이지 내지 127페이지 체육진흥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강화군 국궁장조성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과 길상공설운동장 스탠드 물받이 공사비 3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자체예산 취득비 목에 강화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비품구입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30페이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시설비로 문화편의시설 및 고인돌잔디관리예산 7000만원과 강화역사박물관 도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비 8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생활환경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비 75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현재 건립중인 사업으로 행정절차가 늦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농업마케팅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지역특확작목육성지원으로 강화인삼조합 인삼가공공장 1억 5000만원 지원사업은 자력이 있다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지원은 충분한 조사와 검토후 반영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서 163페이지 농업마케팅 분야 자체사업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유통자동화기 지원으로 옥림리 작목반 순무선별기 지원 850만원은 꼭 필요한 자동화 기기인지 검토되어야 하며 비산먼지방지시설로 양도 친환경농민회에 1830만원의 재원과 불은 오이작목회 광폭차량 구입비 지원이 1800만원의 예산편성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들 지원시설과 차량 등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혈세를 지원할 경우에 강화군 관내의 모든 작목반에서 예산요구시 지원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생력 있는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성립전 예산으로 민머루～어류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 9억 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179페이지 토목개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에 광역시도 승격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사회지도분야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목의 농촌자원소득화사업으로 음식자원화사업에산은 기정 4000만원을 경정하여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이는 2007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에 각종 자료보고용 빔프로젝트 구입 및 전문위원실 물품구입비 예산 5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안 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시성이나 행사성 같은 비경제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요사업에 행정자원 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추경예산이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 또는 자체사업인 경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7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이 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이번에 1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각종 군정보고서 책자와 성과분석보고서, 군정현황 등 자료를 발간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을 방문하는 주요인사라든지 대외적으로 군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적에 허용되는 유인물입니다. 다음에 군정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청사형편상 군정홍보관이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각종 모든 공기업체에서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 기관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기관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들을 수 있도록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군정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풍물시장에 30평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물시장이 이전되면 풍물시장을 찾아오는 군민을 포함해서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강화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홍보관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보관은 말씀드린 대로 풍물시장에 가시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3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강화군의 지형 모형과 주요개발사업의 위치표시, 강화군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패널, 농특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강화군의 미래발전상을 알리는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강화군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고, 관람객에게 강화군의 발전 가능성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특히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시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생명의 땅 강화라는 주제로 전시항목은 강화에 오다, 비경을 지닌 강화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선사시대부터 강화군의 터에 있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강화의 역사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역사의 땅 강화, 유적으로 보는 강화역사 등, 전시항목을 통해서 강화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강화의 축제 문화라고 해서 강화의 문화와 강화의 축제문화, 문화와 함께 숨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화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강화의 미래비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의 강화 세계로 통한다는 전시항목을 통해서 세계제일의 역사문화 휴양도시인 강화의 미래비젼을 볼 수 있게 전시관을 꾸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 유인물에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해서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75페이지 중단부에 기본급에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인건비를 운영한 결과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수당은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액을 판단해 본 결과 앞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페이지에 기관공통여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중앙의 각 부처에서 관련업무지침시달이라든지 각종 교육과 회의를 중앙청사에서만 하지 않고 전국의 지자체를 다니면서 각 부처가 다니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기본여비 외에 중앙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출장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반기 중에 집행된 것이 16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1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를 운영하려면 추가로 1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금융기관 거래 정보 통보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8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신고 내용에 대하여 관련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등 경비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추천하는 분 5명,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5명 해서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참석수당을 계상했고, 의정비 심의는 10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팩스서버시스템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의 교육경비심의위원 경비도 별도의 운영절차 없이 확정해서 집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2004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종 보고서 유인에서 기정 1200만원, 저희 의원님들에게 책자 만드신 것을 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여지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하나도 없으세요?

그동안은 책자를 만든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주로 줘서 한 것은 없고 자체 적으로 저희 발간실에서 만든 것은 있는데 그 자체 발간실에서 하는 것은 칼라사진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흑백유인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상 외부에서 오신다든지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는 자체 발간으로는 너무 조접해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있는 책자를 발간하려면 외주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샘플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네.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만든다든지 어떻게 만든다는 계획이나 샘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도 바뀌거든요.

