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강화군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3일 환경녹지과장 나장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유인물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구경회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길상면 길직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오염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인제공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지하수가 오염되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주민부담금은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질검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건에 대해서 해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대장균이나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했는데 음용중지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고, 끓여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최소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물을 늘 끓여먹어라, 아니면 탁도나 대장균의 기준치가 초과되는데 그 대책을 끓여먹으라고 일시적으로 조치해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사람이 물을 한 끼라도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워낙 194개소나 되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그날 채취해가지고 그날 의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런 기준치가 초과되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재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기준치내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 직원이 혼자 데리고 다니면서 채취하는게 아니고 해당 읍·면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가져오게끔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천상 방법이 없습니다. 채취한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채취할 때에 잘 하라고 지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수집할 때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적합하다고 하는 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1/4 분기 때부터 2004년 1/4분기 때까지 무려 20건 이상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용 물을 받아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간이상수도 원수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원수는 그렇게 사람이 음용할 수 없는 정도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채취하는 과정, 청소라든지, 염소약품을 추가하는 때에 제때에 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주 음용을 못할 정도의 수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조치결과는 서류상 만들기 위해서 음용중지라고 쓴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용하는 분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해소되었으니까 당분간은 끓여 잡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서 바로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사람이 하루라도 수분섭취를 못하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민의 건강하고도 크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부적합하다, 기준치가 초과되었다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원수를 다시 파든지 해서 이런 것은 아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초를 다투는 거예요. 빨리 빨리 해결해서 빠른 시간내에 수질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나 대책을 꼭 세워서 해주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길상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수도관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부담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리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용정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길직리 분들도 용정리를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용정리는 시설이 들어가서 주변 지역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84년도로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화군의 쓰레기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계획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 또 주민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 전체를 위해서 특수지역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공연히 피해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이라도 우리 강화군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과 그 지역 때문에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 보았는데 그 주민들은 우리가 볼 때 어느 바운더리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이 분들은 그 이외 지역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조정해서 진짜 피해를 보는 곳에 토양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몇 군데를 파보아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진짜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구하시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남천 위원님.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먼저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상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피해가 있는 데는 20, 30가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길직 1리, 2리 이장님들은 약 200, 300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 30가구로 볼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각 가정마다 98만원씩 소요되니까 거의 100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쓰레기장이 황청리에 있을 때에는 민선시대가 아닙니다. 관선시대에 유지열 면장 당시에 길상에도 사실 넓은 지역에 쓰레기를 매립이 아니라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본인의 산입니다. 산비탈 같은 데에 갖다 버려가지고 그 동네사람들한테 그 면장님이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동네로 끌어갔다고 해서요. 그래가지고 그 언저리에 가서는 사실 밥도 못 먹었어요. 돼지 같은 것 먹이는데 파리는 보통이고, 우선 1차적으로 지하수 뚫어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원칙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에 화장실이 송해에 하나 올라가 있지요?

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모르실 겁니다. 지금 다른 데는 1억원, 1억 2000만원 해서 화장실을 지어주는데 송해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니다시피 고려산 주유소, 개인 주유소에 올려놓아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고 이름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남이 볼 때에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에 올림픽한다고 해서 면마다 하나씩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청소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왕 하나 올린 것 다른 데에 하나 지어주시든지,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1페이지 감나무를 2년에 걸쳐서 1만 6500본을 조성했는데 몇%나 살았습니까?

그것을 심고 나서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활착사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착률이 83%입니다. 그래서 감나무에 대해서 활착률을 보고받았고, 월동이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 월동준비요령을 시달하면서 각 읍·면에서 이장회의 때마다 이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나무 사후관리요령을 다 교육시켰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감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송해에서도 둑에 심어보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나무는 개울 등에는 안된답니다. 땅이 메마른 데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식재하셨나 해서 문의한 겁니다.

그래서 식재는 워낙 본수가 많으니까 해당 면에서 신청받아서 묘목신청했습니다. 물론 토지가 좋지 않은 데에 식재한 데가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만큼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만 자꾸 독촉하면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9-18페이지 가로수식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1150본에 3억 90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1본에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는 가로수보식이 있고요. 새로 심는 것을 합해서 낸 사업비이고, 이것을 본당 얼마가 들어간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새로 식재하는 것하고 보식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여기 보면 산딸나무 같은 것은 보통 10만원 정도 보는 거거든요. 2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나무 묘목부터 운반비, 식재비, 비료, 모든 것이 설계서상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어떻든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은 나무들은 잘 살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22페이지 토석채취허가 및 폐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완료된 데도 있고, 완료가 복구중에 있는데 불은면 삼성리 같은 데를 보면 제가 저번에 한 번 가보았는데 아직 그대로 거든요. 아주 흉물스럽고, 주위도 엉망이고, 멀리서 봐도 그 전에 토사채취할 때 모습 그대로인데, 그래서 완료한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완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이 완료되면 본인이 복구설계해서 복구설계승인을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복구설계가 현지와 부합되게 설계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보고 그대로 잘 되었으면 복구설계승인을 해주고, 안 되었으면 보완조치하도록 하거든요. 지금 삼성리 것은 복구설계승인이 되어서 아직 작업을 착수하지 않았는데 복구설계승인이 된 상태까지입니다.

