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강화군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건설과장 박봉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홍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 지역의 토지나 사용승낙을 해주거나 토지수용을 다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보상을 왜 안 해주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답변하니,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토지를 수용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 그것에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토지가 자꾸만 상승한다 말이에요. 지금 보상이 안 되면 내년에는 또 올라가고, 토지가 많이 올라가는 요인도 있고 그런데 왜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민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기공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부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의 예산을 돌려서라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금년에 공사를 하는 구간이냐 안 하는 구간이냐에 따라 조금씩 여건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기공승낙이 먼저 되고 사업착수가 먼저 들어간 데는 보상이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덜 된다는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빨리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요구할 때에는 빨리 보상해 주고 그래야 원만히 도로 이용하는 데에도 되지,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면 땅값은 올라가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되도록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군비라도 빨리 확보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소나무 침엽수로 되어 있어서 잎파리가 안 떨어져가지고 해가 안 들어서 녹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활엽수로 대체해서 심으면 겨울에는 다 떨어지니까 도로결빙이 금방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대책을 우리 지역이니까 논의해보았는데 사실상 우리 이득환 위원님네 종중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절개하든지 해야 도로결빙이 금방 풀리지 나무를 수종갱신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은초교 앞에 겨울에 결빙지구가 있는데 사고위험지역이 사실은 저희 종중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중에서는 하여튼 사고가 자주 나고 인명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군에서 필요하면 나무를 다 절개해야 된다면 다 해주고, 길을 넓히는 데 지장이 있으면 면장님하고도 협의해서 다 해줄 테니까 군에서 편리한 대로 1차적으로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야 되거든요. 나무를 베어내는 데 군에서 편리하다면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잘 협의해가지고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강화군민의 인명이라든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종중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는 지역산업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반시설로써 통신과 함께 현대사회의 발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잘 확장해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도로포장을 했느냐, 이런 면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화군내에 100m 미만 도로연결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연결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로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50m 내지 100m를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 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몇m 연결하지 못해서 도로로써의 구실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 도로를 연결해서 도로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으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50m, 30m가 모자라서 중단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연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운영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생겨서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해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연결해서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게 위원님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지주의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다른 도로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어디인지는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거기를 연결해 주어야 그 사업의 중요성,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도로가 굴착이 많이 되었지요. 강화군내만이 아니라 장기간 장래를 보지 않고, 상·하수도, 전기나 전화 등등 매설하는데 도로를 오늘 포장해 놓고 내일 파요. 이것은 기관들이 협의해서 이 도로에 가설될 때에 계획을 짜가지고 일을 해야지 오늘 포장해 놓고 다시 판다는 것이, 물론 사업비는 각 기관에서 쓰겠지만 일단 국가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등등을 생각할 때 앞으로 도로굴착 문제는 사전에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도로를 금방 금방 파헤치지 않도록 계획을 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도로를 포장할 때에는 관계기관하고 다 협의합니다. 공사기간도 협의하고 냉정～인산간이라든지 해안순황도로라든지, 저희들이 정식으로 확장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강화에서 찬우물까지는 굴착을 안 하려고 가스관까지 매설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사는 계획사업을 하는데 소규모사업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신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굴착이 안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느냐하면 완공된 도로를 다시 굴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나 전화선을 매설하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데 보수공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종전에 김홍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람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가 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보수관계도 상당히 세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그래서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보수공사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한 지 3년이 되지 않으면 굴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냉정～인산간, 해안순환도로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것은 초지구간입니다. 주택을 짓고 상가를 짓고 수도를 끌어야 되는데 3년이 안 되었는데 굴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만큼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주거든요. 개인적인 것인데도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굴착허가해 주는데 긴 주간선배관은 최대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파헤친 자리는 도로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서 도로로써 사고방지기능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차량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재해시설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비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보고에 보면 재해위험물 시설이 지금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국화저수지라든지 다른 저수지는 안전점검이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진단결과 재해지역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재해지역에서 빠진 지역은 안전점검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항상 장마철이면 장마철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298개소입니다. 하천, 방조제, 저수지, 배수갑문, 제수문 등 2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분기마다 점검합니다. 또 특별히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달마다 점검합니다. 자료에는 298개소 중에 위험한 곳만 4개소로 나온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작년에 삼동암천에 제수문이 4기가 고장났지요?

네.