그러면 즉흥적인 생각이나 마찬가지시네요?

아니죠. 그런 것은 그 유인물을 제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그때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일이나 이런 게 짧은 시간 안에 잡혀있다면 그것도 좀 계획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군정보고서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제공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편집을 다시해서 필요한 만큼 다른 유인물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풍물시장에 군정홍보판 설치에 2억 5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풍물시장 입주 안 하셨죠?

네. 아직 입주 안했죠?

왜 안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존에 풍물시장에 있는 상가상인들은 배정이 완료되어서 준비작업 중에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점포별로 추가로 시설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해달라든지, 전기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해서 부수적인 추가시설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달중순이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이전작업을 이달 말 안에는 이전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9월안에는 입주하시는 겁니까? 지금 몇 번씩이나 지금 입주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도시건축과 확인하기는 8월말 안에 풍물시장 이전행사를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군정홍보판 같은 것은 본 예산에 세우셔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사정이 아니면, 아직 풍물시장이 입주도 안한 상태고 입주를 실장님 말대로 9월말에 입주를 했다고 하면 그 풍물시장의 운영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추경에서 꼭 이 군정홍보판 설치를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5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해야 내년초에나 홍보관이 개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8월말 안에 풍물시장이 개장이 될 것이고 몇 개월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이런 전문 용역회사에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죠.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 풍물시장이 입주도 안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상황이나 실정이 안 한 상태에서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기간이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내년도에나 홍보관이 설치되는 겁니다.

풍물시장이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셔야죠.

저희로서는 필요합니다.

강화 군정홍보니까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추경에 이것이 필요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기본급 3억 계상하고 그 밑에 수당 4억 삭감하셨죠?

네.

그 밑에 수당을 기본급으로 올리신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4억의 수당을 삭감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특히나 인건비는 말이죠.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각 모든 공무원의 정원과 당해 직급에 기준호봉수를 가지고 일괄 편성을 해 버립니다. 당초 예산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라는 것은 이렇게 과다 책정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상 당해 직급에 기준 호봉수에 의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정원을 곱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된 그 직급 호봉하고 딱 맞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6급 의정계장이 있습니다마는 6급 유재승 계장이 현재 호봉수로는 6급 25호봉이다. 그렇게 받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는 6급 15호봉으로 편성하고 이런 경우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급도 10호봉짜리도 있고 30호봉짜리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 호봉수를 가지고 거기에 정원을 곱해서 인건비를 상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일정한 운영을 하고 현재 현 정원을 가지고 봉급부서와 협의해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수당은 과다책정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부가 전에는 정근수당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기본급으로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쪽에서는 많이 삭감이 되고 인건비쪽에는 3억이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여비 풀로 세우신 것, 이것 확실하게 교육비, 출장비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항목에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가 다 같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예산편성 지침시달 회의를 행자부가 제주도 가서 회의를 하고 부산 가서도 하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편성되어 있는 기본여비 가지고는 그런 곳에 출장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 풀관리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과에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풀 관리는 무조건 여비로만 쓰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풍물시장도 좋지만 풍물시장은 말 그대로 먹거리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고 강화군을 홍보한다는 것은 우리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자리에 예를 들면 강화대교에서 들어오는 역사관이나 아니면 초지대교에 들어오는 곳에다 상징적인 곳에 이것을 예산이 더 들든 안 들든지 이것을 설치를 해야지 풍물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 풍물시장이 현재 우리 강화군민도 이용을 많이 하고 또 풍물시장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풍물시장을 많이 들릅니다. 오히려 풍물시장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홍보관이라는 것은 시청에도 가시면 중앙홀이 홍보관이거든요. 각 자치단체마다 청사내에도 홍보관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도 있는데 저희는 청사내부보다는 오히려 풍물시장이 많은 강화군민도 오고 외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군정홍보에 대한 효과는 풍물시장쪽이 더 훨씬 월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생각은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 방향을 보면 우리군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여러가지 투자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강화군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한다는데 차라리 이것을 심도있게 하려면 각계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고 풍물시장도 좋지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제약적입니다. 지금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홍보관을 설치할만한 건축물이 풍물시장 외에는 딱히 설치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고심을 하다가 풍물시장이 가장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에는 관광객이 풍물시장이 제일 많이 올 것으로 보나요? 마니산이나 이런 곳이 많이 올 것으로 보나요?

