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강화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통합등인데 행정지 구역변경을 할 때에는 투표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면민들이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처음에 시도간 변경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군과 자치군간 경계변경이 있고 읍면간 경계변경하는 세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시도간 경계변경은 국회법률 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군 자치군간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읍면간 경계변경은 말 그대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적법절차, 경계가 조정되는 이해당사자 주민들 의견을 일단 들은 다음에 읍면장 의견을 받고 그리고 그 의견 받은 것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행정구역 행정자치부에 행정적 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중인데 그런 절차를 일부 수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지역 전체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다, 강화군 전체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 필요에 의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결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지방행정구역절차와 별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면과 면 관계, 구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면 경계를 다시 변경을 한다할 경우에는 양계 면 주민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군민 전체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해온 사례를 보면 직접 해당되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계면 주민의견과 읍면장 의견을 듣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수렴을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겠다는 경우에 그 조정안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에 조례제정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을 거칠 때 의회에서 군 전체 투표를 군민이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2개면이 하는 것으로 의결되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추진한다 그런 것입니까?

불리해서 말씀드릴 것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전체, 강화군민 전체 의견과 관계된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전체 주민대상으로 해서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정지역 주민만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경우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절차와 주민투표조례안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이나 이것이 주민투표조례 발의요건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그 사항에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면 주민투표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볼 때에는 대의민주제라고 그것을 보안하는 절차인데 이것이 부정적인 면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정 주민들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는 기존의 행정구역하고 있는 절차와 주민투표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절차는 같이 볼 것이 아니고 별개로 봐야 합니다. 운영과정상에 주민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경우에 주민투표조례에 의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은 그렇고 리는 어떻게 됩니까?

리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주민투표조례와 별도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요.

투표는 면 전체 주민이 하느냐 아니면 해당 리 주민만 하는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행정구역변경 절차와 주민투표조례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리 주민, 저희가 특정지역이라 함은 대개 읍면단위가 얘기가 되거든요. 리까지는 얘기를 안하는데, 지금 기존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해당 리의 이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그 리에 지도층 인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읍면장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이것은 변경을 해주어야 된다는 경우는 저희가 보내고 저희는 보낸 것을 가지고 경계변경에 의해서 지방의회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민투표조례는 아까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리 경계까지는 너무 협소하고 대체적으로 군단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이나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다루는 것인데 지방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강화군 전체 주민의견을 듣는 것 보다도 당해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나 지역혼란이 더 초래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듣는 경우인데 하여튼 절차는 기존에 행정구역변경하는 절차하고 주민투표조례에 상정된 안건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로 행정리의 구역변경, 폐지, 분합이 나와서 지금 리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법하고 조례하고는 분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주민투표조례 제4조에 보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4조4항에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지방채의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의 설치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아직까지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냥 시행하던 것인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도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되는지? 여기는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기존에는 지방의회 승인사항인데 주민투표법 제9조에 보면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9조에 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20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1/20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1/8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1/8이 신청하는 경우, 5항을 보면 의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1/3이상 찬성하는 경우, 6항을 보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권으로 할 수 있다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실시요건을 여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좀전에 고규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의 설치가 이런 세가지 실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주민투표조례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의회 구성과정에서 대의민주제를 보안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특정 압력단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주민투표를 여론몰이로 한다든지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가지 발의요건,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나 의회에서 의결한 경우나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해주신 경우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6항에 보면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한계를 정하는데 애매모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려가 되지 않나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4조4호에 기금설치, 지방채, 민간투자사업,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상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6호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 결정사항은 일단 행정자치부 전국적인 표준안을 저희가 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4호에 규정된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6호에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서 오히려 4호를 삭제하고 6호를 존치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주민의 복리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이라고 하지만 ‘중대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여기 5호까지 규정된 사항 가지고 충분히 법이 운영될 수 있고 그 외에 여기서 예측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6호를 일단 심의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운영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민의 의견이 중대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최대한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따라서 또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그러한 성향이 꽤 있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어느 한 기관에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용할 때 타 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보면 9조2항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8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0이상 하게 되면 너무 적은 숫자가 주민투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기가 곤란하다 생각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5보다는 1/8이 숫자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20이상 하게 되면 가령 강화군민 전체 6만 5000명 중에서 20세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5만명이라면 한 1000명 정도면 서명을 받아도 될 것을 1/8하게 되면 한 4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투표청구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참정권을 제한해서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정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1/5보다는 1/8이라는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자치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기존에 저희도 주민투표청구인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박하기 때문에 주민의 참정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제시한 안을 일단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1/5부터 1/2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만 2000명되기 때문에 4만 1600명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주민의 참정권 차원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설치 같은 것은 지방의회 권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참정권제한을 너무 약하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가 그것을 관철시켰을 경우에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 권한 자체가 미약해지는 법적인 권한이 있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조례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 예산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예측을 해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 건마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사항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지역분열이 우려가 되고 투표가 난발하므로 해서 의회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이 혼란스러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독단적으로 1/8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기간동안 검토하고 결정된 표준안을 저희는 준수를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외국인이 몇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군의 외국인은 등록이 안된 외국인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조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규정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7명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왔다갔다하는 불법체류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상정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영주체류는 임시체류도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들어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90일 이내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을 한 자 중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들이나 자녀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50만불이상 투자한 기업인 중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그런 사람들을 영주권을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신원이 확실하고요.

