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강화군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농수산과장 안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득환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각 읍·면에 농어촌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포장사업이 연중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민북지역이라든지 또는 특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서벽지에는 특별지원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농로포장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벗어난 면들은 지금 농로포장이 일부 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고성능 농약살포기가 있는데도 농로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면의 농로포장현황이라든지 진척도를 파악해가지고 덜 포장되어 있는 지역부터 앞으로는 지원되어야 I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행정집행기관에서는 각 면의 위원님들이라든지 공히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작년도에 지원이 안 된 선원면하고 길상면이 지원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농로포장이 안 된 면은 그대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적가시지역에 관한 것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도로포장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시에 10개소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에 대해서 올렸는데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계획달성에 못 미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이것을 짜임새 있게 포장에 대한 것을 읍·면별로 구석구석 해서 데이터화해서 앞으로는 좀더 개량화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 면이 공히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황복치어를 방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려오는데 이게 해양수산팀입니까, 어업관리팀입니까?

이것은 어업관리팀입니다.

그러면 어업관리팀장님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창후리를 가끔 가다 보면 막대한 예산들여서 고생하고 치어를 방류했는데 치어가 많이 걸려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잡아가지고 쓰레기에 집어넣는데 물때를 맞추어서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 그물을 건져가지고 배를 가지고 창후리 포구에 닿았을 때 사진이라도 찍어달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산과에서 단속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치어를 바닷가에 다시 놓아주지 끌고 와서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팀장님께서는 철저히 사진을 찍어서 무슨 회의 때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시해 주게 해주시고, 21페이지 유료낚시터 임차료하고 이용료가 있는데 이용료는 하루 받는 돈이고, 임차료가 여기는 1년이라도 했는데 이게 1년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임차를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3년 계약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금액을 2년 하는 데가 있고 3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 임차료해서 1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여기 한갑수 씨네 같은 데는 3430만원입니다. 이게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차이가 나서 문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반공사하고 계약자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1일 이용료를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낚시터를 하는 관리인이 자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임차료는 1년 단위로 쓰는 겁니다.

내가저수지 같은 데는 1년에 3400만원을 내놓으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톱밥 구입비 지원현황에 가서 톱밥구입비를 예산이 적다고 더 세워달라고 하고 양돈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1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톱밥구입비를 더 세워달라고 예산요구했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잔액을 합치니까 1500여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의 추진실적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못자리하고 상토흙같은 것은 금년이 처음이 되어서 사용농가들이 적어서 잔액을 반납했지만 톱밥 같은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웬만큼 정신을 써주면 15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있는 예산은 적절하게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는 작년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이것이 양촌농가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배정을 다시, 예를 들어서 강화읍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면 그것을 모자라는 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바로 전배조치하는 식으로 올해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톱밥은 작년에 보니까 30%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세 차 정도면 거의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 앞으로 가는 것은 30만원 정도 밖에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톱밥이 들어오면 사진을 3～4장 찍어야 되는데 들어올 때, 청소했을 때, 나갔을 때, 톱밥을 깔아놓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갑자기 톱밥이 와가지고 이것을 깔다 보니까 사진을 못 찍고,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은 그것을 면에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도 나왔고, 작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축산농가에서 대표로 얘기한 것인데 사실은 환경녹지과에서는 오폐수의 주범은 소, 돼지, 닭, 가축농가들한테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는데 시장님도 올리기만 하면 최대한도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작년에는 30%였는데 내년에는 40%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에게 주위에서 냄새난다고 하니까 군에서 100%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라도 해주고 안 했을 때 단속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해주고 30%라고 하고 절차상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15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가축방역사업이라고 해서 공수의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명에 1440만원이 소요되었고, 올해에는 공수의수당이라고 해서 3명에 2700만원인데 축산농가들이 볼 때에는 과연 공수의가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고 그러는데 담당자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만 축산팀에 근무하는 신규만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작년까지 공수의가 강화군에 2명이 배정되었었다가 2002년도말경에 콜레라발생 등으로 가축인력보강차원에서 강화군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강화군에 3명이 배정되었는데 배정된 사유는 강화축협 시설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사를 공수의로 운영하도록 조치되어서 강화군에 3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 있는 공수의가 5월 31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나가서 하는 일이 적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현재 2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반납조치하든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추가적으로 1명을 다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명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규만 지금 종합가축병원의 김기수 원장님하고 길상가축의 이문기 원장님 두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의사가 다니면서 나름대로 축산농가를 돌봐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없잖아요?