관광객으로 따지면 마니산이나 이런 곳이 더 많겠죠. 그러나 이 홍보관은 관광객만을 상대로 한 홍보관이 아니고 우리 군민도 강화군정을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군민한테도 군정홍보가 되고 외래 관광객에게도 군정홍보가 되고 이래야만 모든 사람이 강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강화에 와서 살고 싶다, 강화에 와서 투자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어차피 군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동시에 군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 생각은 좀 아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71쪽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등은 당초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확보를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하고 군정홍보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군정홍보관을 풍물시장내에 해서 군정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거기에 나가나요?

설치는 저희 기획실에서 할 것이고 풍물시장에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 관리인력에 관련된 것이 도시건축과 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 일반적인 운영은 풍물시장 운영관리 요원들이 하겠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홍보관 정도는 본청에 해서 뭐랄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본청에 공간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회의실이나 영상회의실에 하면 좀 더 무게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본청내에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다고 하고 전에도 추가로 외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계획했다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 건물 내에는 이런 홍보관 설치할 만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 공통운영비 풀 예산을 세워놓으면 확실한 산출근거가 안나오니까 목적외 사용을 해서 가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타를 합니다. 앞으로 공통운영비 등 해서 풀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한 산출 자료를 제시해요. 풀예산도 어느 정도 의회에서 산출자료를 봐야지 승인해도 아무소리가 안나오지, 나중에 재심의 하고 그럴 우려도 있거든요. 앞으로 기초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할 의향은 있으신지?

풀 관리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산출기초 자료가 있고 그러면 사실상 풀 관리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것은 별도로 부기에 명확히 표시해서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공통적인 경비를 저희가 풀관리를 하거든요. 여기 국내여비로서 풀관리 여비 1000만원 추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형의 출장소요를 각 실과소에서 내라, 중앙부처나 시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1년간의 회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풀관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풀예산을 승인해 준 후에 사용한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비로 해놓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시에나 이럴 때 정확히 해야 하는데 풀예산에 대해서 잘못 쓰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풀관리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기본적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저희가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4쪽에 일반운영비에 의정비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을 의정비실무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것은 재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비이기 때문에 회의를 몇 번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어서 심의를 1, 2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3, 4번, 5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5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추경에 넣지 말고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매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게.