영주권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도에 미국인이 두사람이 와서 영주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하나 있는데 입학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 인력과 읍·면 방재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고 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치기간이 도래되어 관련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분권 담당기구 및 정원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읍·면 방재인력 보강인데 배치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토목·건축직 정원이 3개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3개면만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없는’입니다.

기이 배치된 걸로 나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 3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는 면이 정원상 있습니다. 그 면에 정원을 주고 현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없는 면은 어디지요?

없는 면이 4개면인데 양사, 송해, 삼산, 서도 4개면이 없는데 하점면은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점면에 있는 건축직을 다른 데로 하나 보내고 하점면에는 다른 직렬로 하나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하나 포함해서 양사, 송해, 삼산, 서도에 정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줄 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3개면에 기이 배치된 걸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배치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토목 또는 건축직 정원이 3개면이라고 했으니까요.

정원이 현재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는 겁니다.

해석이 기이 배치된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타가 나가지고 일부 수정해 놓은 게 있고.

수정을 했는데 고 위원님 것은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기이 배치된 것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 보충되었고, 집행기관에서도 일하기가 수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재해가 나면 초동조사라든지 처음 보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단 재해가 나면 조사해가지고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으로 배치해서 훈련시키고, 이제 본조사가 들어간다든지 복구를 해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별도의 합동인력을 동원해서 하기 위해서 토목직이 없으면 물론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대리해 주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목 또는 건축직을 각 읍·면에는 1명 이상씩 있어가지고 재해에 대비한 전문 담당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현행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 정원 총수가 641명에서 646명으로 5명 증원되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배치될 혁신분권팀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3명의 정원이 증원되는데 6월 30일이 지나게 되면 만약에 혁신분권팀을 해체하라고 할 경우에 그 인원은 현재 기존에 있던 정원에서 배치했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야 될 요인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우리군에서 정원이 기준보다 남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때에 가서는 3명의 증원요인이 있다가 줄어들게 되면 막상 기존에 있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는 더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2007년까지 지내고 봐야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혁신분권팀을 신설할 때부터 나중에 구조조정할 것 까지 같이 고민해보고 미리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정원이 운영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분권팀에 배치되는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07년 6월30일로써 정원승인이 종료된다고 보고, 연기된다면 연기될 때까지 계속 그 인력을 운영하면 되겠습니다만 종료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이 된다든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매년 자연감소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이거지요. 과원되었을 때에는 자연감소된 현원을 충원하지 못합니다. 충원하지 못하고 감소된 인원을 이 사람들이 정원을 배치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하나의 조직운영에 관한 정원관리에 대한 변화가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인원수로 정원을 책정해서 썼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인건비 총액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기관별로 총액을 정해 놓고 총액 범위내에서 공무원 숫자를 유동적으로 임용하고 발령한다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2007년도부터 인건비총액제도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인건비총액제도가 시행되면 인건비 범위내에서 어떤 인력을 운영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원이 삭제되었을 때에는 자연감소되었을 때의 인원으로 대체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분권팀이 3명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읍·면 보강인원이 3명이지요?

네, 3명입니다.

따지고 보면 6명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6명이 되는 건데 전산 6급 1명이 6월말일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명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명이 늘어나고 1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