그래서 피해를 보았다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때에 점검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작년에 농경지 침수라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농민들이나 강화군민들에게 재해를 안 입게 해야지 지금 강원도나 일부 재해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강화군에는 이러한 재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98개소에 대해서 금년에는 작년부터 건축허가가 많이 나서 산림훼손허가많이 나가서 절개지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원허가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실되거든요. 농지전용 문제도 같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삼동암천의 제수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병행해서 제수문이라든지 배수갑문 작동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스위치를 끄고 수동으로 닫아야 되는데 그냥 닫아버리니까 압력에 의해서 기어가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작동요령을 숙지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재해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의는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정이 35%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 때에 협상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땅값은 자꾸만 상승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힘들다고 보는데 협상력이나 토지매입에 적극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용지보상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고 보상비를 가지고 협상해야 되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업무인데, 또 그 업무가 누구가 맡아서 좋아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하는 직원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하면서 직원이 바뀌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독려해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정된 기간내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모든 군민이 편안하고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있는데 지금도 신고·허가 대상업체가 입주했습니까?

지금 기존에 점용허가해 준 이외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들어간 것이지요?

네.

사실은 원칙대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건축법이나 이러한 것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그런데 본인이 신고나 허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물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왕 화재가 났을 때에는 부정적인 업소는 들여보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무방비하게 입주시켜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입주를 안 시킬 수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책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막는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도로를 개설하면 평지 같은 데는 괜찮은데 커브가 많이 진 데는 경계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맨홀을 묻어가지고 하천 있는 데까지는 빼줘야 되는데 경계석을 하지 않고 맨홀을 묻지 않고 그냥 하니까는 자기네 논으로 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니다 보면 흙을 갖다가 경계석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물이 안 내려오게끔 사실 만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앞으로 도로신설한 데에는 맨홀도 만들어서 빼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도로만 뚫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에도 지장물을 다 치워야 되는데 농사짓는 분들의 항의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실상 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소가 들어가 있다는 게 잘못이지, 근본적으로 뚫은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쪽 대표나 몇 분 같이 가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껴야지요. 적발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득환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역 등등을 얘기할 때에 제수갑문 삼동암천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제수갑문이 사실상 농번기에는 확인점검이 어렵지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기철이 돌아오기 직전에 물을 다 쓴 다음에 저수지가 비어있다면 최종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하고 맞추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수갑문이나 배수갑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았는데 사실은 그것의 점검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비가 안 오면 한 번도 필요없는 것이고, 홍수가 났을 때 자칫 소홀히 하면 문제가 크게 터지고 그러는데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수지가 비어있을 때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수리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의 작동능력이 미숙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몇 군데 큰 저수지나 제수갑문 등등은 이중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상 우리나라도 보면 두 군데로 해놓았어요. 하나가 사고 나면 하나가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그마한 땅이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수갑문, 배수갑문에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까지는 제수문이라든지 배수갑문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책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나가지고 자꾸 농경지로 침수돼가지고 그런데 강화군은 사실상 농경지 침수를 많이 도움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면 지금 대산리 돌머루 배수갑문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쓰는 배수갑문이고, 하나는 보수할 때에 차단해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하나씩 더 썼는데 요새는 안 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재해대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장 팀장은 알 것인데 신당리하고 대산리 경계에 다리가 있는데 모래가 떠밀려가지고 둑은 신당리이고 그 위로는 강화읍 대산리이고, 그러니까 토사가 찼어도 강화읍에서는 파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터진다고 해도 송해 쪽으로 둑이 터지지요. 그래서 아마 답주들이 둑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파달라고 하니까 강화읍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했다는데 장소를 안다니까 장 팀장이 나가봐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터질 우려가 있다니까 한 번 답사를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지역인 광성보 덕성리 지구 저수지 양쪽에 2001년도에 물광준설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을 내버리고 또 하는 것인데 본위원은 그때 준설을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결국은 강행해 가지고 양쪽 둑이 무너졌습니다. 좁은 물광의 바닥을 파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리영상단지에서 나온 돌을 갖다가 응급조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준설해야지요. 파내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물광을 응급조치하다 보니까 도로만 보수했지 그 물광 자체의 호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것을 앞으로도 경지정리사업은 없어졌지만 응급복구를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준설하는 데에는 준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뻔한 사실로 예산을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준설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어느 부분을 준설하였습니다. 그때 군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수지를 너무 많이 파지 말아라, 왜그러냐 하면 저수지 용량이 있으니까 초과하면 터질 수 있는데, 주민들은 하도 가무니까 욕심에 저수지 뿐만 아니라 배수로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준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덕성지구 뿐만 아니라 금월리도 둑이 주저앉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교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당장 그 부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고 나갔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이 차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내버려두고 있을 거냐고 자꾸만 민원이 제기되고 사실상 문제가 예견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준설사업하느라고 돈 버렸지요. 또 그것을 조치하느라고 돈 버렸지요. 또 파내느라고 돈 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야 되니까 또 돈 버려야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어떻게 되느냐, 참 근심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응급복구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치는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나마나 과장님 가서 확인 해보아야 무엇을.

네, 유념하겠습니다.

굳이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넙성지구인데 그 외에도 강화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도 그렇고 화도도 그렇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과소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건설과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2004년도 7월 9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