필요할 때만 하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비를 심의할 때 1년에 한번 하는지, 2년에 한 번 하는 맞춰야지 1년에 5번 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5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의정비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금액기준을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가 있을 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1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회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건을 가지고 안 되면 또 하고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 2억 7880만원인가를 반환하거든요.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집행잔액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500만원, 4600만원 이렇게 남아서.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인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에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받아서 100%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초에 보조사업에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 집행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용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100% 다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주로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변동된 내역을 중점으로 편성을 했고요. 딱히 이번에 새로운 군정방향이 나타나서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총 140억 230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기정예산액 130억 7620만원보다 9억 468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 연금지급금은 금년도의 일용인부 보수총액을 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결과 금년 4월에 연급지급 등급이 상향 재조정 통보되어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 및 천제직원의 의식개혁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경보시스템유지보수비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방범 및 보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문인식기 등을 구입함에 따른 경비보안업체 지급수수료가 상향조정되어 부족분 95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수, 부군수, 비서실의 직원의 군정수행을 위한 휴대폰 사용료로 부족분 3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현장확인행정여비는 군정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가 부족하여 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초과근무시스템 설치비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써 지문인식기 구입비를 제외한 설치비를 경비보안업체에서 당초에는 구입설치에서 임대설치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43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구내식당 주방보수공사는 구내식당의 환경개선 및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반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구입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에 포상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지급기준액 및 등급별 지급률이 상향조정되어 3억 89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의 S등급인 경우 전년도 216만 1018원에서 금년도에는 344만원 정도로 59% 정도가 상향조정된 내용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록물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시설비는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승압공사비로 집행잔액인 20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하반기 5급 승진자와 2008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령법령 개정에 대비한 하반기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여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지급 및 퇴직수당, 재해보상을 위한 예산으로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 외에 각종 제수당과 봉급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써 1억 7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기본급 인상 등의 요인으로 보험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직원들의 월 보수액이 2.5%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 조위금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6월말까지 지급된 사망조위금을 기준으로 볼 때 하반기 부족분 발생이 약 800만원으로 예상되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대여를 위한 예산으로 강화군에서 2007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해야 하는 부족금액 4890만 2000원을 증액게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민자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출산율 증대사업 출산장려금은 상반기 출산률 및 출산장려금 지급상황을 감안하여 하반기 부족분 출산장려금 및 첫째, 둘째아에 대해서 870만원과 셋째아에 대해서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지원사업은 상반기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부족금액인 셋째아 이상 양육비 3120만원과 출생아 출산용품지원비 5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우수 리·통장 자율 상사업비 지원사업은 주민화합이 잘 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통·리장 자율 선발하여 우수활동을 격려하고 수범사례발굴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각 구·군별로 우수 자율회를 선정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교동면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9억 4689만 2000원 하신 거지요? 지금 87페이지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이나 이것은 본예산이나 기정예산에 하나도 포함 안 추경에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기정에 8억 19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기준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올해 성과상여금은 1년 동안 공무원들이 근무한 결과 성과를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 중에 근평, 경력평정을 70%로 보고 직원 다면평가를 30%로 보아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올해 전체 예산 중에 성과상여금이 약 6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 하셨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작년도도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상대적으로 작년도까지 지급기준이 적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직급별로 60% 정도씩 인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공무원 여비 풀여비에서 기획감사실하고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겁니까?

저희는 공무원 교육여비이고, 기획감사실은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교육비를 내는 겁니까?

그렇지요. 대행기관에 교육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 여비로 쓰시는 거지요? 다른 데에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일례로 금년도 교육여비가 상승된 근본원인 중 하나가 저희 사무관 1명이 1년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인의 교육여비가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박순기 과장님 교육 가신 게 1500만원 상당의 효과가 납니까?

상당히 수준이 많이 향상됩니다.

89페이지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은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지적사항이 맞으시는데,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12월말에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수준에 의한 봉급이 계상되는데 그 봉급기준에 의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단지, 올해 2.5%의 공무원 봉급이 상승되었는데 그 부분의 부담금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90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둘째아는 얼마씩 어떤 것으로 주는 겁니까?

첫째아, 둘째아까지는 1명당 10만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무조건 출산을 하면 첫째나 둘째나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313명으로 예상해서 예산계상했는데 올해 추정이 400명 출산을 에측하고 잇어요. 읍·면에 전부 조사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50만원 주는 게 무의미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비용을 삭감한 거예요?

네. 그리고 셋째 아이는 47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올해 73명 정도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아까지 낳는 출산율이 증대되었다고, 변했다고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하면서 9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거든요. 그 아래 시설비목에는 초과근무 시스템, 그러니까 똑같은 무인경비 시스템이 겹쳐서 초과근무시스템을 만드는 거지요? 4300만원을 구입설치에서 임대설치로 감액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정에 5000만원에서 경정 7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5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이면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4300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을 임대하는데 4300만원을 줄이는 거예요?

임대하는 데 700만원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4300만원은 구입할 때에 5000만원이 들 것인데 임대로 하니까 700만원하고 4300만원을 감액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무인경보시스템으로 할 때에는 950만원을 증액해서 설치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초과근무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군청 숙직실에 보면 거기에 카드인식기가 있어요. 그 한 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설치에 대한 86페이지에 유지보수비는 한 군데만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실과소별로 지문인식기를 다 임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임대설치비가 700만원이 든 것이고, 유지보수비 950만원 들은 것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한 군데 설치한 인식기가 이제는 실과소별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95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이것은 각 면에 지문인식기가 들어와요?

