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영수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륜개발주식회사에서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신청 내용으로는 현재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787,5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며 용도지역 변경사유로는 동 부지에 18홀의 회원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해서 현재 관리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한 사항으로 2004년도에 해륜개발에서 기본구상 미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2004년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협약이 있어 강화군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입안반영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문화재지표조사, 군부대 협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군 도시계획위원의 자문결과 사업을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일간신문과 게시판 및 관보를 통해서 2주간 지역개발단과 삼산면사무소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바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컨트리클럽(회원제 18홀)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관리계획변경 목적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건은 국민소득증가, 주 5일 근무제 등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기회제공과 장소 등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삼산면 폐염전을 활용해서 세수증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실천해서 휴양, 체육공간으로써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변경사유 또한 골프장 개발을 통해서 강화군의 관광 레져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본 사업부지 전체가 관리지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성은 염전과 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도로와 구거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아래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토지이용 및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총 16필지로 사유지 15필지와 국유지 1필지이며 국유지를 제외한 모든 사유지는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상태입니다. 지목별로는 전체 사업부지 24만 여평 중 염전이 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지 31%, 도로 0.6%, 구거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15필지로 9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1필지 0.6%로 농림부 소유도로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와 14-10페이지는 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강화석모도 컨트리클럽조성사업이며, 약 24만 여평에 회원제 18홀 골프장과 52실의 콘도미니엄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80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를 보시면 현재 관리지역을 사업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4-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시설로는 체육시설인 그린, 클럽하우스 등 골프시설이며 숙박시설은 52실의 콘도미니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는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잔여부지 46%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14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석모도컨트리클럽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화 석모도 컨트리크럽(회원제 18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주) 해륜개발로부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강화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 조서 내용은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 기정 관리지역 787,5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관광 휴양형 골프장 18홀 및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6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2조가 적용 대상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법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화 석모도 컨트리 크럽(회원제 18홀)조성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 총 16개 필지 787,590㎡(238,249평)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580억원을 들여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관광 휴양 시설로서 체육(골프장) 및 숙박시설(콘도), 공공시설, 녹지공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서는 2004년 12월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제2종 지구단위 사업계획) 변경 입안을 강화군에서 반영 결정하였으며,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군사협의를 완료하였고 2006년 5월 한강 유역 환경청에서 인천광역시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3월부터 5월 29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공람 공고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하였으며,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현지의 주민편익시설 등을 반영한 상태로써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입안하고자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시행 및 사업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현황을 볼 때 전체 면적의 67% 이상이 염전으로 되어 있고, 유지가 31.4%이며, 나머지 면적은 기타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군의 관광소득증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레져 산업시설)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 및 레져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강화군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반사적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로는 강화 석모도 컨트리클럽(회원제 18홀)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에 따른 강화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내 관광객 등 이용 편익시설과 공간확보 등 시설배치에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녹지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골프장 및 시설의 조성에 있어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 설치가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변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의 조성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강화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7월 10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 의결 주문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서 작성 의결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단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어민에 대한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를 금년 3월에 나가서 했는데 그 분들은 주변에 농약으로 인한 오염, 지하수 고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할 때에 농약오염 같은 것은 골프장에 권장하는 저독성농약이 20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주민 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 한 번 견학해 보자 해서 40명 정도가 석모도 골프장과 비슷한 삼산컨트리클럽입니다. 거기도 했고, 신공항 옆에 있는 골프장에 가보았더니 전부 찬성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강화군의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매년 어느 정도의 세율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순수한 강화군에 들어오는 세입은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로 70%가 들어가고, 시세로 10%가 들어가고, 20%는 군세로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20억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대로 20억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게 20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 2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20억원입니까, 아니면 매년입니까?

매년입니다.

그런데 김포CC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대중골프장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잇점이 있다고요?

거기도 회원제인데 거기는 체육시설로 했고, 우리는 2종지구단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체육시설로 가는 골프장하고는 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같은 데는 10억원 정도됩니다. 우리 석모도 골프장은 17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됩니다.

네, 구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008년도에 관광휴양시설로 골프장 및 숙박시설, 공공시설, 녹지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휴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좋지만 반면에 이러한 휴양시설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생태파괴, 또는 부동산 투기 마구잡이 개발 등 각종 문제들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구잡이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석모도 골프장은 완전히 폐염전이 67%이고 30% 정도가 유지로써 난개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혈구산이라든가 고려산과 같이 친환경 상태로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폐염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바닥에 친환경적으로 흙을 놓아서 복토를 해서 하는 만큼 처음부터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을 까고 일반농지를 훼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삼산면이나 강화군의 면모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각별한 관심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때 나온 말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땅은 누구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경매에 넘어갔고 그런 얘기만 들었지 소유주는 누구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 중 나온 말씀이 골프장을 하는 자리에 지역주민이나 우리 강화 주민들한테 편익공간을 해달라고 주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시살 공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혹시 이 땅이 그 땅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말씀들이 지역주민들이나 강화주민들한테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거기 안에는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이 안 나왔지만 그 옆에 부지가 있어서 유락시설, 이런 시설을 나중ㅇ p고려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9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의 좌측에 어류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겨드랑이 같이 생긴 왼쪽으로 보시면 2차 도로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민편익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부지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2차부지에는 그러한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지가 있는데 그런가 하고요.

그 부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대부분 골프장 문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 등을 걱정하시는데 이런 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본 안건에 대한 강화군의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룡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에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군의회 의견서안이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강화군의회의견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에대한 우리강화군의회의 의견서안은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화군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