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제122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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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민원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민원허가과장 권영천 강화군 의회감사위원장 귀하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방선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천시 인사교류에 따라 저희군의 건축허가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종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구규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이 강화군은 허가를 득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내까 거의가 취하, 불가가 많아요. 그래서 취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불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5-6페이지에 보면 우선 유성근에 이르러 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하의 경우와 그 위에 김진호외1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불허가 처분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위에 보면 대한장로회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겟습니다. 먼저 취하 및 불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수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취하인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그래서 보안요구를 했는데 그 날짜에 해올 수 없는 사항들이 취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도로나 하수구 관로를 매설하는데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들이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불가의 경우는 토지거래에서 많은데 토지거래의 이용목적상의, 김포분들이 강화에 와서 농지를 살 때에는 20km미만이어야 합니다. 20km가 넘으면 농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계로 인해서 불가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진호씨의 토지거래불허가 관계, 유성근씨의 토지거래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은 아마 그런 유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밑에 대한장로회에 개발허가신청 한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도 도시허가과에서 해준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알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로 가서 한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규반위원

취하되는 경우는 본인들이 서류보안을 못해서 취하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반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보안요구 기간을 주거든요. 보안요구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기간이 넘으면 반려를 하는데 그 기간중에 남아있는 중에 못해오면 취하를 하고 다시 보안을 합니다.

고규반위원

취하라는 경우는 본인이 취하를 해야 될텐데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본인들이 합니다.

고규반위원

본인에게 보안을 하라고 해서 그 기간내에 못했을 경우는 반려가 아니고 취하가 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기간이 넘으면 저희들이 불가처분이나 반려를 시키는데 보안요구를 1차, 2차까지 하거든요. 그 기간내에 내가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는 경우는 취하를 내면 저희들은 당일로 즉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본인들이 취하서를 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신청인이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취하서를 냈을 때에는 즉시 처리를 합니다.

고규반위원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처리 관계가 일반인들은 너무 힘들다, 아직까지도 관청의 문이 높으냐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문턱이 낮아져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적공부정리현황을 보면 토지이용부분에 2002년도에는 신규등록이 185건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18건 밖에 없었어요. 2004년도에 5월말 현재로 10건 밖에 없었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났으며 경지정리 또한 1215건 중에서 2002년도에는 토지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크게 토지의 이동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2003년도에는 295건 밖에 없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거든요. 이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고 2004년도에는 경지정리에 대해서 이동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이동에 대한 것은 신규등록이라고 했는데 등록전환 이런 것은 건수가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경지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설명해서는 좀 알아듣기 힘든데 토지이동중에서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무엇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신규등록은 해안부지일제조사에 의해서 2002년도에 실시한 것인데 국유지를 미등록된 국유지 사항을 신규등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국유지 미등록 된 것을 해안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등록한 것인데 이를테면 2002년도에 거의 전수조사가 되어서 다 등록이 되어서 2003년도나 2004년에는 별로 다시 등록될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군내에 있는 해안빈지나 부지가 2002년도에 조사가 다 완료되어서 등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등록할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일제 조사를 해안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남중위원

그럼 본섬 내에만 있고 3개 도서에는 조사가 안됐을 수도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 관련부서에서 이 사항들을 조사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요구해 왔을 때 이 사항을 등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도로건설이나 경지정리나 이렇게 해안빈지나 국유지를 개발에 이른다든지 원형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안합니까? 했을 필요가 있을텐데요? 해안빈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 꼭 개발행위나 원형을 변경시킬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관리 차원에서 평소에도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등록은 여러 요인이 있고요. 첫번째로는 바다를 매립 준공에 의해서 신규등록이 되는 예가 있고요. 세부측량 당초부터 누락된 토지,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러한 경우에 형질변경 행위 준공에 의해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2002년도 이전까지는 저희 군청 건설과에서 일제조사에 의해서 해안빈지를 정리계획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거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신규등록 요인발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지금 말씀대로 해안매립준공에 의해서 정리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이후에는 이런 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도 그렇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교동지역 같은 곳은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정리가 안된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환지인가서가 교동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 됐지만 인가서가 10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5월 30일 현재 2004년도에는 없지만 작년도 착수해서 올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한 것은 2004년도에도 공부정리할 것이 있겠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10월달에 인가서가 나올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됩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만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한 사람이 28명에 4943만 9000원의 과태료를 토지 미이용 및 전매행위 방치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이의 신청은 3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94만 7000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3명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 또 고발은 1명 밖에 안했어요. 감사관리에 제출해 준대로 징수, 미징수,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민원접수에 의한 조치사항도 개인명의로 허가를 득한 후 종주의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바람에 고발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또한 대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문중이나 또는 농지에 한해서 종교단체나 사단법인 같은 곳에서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상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종교단체도 법규는 마찬가지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개중에는 농지를 취득해서 종중명의라든지 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으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부 불허가 처분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과태료 정기조사시에 28명을 부과했는데 3명이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비형사건으로 넘긴 주 내용은 신청자가 농지를 매도후에 대토를 구입했다, 단기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토를 구입한 사항이다. 또 한 분은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특별하게 매각을 했다. 그런 사유로 했고 그 다음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입후에 인천시로 전입한 후에 김포시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 상태이고 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종중이 농지나 임야를 구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불허가 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양도면 인산리에 있는 임야를 개인으로 사서 종중으로 증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산리에 종중 납골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진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밝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임야나 농지는 법인으로는 할 수 없고 농업법인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간 우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처리및 사후관리 내역을 보면 사실상 취하 및 반려가 상당히 있어요. 불허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중계업자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할텐데 상당히 많거든요. 주로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이 내용은 먼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토지거래부터 계약허가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또는 중간에 계약자가 변경되거나 그런 서류미비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취하 및 반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민원실에서 불허가 처분 한 것이 비율로 10% 정도 되거든요. 불허가는 현저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불허가는 거의 다 농지취득거리가 20km이거든요. 인근지역에서요. 강화군하고 인천광역시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20km, 김포시 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지역에서 20km가 넘는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김포시나 인천시라 하더라도 원래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취득대상 토지의 번지수 까지 직접 거리를 재기는 애매한 점도 꽤 있을 텐데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위성···