그러면 현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아주 원래대로는 암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적지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보면 흉물스럽게 보여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최대한 복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벚꽃나무가 사실상 상당한 양질의 땅에서 토심이 깊고 양질의 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토박하면 안 자라요. 그래서 거기는 그 나무의 특성을 보아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자갈이 있는 데에 심으면 안 되거든요. 토심이 깊고, 흙이 좋아야 되고, 거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김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거름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네. 거기는 천상 방법이 거름을 많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로수를 식대해서 꽃을 피워서 동네 사람들도 즐겁고 강화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터미널부터 찬우물까지 왕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금년도에 꽃이 피어가지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2, 3년이 지나면 상당한 꽃거리가 조성되어서 좋은 장관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강화군내의 가로수를 다니면서 바라보니까 소독하고, 금년도에도 예산 2600만원 들여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소독하고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로수의 체형, 자라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질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릉, 속초, 춘천시를 위원님들이 견학하였습니다. 속초나 강릉에 가보니까 거기는 가로수를 분재식으로 가꾸었습니다. 그 주위 경관에 맞게 다 손질해가지고 더 자리지도 않게 보기 좋게 가꾸고 있는데 우리 강화는 망월 벌판이나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만 가로수가 옆으로 자빠지거나 선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멋대로 손질 안하고 내버려두고, 왕벚나무도 너무 자라게 하면 안 되니까 위는 쳐주어서 나무의 체형을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손질방법을 강구해가지고 26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들여서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보식할 데는 보식하고 가로수가 잘못 심겨져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베어버리기도 하고, 정비해서 체형을 아름답게 가꾸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도 수형의 문제가 있는데 벚나무 같은 것은 잘 못 손질하면 병충해가 오히려 투입되어서 수형을 망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것은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 송해부터 하점까지 가로수를 수형조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형이 좋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수형조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가로수도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수형조절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형조절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저도 춘천이나 강릉이나 속초에 가보니까 가로수를 예쁘게 진짜 소나무를 가로수 옆에 심으면 보기 흉할 것 같은데 분재식으로 손질을 잘 해놓으니까 아주 예쁘고, 또 그 옆에 농작물에도 지장이 없고,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벚나무도 전문가에게 자문도 잘 받으셔가지고 수형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중로에 벚나무를 예쁘게 가꾸어놓았듯이 강화에도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수형조절을 잘해서 진짜 꽃도 예쁘게 피고 경관도 좋고, 강화의 좋은 경관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6페에지에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장마철이 일찍 닥쳐서 6월 25일부터 장마가 닥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기예보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200㎜, 300㎜이상 집중적으로 국지적인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이런 기상대의 예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보면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위해서 강화경찰서 앞이라든지 강화군에서 십여군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기는 벌써 닥치고 피해를 입을 시기가 되었고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공사가 착공된 데도 있고, 지연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된 곳은 몇 군데나 있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수님께서도 하수도준설정비사업은 장마철 이전에 마치라고 겨울부터 지시하셔서 조금 늦어진 것은 입찰과정이라든지 설계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서 앞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하도 해결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그 주변사람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8월 5일까지 간다고 해서 그때까지 가면 안된다, 우선 급한 대로 관로를 넓게 묻자고 해서 금년도에 장마철 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서 매설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대시설만 남은 상태이고요. 토산품 센터문제도 있는데 여기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화읍하고 길상면도 우기 전에 끝내라고 지시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우기 전에는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강원도에 폭우로 인해서 작년도에 수해졌던 지역이 복구가 완료되기 전에 또 피해를 입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에서도 계속 침수되는 지역이 25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100㎜이상이 온다면 또 피해를 입으니까 하여튼 빨리 종결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꽃길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강화의 아름다운 꽃탑이나 화단을 조성해서 강화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은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꽃도 예쁘다는 감을 느끼면서도, 꽃을 해안가에 설치해서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잡초가 같이 있어서 보기에도 흉하고, 주변에서는 제 때에 잡초제거가 잘 되지 않아서 깨끗한 모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피어있기는 한데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2600만원의 예산은 가로수정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서 쓸 수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먼저도 지적했는데 면의 공무원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인 자원봉사단체에서 잘 가꾸고 국가가 아름답게 가꾸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잡초제거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옛날 관선시대에는 풀깎기라든지 도로변의 가로수 주변에 길게 자라거나 볼썽사납지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꽃을 심고 예쁘게는 해놓았는데 주변의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한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풀뽑고, 풀베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시켜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부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꽃길가로화단관리용 인부임을 3000만원 돈을 세워서 배당해 주었습니다. 읍·면에서도 너희들 예산을 왜 줘도 못하느냐고 따져물었더니 그 돈 가지고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2만 7000원 정도가 되는데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없어져가지고 공공근로차원에서 나와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약간 나이드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이렇게 읍·면에서도 예산을 주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딘 한이 있어도 인부임을 사용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책정한다든지 세워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강화군의 이미지에도 몹시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춘천시를 방문해서 관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상당히 깨끗해요. 청소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호반의 도시라고 해서 사실 본래 깨끗하게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청소문제만큼은 시내에 나가서 일찍 돌아보니까 쓰레기가 벌써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를 방문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길래 깨끗합니까? 우리가 춘천시는 깨끗하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다녀보니까 깨끗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춘천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처리합니다. 용역 회사에 용역을 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밤에 용역회사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요. 아침 일찍 나가서 거리에 보면 쓰레기가 진짜 떨어진 쓰레기가 하나없더라고요. 거기는 호반의 도시라고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하고 빗자루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쓸어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강화군은 아침에 보면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지 못해서 쌓여있고, 쓰레기 수집하는 데 뒤처리를 해도 깨끗하지가 않은 골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강화에서도 청소업무를 용역을 줘서 할 생각은 없는지, 강화도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청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춘천시 같이 도시지역은 가능한데 우리 강화는 13개 읍·면을 다 커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그래도 뭐가 남아야 하는데 시도는 해보았었습니다만 별로 업체에서 이득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용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관에서 운영하다가 용역으로 한다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쓰레기를 일몰 후에 내놓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 춘천시에 가서 느낀 것인데 강화도 누가 봐서라도 깨끗하다, 쓰레기처리가 잘 되어 있다, 특히 여름철 같은 때에는 쓰레기처리를 제때에 안 해서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하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춘천시내 청소대행업체 용역은 사실상 우리 군의회에서 타 시·군 비교시찰에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관계된 공무원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갈 때는 우리 강화군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관계 부서의 장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보고 느끼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는데 지금 우리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위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았지만 상당한 깨끗한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거기에 비해서 각 면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용역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과연 우리 강화군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또한 이번에 갔다 와서 본 견해로써 청소환경정리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연발생유원지가 강화군에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제일 큰 것이 1년에 7만 2000여명이 왔다 가는 동막자연발생유원지를 비롯해서 대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많은 인파가 몰려오다 보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게다가 관리요원이 부족해서 그쪽에 한 번 왔다가면 강화군 땅이 아니라 버린 땅 같은 기분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환경오염요인이나 화장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징수현황이 없어요. 몇%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앞으로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중 임야대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로 1필지, 방목장 1필지, 군사시설 2필지, 기타 3필지가 임야로 대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누구에게 대부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입로, 방목장, 군사시설, 기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기는 들어가려면 그 진입로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집지을 때 진입로로 내주었나요?