맞습니다. 각 면에도 같이 설치되었습니다.

맨 끝에 조금 아까 강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율에 대해서 예산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인구자연감소율 자료가 있으면 1년에 몇명이 사망하고 몇명이 출생하는지, 인구가 다른 데에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강화에서 사망하는 숫자와 출생하는 숫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망자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서 알고 잇지 못하고요. 출산 숫자는 400명으로 지금 읍·면에 조사를 다 시켰는데 4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은 400명이 넘잖아요?

사망은 400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우리 군의 인구증가율이 작년 1년에 100여명 증가했다고 얼핏 들었는데 상반기만 67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도 인구감소의 저점을 지나서 증가추세로 돌아서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비대여학생수는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약 99명 정도 장학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학비 전액이에요. 이 장학금은 전액 보조가 아니라 나중에 전문학교는 2년 거치 3년, 대학교는 3년 거치 5년 등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지요.

그러면 본청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지요?

아닙니다. 읍·면 공무원까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대여에 이 부담금은 이자율만 부담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시켜나가고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경우는 꾸준해요. 꾸준한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사용에 자제를 구하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바쁠 때는 전화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 전화하면 이 전화가 30분 안에 끝나는 전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접해 보니까 그런데 민원도 증가추세이고, 또 이해시키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쁜신 일정 가운데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5억 7516만 4000원에서 6억 410만원이 증액된 211억 7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액으로 변경되고 또 세율도 표준세율인 9에서 36%의 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비사업용 토지는 60%,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해서는 50%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세 과표가 증가되었고 또한 부과건수도 2006년도에 758건에서 2007년도에 722건으로 증가되어 주민세를 30억원에서 11억원이 증액된 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66억 516만 4000원에서 4억 9590만원이 감액된 61억 9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06억 6881만 5000원에서 7억 6968만 8000원이 증액된 214억 38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동막유원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1500만원에서 764만 7000원이 증액된 2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물시장 임대수입은 강화풍물시장 준공에 따른 점포 대부료 수입으로 1억 1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이 산지전용허가 건수의 증가 및 허가면적 당 단가가 인상되어 대체조림비 수수료가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2006년도에는 총 465건에서 2007년도에는 상반기만 294건이고 단가도 1690원에서 금년도에는 18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으로 양우리 보건진료소와 길상 선동보건진료소가 2007년 7월말 폐지됨에 따라서 송해·길상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증가되어 11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5184만 9000원에서 5억 5848만 9000원이 증액된 129억 1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위반대상 차량증가로 700만원이 증액된 2억 4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억 5281만 3000원에서 1억 8123만원이 증액된 20억 3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영재정세항 일반운영비 중 강화군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이 시로부터 교부되어 4000만원은 포상금으로 편성하고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업무용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강화읍 풍물시장 준공에 따른 재해복구공제회비 가입에 따라서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원부서용 행정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로 166만 5000원을 차량 선박비를 1088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연구개발비 2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스캐너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건축과 청사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시장 ELI학원 건물 벽체 철거공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 개수대설치 및 급배수관 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급관사 세탁기와 군수실 에어컨의 대체취득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사무용 행정차량 5대 구입으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지방세정운영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성립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작년도 저희들이 세정운영평가에서 인천시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아서 직원들에 대한 해외선진지 비용으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장비 구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37쪽에 시설비쪽에 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와 공유재산 공유건물 벽체철거 배수배관공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행정차량 구입은 어떤 차로 5대를 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시설재배치에 청사사무실 재배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사실상 비좁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앞으로 팀이 2팀이 더 늘어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접수를 받지 않았는데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60평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업무를 받도록 업무가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읍면단위에서 신고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에 건축직이 없는 과정에서 일반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행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도시건축과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팀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무실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4층에 있는 사무실을 통폐합해서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유재산 공유건물에 대한 벽체철거는 지금 중앙시장 B동 상시장에 있는 3층 건물이 저희 공유재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현재 ELI학원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학원에서 활용하기 좋게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벽체를 중앙로에 설치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학원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소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면서 학원이 되려면 근생시설에서 학원용도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축법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벽체를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급배수 배관공사는 각 실과소에 현재 차를 타거나 찻잔을 씻을 때 여러가지 이용할 때 그런 시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개수시설은 되어 있지 않으면 탕비실이 있는 실과소에 한해서는 이런 시설을 이번에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지적과,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민원이 많은 부서에 자가 차량을 할 수 있도록 마티즈 소형 차량으로 구입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신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19억 5976만 4000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된 19억 9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입니다. 대체조림비 수수료로서 총 예산액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 366건에 7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서 30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경과함에 따른 과태료로 총 예산액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 과태료가 81건에 843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이것은 청소관리 1억 5100만원이 저희 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변동했기 때문에 금액은 유인물과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1억 89만 9000원에서 2억 5006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50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220만원과 고지서 송부 우편요금 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4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의제21 관련 회의수당 2100만원과 실비보상금 15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부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유공자 표창 60만원과 환경오염신고자 포상 6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원조정에 따라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65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중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수질검사 용기구입비 92만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당 616원으로 1500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지원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 보조사업비입니다.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던 토목생육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84번 지방도 도로변 가로수 이식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간은 유다리부터 LG농기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로 2361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지불법전용 및 측량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장비 유류구입비로 188만 9000원,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 유류구입비로 32만 6000원, 무선중계기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 수리비로 2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화기물 임시보관소 유지관리비 6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비로서 산지전용허가신청지 조사에 따른 여비 1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 입니다. 항공방제에 따른 약제구입비 잔액 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수목원조성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개 소방대에 산불진화용 호수구입비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은 작년에는 사업비가 남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시행초기라 그랬는데요. 2006년도에 1억원이 되었었고 2007년도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원에 대한 예산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2007년도에 7200만원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에 43농가에 7200만원을 세웠는데 각 읍면별로 조사한 결과 111농가에서 1억 26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5500만원 정도 더 증액 요구되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당시에 못했던 사람들이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해서 못다 한 67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용역 7500만원은 현재 시설을 건립하고 있지요?