김남중위원

그럼 직선거리로 합니까? 실제 도로망으로 합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거기에 도로망으로요.

김남중위원

도로망으로 나오는 것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애매한 점이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경작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내가 일이 없다고 직선거리에 있다고.

김남중위원

예를 들자면 육지에서 교동이나 삼산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도선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작거리개념이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연속적으로 육지로 이어지는 것 보다 도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류비나 경작을 하면서 원가는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아는데 산정하는 것도 꽤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 전에는 지도상에 실측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가지고 재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지도를 출력해서 20km 조금 넘어도 저희들이 봐줄 수가 없어요.

김남중위원

거기에 따른 이의 신청은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만큼 기준을 통일화 시켜서 명확하게 근거자료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의는 없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적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전에는 꽤 쟁점이 되어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하고 관청하고 마찰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작년도 부터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2003년도부터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

보충질의요. 20km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법입니까? 농지거래법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토지거래법,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그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국토이용법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건교부가서 그것을 완화해 달라 60km까지 확대해 달라. 왜냐하면 인천 연수구에서 먼 지역에서도 사는데 김포시에서 못하면 되겠느냐? 통작거래 개념이면 60km까지 확대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문해서 건의를 했는데 토지정책과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막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수용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만 국한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산광역시라든지 여타 광역시의 기준을 봐서 처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별부담금 2003년도 체납액이 5억 4316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 현행을 보면 2003년 1월 1일 현재로 나와있어요. 2003년 1월 1일 현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체납액을 보면 징수가 약 10%, 미징수가 약 20%, 어떻게 2003년도 것이 미징수가 90% 정도 남아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과년도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때 1월 1일 현재로 자료를 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나 전년도에 대한 것은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으로 넣을 수 없고 2003년도 이전에 체납된 사항이거든요.

전종식위원

2003년도의 체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2003년도 체납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에 대한 것이 아직 납기에 대한 사항, 이때 뺀 사항에 대해서 현재 1건이 미징수된 사항이거든요. 그 위에 보면요.

전종식위원

위에 2211만 9000원 이거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전종식위원

이것 2003년도는 이것 하나 뿐이고 2003년도에 1월 1일 현재인데 2002년도는 미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과년도 분은 왜 이러냐 하면요. 건설업을 하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6개월이상을 소요를 하거든요. 납부기간이요. 그래서 부과해서 소유자들이 다 이동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요.

전종식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2003년도 1월 현재가 이렇게 징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징수가 10%이고 미징수가 90%가 되는데 미징수 체납액을 보면 4억 8900만원 돈이 체납이 되었는데 2003년도 이전것이 체납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전종식위원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인이 파산되어 있거나 재산이 없어요. 전부 부도가 나서 자기 재산들이 경매나가서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종식위원

받을 수 없으면 계속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미징수로 남기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그것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 작은 재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 있거든요.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결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죠.

전종식위원

몇 업체에 대한 금액이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건일주택하고 유성건설, 갑곳리에 유성아파트, 길상면 온수리에 건일아파트,

전종식위원

그 두곳이 4억 8900만원이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아니죠. 그곳하고 개인으로 차명철씨, 이관석씩, 강용선씨 남산리분, 오상님씨, 한은자씨 이렇게 8명으로.

전종식위원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있는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우리가 이것을 경매신청을 해도 받을 수도 없는 것 우리가 경매신청할 수도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받을 것이 있어야 우리가 경매신청을 하죠.

전종식위원

그러면 결선처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체납액으로 계속 있으면 공무원들이 서류작성하기만 힘든거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지고 재무과에도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매신청이나 물건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에선 그것이 정리되지 않는 한 결손처분할 수 없다.