신규만 춘계, 추계 방역에 동원되고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실 축협하고 의논해서 축협에 사실 수의사가 있어야만이 축산농가들이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돈콜레라 등 체계화할 수 있는데 수의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로 농가들한테 다닐 수 있게끔, 1년에 1～2회 다니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예산이 27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것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서와 2003년도에 강화군에서 발행한 군정백서 등에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가축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계속 지원되는 톱밥 지원문제와 개인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분뇨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정백서에도 보면 유기농법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축산분뇨처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강화군에 계속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톱밥지원이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축산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강화군에서 공동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야지, 그 예산이 막대한 예산만 들었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끔 낙심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생활위생처리장 등등도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축산분뇨처리에 의해서 그 전에는 수처리 방향으로 나갔다가 자원화해서 폐기, 유기농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농림부와 환경부가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두 군데를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2개 장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업무를 농수산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환경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시와 환경부와 강화군의 조율이 잘 되어서 1개소 설치를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고 되면 또 한 군데 해보겠다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강화의 축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동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는 농가나 원예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서는 거름을 만들어서 원예농가나 경작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면 이것이 한 번 예산지원한 걸로 2, 3배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화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이미지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요. 우리 강화군이 축산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여도나 경제적인 기여도를 볼 때 이것은 소홀히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과장님 재임시에 우리 강화군의 축산농가들이 축분공동처리하는 데에서 이 점이 몹시 달라졌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해야 돼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횟집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곤란해요.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지역 양식장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3공구에 양식장관리허가권자가 작년도 6월 10일자로 면허를 취소하는 관계로 해서 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적절히 대처해서 하지 않으면 화도 선수의 황병하 씨 건과 마찬가지로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오고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초래되니까 이것이 법정소송이라든지 제 때에 변호사 선임문제도 그렇고 해서 잘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군재정에 막대한 손해는 물론이고 공사에도 지장이 있고 행정력에도 낭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4개 양식장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작년 6월에 면허를 취소시키고 이 분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들여서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소송을 들여서 우리한테 온 것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우리가 4월 2일에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했느냐, 당초에 해안순환도로에 들어간 면적 2만㎡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취소에 취소, 그러니까 원상회복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강화군에서의 방법은 당초에 4개 양식장 업자들이 면허처분을 받을 때 부관, 공익사업으로 할 때에는 아무 조건없이 양도하겠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3월달에 우리가 면허를 다시 원상회복하기 전에 4개 업자를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고 전부 손해배상만 해달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너무 불성실해가지고 변호사를 바꾸었습니다. 황찬욱 변호사에서 허운강 변호사로 지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황병하 씨의 소송관계를 수행중에 있는 변호사로써 똑똑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관대로 우리가 할 것을 소송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관이 안 돼 있는 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특히 이것이 소송단계에서 사실 우리가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했다는 상당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라든지 이 분들이 제 때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먼저와 같이 막대한 손실이 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법정기일이라든지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서 강화군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땅을 업자한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줘가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대처만 잘 하면 강화군에 큰 부담이 없고 행정적 손실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강화군의 재정에 큰 손실이 없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양식면허를 내줄 때에는 꼭 공증을 하고 양식면허를 내주는데 공증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화도에서도 졌고, 이번에도 내 정보에 의하면 우리 강화군이 약자로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군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공증각서를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변호사가 하면 꼭 이겨요. 앞으로 국가에서 일을 할 때에 이의하지 않겠다 하는 공증각서를 받고 면허를 내줘도 계속 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금년에도 양식장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공증각서를 아무리 받아보아야 뭐하나요? 또 소송하면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국비만 손실되는 것인데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면허내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증각서를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내부방침으로 앞으로는 축제식 양식장면허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공유수면인 국가 땅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조건대로 해야 되는데 안해서 축제식 면허는 일체 안내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맨손어업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맨손어업도 해줄 때가 있고 안 해 줄 때가 있는데 지금 삼산면 관계가 하나 있는데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나 어촌지도소, 수협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에 두 번 나갔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상토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WTO라든지 FTA협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해서 이 상토지원문제는 우리 집행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막대한 관심을 인천시에 로비도 하고 지원요청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사실은 처음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59.6%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확보문제에 있어서 무슨 소리냐,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도 너희들이 60% 밖에 못썼으니까 지원전액을 내년도에 해줄 수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써본 농민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아요. 내년도에 떠 써야 되겠다고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또 농민들이 보조금을 50% 지원뿐만이 아니고 100%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60%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에 있으니까 인천시에서도 내년에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도의 예산확보에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밖에 실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김포를 보면 김포도 첫해에 30%～4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간담회 때에도 건의가 되었지만 이것을 우리 군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년에 100%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상 발이 부르트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꼭 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또는 우리 군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나서서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데에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나 농로포장사업에 1.2㎞, 1㎞로 딱 정해져 있는데 포장하다 보면 50m, 100m 미만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공을 못해가지고 사실상 1.2㎞나 2㎞를 했는데도 그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100m나 50m로 남은 나머지 사업은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마저 이어져서 이왕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있는데 그것을 완공을 해서 진짜로 농로나 농어촌마을도로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2004년도 7월 9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