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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1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식위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전종식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재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장, 배정만 의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김홍중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남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본인이 못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본인이 못 하실 이유가 뭡니까?

김남중위원

본인이 사정상 못하겠다니까요.

윤재상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할수 없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김남천위원

김홍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이어서 김홍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홍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예산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예산액보다 157억 9350만 2000원(10.2%)이 증가한 1731억 5965만 7000원, 특별회계는 2002년도 보다 10.1%가 감소한 26억 4930만 9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731억 596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재정규모 1576억 6506만 1000원 보다 9.8%가 증가된 예산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결과 실수납액은 2153억 366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5억 6699만 9000원으로 그 중 1억 972만 2000원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54억 5727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 1731억 5965만 7000원 중 1628억 7975만 9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결산상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액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세입 총결산액(실수납액)은 2153억 366만 6000원, 세출 총결산액(지출액)은 1628억 7975만 9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결과 차감액 524억 2390만 7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101억 9483만 6000원, 사고이월 63억 2091만 3000원, 계속비이월 258억 2162만원, 보조금잔액 12억 328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88억 5371만 4000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뒷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2003년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3518만 1000원 중 10억 2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결산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2003년도 해일피해지역 삼산면 민머루 유원지 급수대 설치비 지원 950만원, 해일피해 주택수리비 지원 30만원, 농업수해복구비 지원 306만 2000원, 돼지 전염병 방역지원 321만원, 화도면 내리 양식장 손해배상 공탁금 지원 4억원, 해일호우 피해 등 수해피해 복구지원 5억 8611만원 등 총 10억 2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 외 결산에 있어서는 기금운용,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 결산안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예산결산안 검토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가 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88억 5371만 4000원에 이르고 있어 행정자원의 적기 투자 및 재분배 투자에 소극적인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증가 요인에 기준을 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2003년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101억 9483만 6000원으로 이는 2002년도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명시이월 사유에 있어서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승인지연, 공기부족, 기타 토지보상 및 협의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어 이월되었는바 향후 철저한 관리추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보조금사용 잔액을 포함 총 108억 2513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되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넷째, 2003년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2208억 7066만 6000원에 수납액은 2153억 366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5억 6699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2003년도 기금운영은 총 8종으로 결산결과 전년도 26억 965만 6000원보다 1억 7731만 7000원이 감소한 24억 3233만 9000원으로 대부분 자체사업수입보다는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운영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2003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부문 국·시비 보조금 실수납액은 675억 6422만 4000원(국비 322억 5004만 9000원, 시비 353억 1417만 4000원)중 666억 62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182만 6000원을 반납한바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보고드린 과년도 예산결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 예산이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집행된잔액이 불용된 금액에 대한 사유라든지, 이밖에도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도 심층 검토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예산결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7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