네.

이것은 용역은 시설을 하기 전에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원래는 용역부터 하고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 돼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늦게나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셔야 되는 거지요?

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84번 지방도로변 가로수 이식사업은 고사한 가로수를 다시 이식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유다리부터 창리까지 인도에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밑에 절개부분의 논에서 농토를 매립할 때에 일정 부분을 사면이 있기 때문에 강화군으로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좁기 때문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을 인도 뒤편에 옮기려고 계획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인데 옮기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4번 지방도로변 가로수 이식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예요. 원래 가로수를 도로로부터 1.5m 떼어서 심었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옮겨심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강화군내에 도로마다 인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도로에 가로수가 정면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당초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할 때에 인도와 가로수를 심을 부지를 확보해서 당연히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거리에 심어야지, 인도에 심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다니는 사람들 불편하고, 옮겨 심는다면 큰 예산낭비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지적당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시설 전에 이미 도시계획계획이 변경되었어야 되는데, 천상 예산은 들어갈 예산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하시고, 또 가로수 문제는 꼭 건설과와 당초에 가로수를 제자리에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사업은 건설과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유류구입비, 산불예방장비, 산불상황실 유류구입비 등이 있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했던 것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산출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불허였던 것이 나타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구입비는 저희들이 18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근접했다고 보고요. 쓰다 보니까 유류값이 오르고 변동요율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보고 산불예방 모선중개기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고장났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낙뢰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피해가 갑자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화 및 방재차량이 7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점면하고 본청하고 두 대가 있는데 올 겨울까지 100만원씩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예상해서 2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예방진화복 구입은 누가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강화군에 4개의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산불이 신고접수되면 우리보다 소방대에 먼저 접수됩니다. 그래서 진화용 차량이 소방파출소에 먼저 가면 그 사람들의 호스가 30m로 중간중간에 가도 연결하게 되어 있고, 그게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강화군의 소방차가 인력이 1대에 2명 내지 3명 밖에 못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하는 속도가 늦어서 이번에 경남 창원에서 진화용 차량과 같은 엔진하고, 한 사람이 끌어도 충분히 100m, 200m를 끌 수 있게 우리 차에 있는 것과 모양은 흡사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먼저 도착해서 서로 불편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 1대당 1600만원씩 해가지고 4개 소방대에 1대씩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호룡 의원님 집 바로 밑에서부터 전등사까지 올라가는 길의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벚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까만 열매가 길에 엄청 떨어져가지고 전등사 올라갈 때에 신발에 많이 붙어서 넘어질 뻔 했어요. 그런 가로수 나무를 심어도 됩니까?