전종식위원

이상하네요. 결손처분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미묘하게 됐네요. 이것도 90%정도 체납된 것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남산리 강용선씨 같은 경우는 전부 물건이 있습니다마는 경매로 다 넘어갔잖아요. 행방불명 되어 있죠. 어떻게 받아요?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그래도 주인은 바뀌고 건물은 매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로 해서 다른 업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개발부담금은 받아올 생각도 안하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고 나서 개발비용산출을 제출하고 비용을 우리가 부과하면 그 기간을 6개월을 둡니다. 6개월 두고 난 후에 즉시 갖다 안내면 압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종식위원

6개월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그거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6개월동안 고지기간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한달 또 주어야죠. 그러면 7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다른 분들은 개발하거나 돈 줄때 은행에서는 사전에 압류를 하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안냈을 때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을 충청도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이 40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축소된다고 김포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시가지 역량등으로 해서 강화토지거래가 많이 증가하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건전한 토지거래까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완화대책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하나 개발행위방치된 허가지역에 관련하여서 완료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선수후포같은 곳에 상당히 오랫동안 뼈대만 4층으로 짓고 산을 훼손해서 했는데 지금 몇차례 질의를 해도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잘못된 보고인 것 같고 장화리 같은 곳을 계장님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높은 산 허가를 내주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방치되고 있는 산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나가보셨는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완화 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은 지난 해에도 저희가 완화조치를 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의 자료를 낼 때보면 우리 군이 타지역보다 자료내는 것에 있어서 토지거래량, 지가변동율, 이런 것을 기본자료로 제출할 때 보면 다른 시군구보다 토지거래 물량도 많고 지가변동율도 높게 나와서 우리 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건교부에서, 상급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의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데이타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김포시가 40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축소됐다고 하는데 강화군에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후포항의 건축물에 지금 현재 공사착공하고 나서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행정소송으로 있던 사항이 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굉장히 오래됐어요. 7, 8년 됐을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그것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고 너무 보기 싫어요. 애당초 허가가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선처해 준 것인데 선처해 주었으면 산을 다 헐어서 뼈대를 남겨놓았으면, 본 위원이 서너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획실장님께서도 허가상 아무 문제도 없고 앞으로 빨리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2년이 흘러가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료되었다고 여기 보고를 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장화리 같은 곳은 허가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냈으면 공사를 하다가 산 꼭대기 허가를 내주었는데 몇 백평도 아니고 천 평이상 허가를 내주어서 다 파헤쳤는데 하다 보니까 갈 수록 태산이라서 힘드니까 도망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원상복귀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동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선수후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 건축허가를 규제를 하면서 행정소송이 여러건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폐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화군에서 선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지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이고 또 무리한 건축행위를 하다보니까 건축주가 자금난에 시달려서 오랫동안 공사를 못하게 되고 넘어가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공사착공 신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완료한 사항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화리 높은 지역의 산 허가해 준 것은 2003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산림법 적용을 해서 주택을 짓겠다,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산지점용허가를 해주면 건물을 짓지 아니하여도 지목을 변경해 주고 단지점용허가 해준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2003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산지관리법이 새로 재정되면서 그 목적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지목변경을 하고 복구 준공검사를 해주거든요. 내가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택지개발한 전체를 다 해야만이 지금 현재 지목변경이 되고 준공처리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청인들이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매각을 해서 허가만 받아먹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목적사업대로 현재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대지를 매입할 때에는 무주택자이어야만이 매입할 수 있거든요. 자격요건이요. 그런 사항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에 이어서 본 위원이 신문을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03년도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박희경 위원께서 신문해 주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강화읍 복판만 하더라도 지금 최고로 높게 골조만 올라간 그런 건물이 마무리가 안되고 방치되어 있고 그 옆에 또한 건물을 시작만 하다가 깊은 웅덩이만 파놓고 손도 못대고 있는 관계로 해서 2003년도에 230m이상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경찰서 일대가 전부 침수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2004년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 정비를 하다보니까 건축허가를 얻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있던 하수구를 전부 병목현상이 나타나겠끔 하거나 건드리는 바람에 그 곳이 주 원인이 되어서 전체 시가지가 침수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겠지만 건축허가 관계까지는 민원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곳은 산림과 달라서 원상복구 예치비를 미리 받아놓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건축행위를 하다가 중단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 지역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전락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민원허가과에서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또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배상을 하겠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한 것 같은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미 착수하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건축주를 청문회를 실시하거나 그런 행정조치를 해서 7개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사를 미 착수한 5개소에 대해서 공사촉구 공문을 내서 6월 2일은 착수의사가 없는 3개소를 또 추가로 허가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2개소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재게 착공 신고가 들어와서 있는 것이고요.

김남중위원

지금 몇 개소씩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지역, 눈에 확 띠는 지역에 그런 건물이 방치되고 있음으로 해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현재 강화읍에 군청앞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주하고 건축업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에 있고 그 옆에 지하실만 짓고 남아있는 박재수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매가 들어가서 이번에 현재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서 건축을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점면 창후리에 있는 여관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남아있는 부분에 착공이 안된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상면 전등사 앞의 호텔부지도 현재 장기간 방치해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지금 3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법정소송의 다툼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촉구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