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사항 안건추가 및 의사일정 변경 조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이 추가되고 의사일정을 변경조정하게 된 것은 6월 17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3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추가제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고 이들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추가사항은 강화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3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 당초 의사일정에 제안설명의 건으로 3건의 조례개정안을 추가하고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 앞당겨서 6월 21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13시 30분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키로 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오전 9시로 변경 조정하여 3건의 조례개정안을 추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6월 22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이 3건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안건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제2차 본회의를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 완료된 조례제·개정안 총 4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6월 24일 위원회별로 실시키로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변경 조정되었고 7월 9일 당초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하시게 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조정 결과 변경조정 내역에 있어 회기는 변경없이 안건 추가에 따른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당겨지고 제2차 본회의를 추가하여 조례안 4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이 1시간 늦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초 본회의 회의 차수에 본회의가 추가됨에 따라 당초 제2차 내지 제4차 본회의 차수를 제3차 내지 제5차 회의로 각각 변경조정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추가 및 의사일정 변경조정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의결 요구안으로 추가 제출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 인력과 읍.면 방재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었고 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 정원의 존치기한이 도래되어 이를 정비코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혁신 분권팀 신설을 위한 정원 3명으로 지방행정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2004년 5월 18일자로 승인되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방재인력 보강으로 2004년 6월 15일자로 정원 3명이 승인되어 현행 토목 또는 건축직 정원이 있는 3개면에 배치하며 또한 기획감사실 행정정보화사업 한시정원 지방전산 6급 1명은 존치기한이 도래되어 이를 감축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 628명을 633명으로 하고 총정원 641명을 646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분권 시책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시책관장 부서를 규정하여 조직을 관리코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분권팀 신설 및 사무를 명시하여 사무를 분장하고자 및 지역혁신 시책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계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동조례 제1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문안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거쳐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집행부의 긴박한 조례안이 3건 더 추가 되어 있고 의회운영 자체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안건 자체는 심도있는 안건심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변경된 일정표대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의 없음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