그것은 원래 식용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요.

그것을 누가 먹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시커멓게 되어 가지고 나무 밑이 다 새까맣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신발에 시커먼 게 다 묻어요. 이런 가로수를 심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인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에 달라붙어서 인도에 미끄러져가지고 가로수 나무로써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밑에 딱지가 시커멓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감별을 해주어서 다른 수종으로 심도록 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인도에 심는 게 아니라 노견에 심어가지고 물론 일률적으로 떨어져야 되지만 바깥 쪽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무도 떨어지는 것은 은행도 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유독 벚나무의 열매가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각 읍·면에 얘기해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식재하실 때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다른 수종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벗이 열매맺을 때는 그렇지만 꽃이 필 때는 아주 예쁩니다.

꽃이 피면 예쁜데 열매가 시커멓게 되어서 관광객들도 욕을 해요. 이상입니다.

84번 지방도변 가로수 이식사업을 하실 때에는 하점면 창후리 입구부터 명신초등학교로 가는 데는 보식하실 때에 도로변에 붙어있어요. 거기를 하점면에서 관내에 공사를 하면서 다 제방 옆으로 넓혔어요. 그래서 이식하면 나무도 잘 자라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그것도 마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1회 추경 대비 1억 8301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874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금번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의해서 방사선실 X선 보조원 1명과 한방진료실 보조원 2명에 대해서 10월부터 3개월치 1737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 31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는데 반영해서 이번에 20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12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목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세목에서 처방일수 증가 및 환자증가, 8월부터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라서 보건지소 환자증가를 예상해서 내과진료약품 구입비를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양도보건지소 가압펌프 교체 및 내부도색에 500만원, 교동보건지소 창호시트공사에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세항 보조사업 인건비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말라리아 예방사업에서 인력채용이 잘 안 되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 세목에서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검사용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목에 방역약품 모기기피제구입에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세항은 생략하고 215페이지 건강증진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서 건강걷기 행사비용 등 건강생활실천 4대 사업 행사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목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 등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치료비를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위탁 등으로 국·시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10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료검진 세항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화학 검사기 등 노후화에 따른 검사장비 유지비 증가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운영비를 300만원을 증액하고 역시 여비 10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220페이지 수질분석기 300만원을 구입잔액발생 관계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에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이 4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77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인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본예산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콜레라라든지 급성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과근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정하고 4000만원을 감액해도 지급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아니에요?

많이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원수가 77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당초 4320만원을 책정해서 2320만원만 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남으셨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말라리아 예방사업해가지고 기정에 4000만원을 잡았다가 20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네.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독작업비나 유류구입비는 지난해보다 자꾸 늘어가는 추세인데 소독을 아주 적게 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셔요. 아까 의장님도 12시에 와서 소독하면 잠자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말라리아 예방사업은 2000만원이 남고, 말라리아 약품 및 유류구입비는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사업비가 늘어야 되는 입장인데 예방사업비는 2000만원이 줄고 약품구입비는 2000만원이 늘었어요.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사업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채용을 짧은 기간에 8명에서 12명 정도를 채용해가지고 유충구제 및 낮에 분무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서지역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4개 지역을 위탁방역했었는데 올해에는 8개 지역 읍·면을 추가로 위탁방역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비를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해서 2000만원을 그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을 보아서 각 구역별로 소독하는 것으로요?

네, 그쪽의 약품구입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자꾸 방역을 안 한다는 주민들의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보건소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은 각 읍·면장님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같이 유대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14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목 방역약품 모기기피제 3500만원으로 했는데 모기기피제가 어떤 용도로 해서 쓰는 겁니까?