대부료는 받는 거지요?

여기 횟집은 ’96년도인가 지은 거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침출수 때문에 지금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32페이지에 보면 바다쓰레기처리사업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각 면으로 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각 면으로 배정한 내역서를 하나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2003년도에는 5억원인데 2004년도에는 3억원이지요?

바다쓰레기를 작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직접 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올해에는 인천시에서 직접 외포리에도 바지선을 가지고 바다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시비에서 빠져나가고 3억원만 나온겁니다.

알았습니다.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 및 분리수거위반 현황조치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네.

징수를 얼마나 했는지,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 않아요.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9-21페이지 소나무 담쟁이 제거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의 소나무가 전등사라든지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강화의 경관이 좋은 곳에 산재해 있어서 소나무의 보전가치가 있다고 해서 솔잎혹파리라든지 방재약도 살포하고 있는데 담쟁이 제거사업이 32㏊면적에 5㏊정도밖에 실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 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또 앞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늦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담쟁이가 올라갈 때에 제거해야지 나무에 다 올라가서 번성된 상태에서 제거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시기를 앞당겨서 번성하기 전에 담쟁이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미 7월이 돼가지고 다 번성한 후에 제거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었는지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없었고, 예산도 편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병충해방재차원의 소나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 다 번성된 후에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법도 그렇고 나가서 보니까 아주 상당히 일이 더뎌요. 그래서 일 하는 사람들도 짜증을 내는 상황이거든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늦어졌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아주 겨울부터 초봄부터 이파리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나무가 번성한 후에 제거하려면 더 힘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일찍 번성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