35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말라리아 유행 가구가 1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8개 읍·면에 있는데 1개 가구당 1개씩 에어로졸을 전부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5000개 정도만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하나에 2200원씩입니다. 그래서 1만개를 구입하면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만원은 모기기피제입니다. 지금 모기기피제 도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을 한 번 더 합니다. 유행지역 8개 읍·면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더 부족해서 나머지 1300만원은 모기기피제를 희석해서 쓰는 것을 구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비가 있는데 4대 사업이 뭡니까?

운동, 영양, 금연, 절주가 4대 실천사업이라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건지소 전기요금 1000만원에서 3500만원, 2500만원 늘리셨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라서 보건지소들이 많이 신축된 것은 잘 아실텐데 거의 2배 반 정도가 면적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2007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그것은 아마 일반운영비, 경직성 경비가 너무 증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통 50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100만원, 150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커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을 다시 예산 부서에 호서를 했고 이번에 잘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화요금은 그런 부분 보다는 EDI보험청구를 하는데 보건지소에 그 보험청구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전화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214페이지 보면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성병, 에이즈 아직도 성병이나 에이즈 환자가 우리 강화군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진료를 했을 때보다는 성병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비공개로. 알겠습니다. 요즘에 전염병예방 전용비상휴대폰 구입 40만원 1대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이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휴대폰은 거의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이것은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 각 시도로 내려보낸 공문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내려보낸 것인데 목적은 방역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핸드폰 번호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비상연락망이 굉장히 혼선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연중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내려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12쪽에 의료및구료비 내과진료약품비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설명해 주시고 금연클리닉 치료보다는 금연클리닉 운영의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에 400감액해서 증액을 했거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치료비는 저희들이 치료약품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치료약품이 어느 정도 잔량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남은 예산 400만원을 홍보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쪽이 남아서요.

치료비의 약품이 남아서 그것을 홍보비에다?

반납하기 보다는 홍보예산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내과 진료약품은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본 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1억원을 다시 부활한 것이고 3000만원은 이번에 양오리 보건진료소하고 선동보건진료소가 8월 6일 부터 폐지가 되어서 저희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것에 따른 작년도에 총액이 5000만원 정도의 약품을 2개 진료소가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에 추가해서 전체 1억 3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5000만원 예산 쓰지 않고 1억을 더 증액했다?

이중에서는 아까 세입부분이 있었지만 세외수입이 5000만원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은 처방일수가 증가된 것이 6.4%인가 2006년도 대비해서 진료투약일수가 6.6%가 증가했습니다. 그 진료건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투약일수가 늘어난 이유는 만성질환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한달씩 처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럽니다. 그것에 따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했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했습니다.

하나 제안,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 말이예요. 우리 강화 접경지역은 특히 이북에서부터 전염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 이쪽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와 간담회를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인천시, 질병관리본부, 저희하고 3개 단체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나 질병관리본부나 비슷합니다. 지금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북한에 휴전선 인근 주민들에게 예방약을 복용을 시키는 것으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14억 정도의 약품하고 모기장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방약을 복용하고 만약에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잘 관리가 되고 통제만 된다면 올해 8월 이후 환자들은 순수 올해 환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올해 환자들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건의하느냐 하면 강화군이 헌혈도 안 되는 지역, 이런 것을 볼 때 공연히 강화군이 이북과 같이 있으면서 피해를 보거든요. 사실상 좋은 일은 아니니까, 헌혈을 못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강화군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치료해도 저쪽에서 전염해 들어오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인데 저희 강화에서도 1, 2종목정도 유치할 계획인데 말라리아가 혹시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해서 다각도로 질병관리본부나 저희들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강화라는 곳이 반경 500m이내에 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3배 정도의 모기가 많느냐 하면 6월부터 날씨가 덥고 거기다가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 버리면 유충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비도 안 오고 적절하게 웅덩이를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인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전부 예방약을 복용하면 2014년에는 괜찮겠지만 그 전까지 완치할 수 있도록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