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제122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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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주민자치과장 윤정혁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강화군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전체 강화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6억 6100만원, 민간인이 기부한 1억 8016만원, 수익사업 2948만 6000만원, 이자 2297만 1000원 합해서 조성된 금액이 8억 9361만 7000원 중 2004년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1억 1206만 9000원, 잔액이 7억 8155만 8000원이 남아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금집행현황해서 맨 하단부를 보게 되면 1만원이 차이가 나요. 1억 120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은 5170만원 밖에 안되고 장학회 운영하는데 2867만 8000원을 쓰고 주차장 운영하는데는 이것은 얼토당토 않게 무슨 3168만 1000원이나 지출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 드린 자료에 대해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 30일 현재 현행이 1억 12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금액이 112059입니다.

김남중위원

1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오타입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총 517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 내역은 7-7페이지에 2003년도에 52명에 대해서 지급한 내역과 7-10페이지에 51명에 대한 지급한 내역 총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작년도 4월부터 사무국장 인건비로 매달 100만원, 전기 및 기본운영비에 대한 공과금, 각종 표창장 장학증서 구입에 따른 인쇄물로 2867만 8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인부를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인부를. 한 명은 100만원을 주고 한 명은 15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주차권을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 포함해서 3168만 1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다 한거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신문 들어갑니다. 당초에 강화군 장학회 기금은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러한 각종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군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것이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1년에 1억 1205만 9000원을 지급하면서 장학금은 517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6035만 9000원을 지출했다면 이것이 장학회 맞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현재 7-4페이지 중간을 보면 수익사업으로 2948만 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 3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200여 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초기자본 쉽게 얘기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계수기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현재 결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이 지나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잉여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주차장 운영하는데 일방적으로 장학회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지금 장학회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진단한 평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김남중위원

2004년도 5월 30일 현재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256만 8000원 밖에 안 들어왔어요. 작년도에는 527만원에 임대했죠? 장학사업을 해서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군에다 납부한 것인데 이 주차장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 금액 납부하면서 두 사람 월급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초기자본 500만원만 빼면 현재까지는 흑자입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주차장을 장학회에서 운영하면서 초기 시설비 계수기, 주차권이라든지 그것 인쇄하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적자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요.

김남중위원

인건비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인건비도 여기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사항에 인건비 250만원 나가는 것이 여기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주차요금 받아서 이 사람들 월급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처음에는 그런데 순수하게 보면 순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남중위원

얼마 생겨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월 3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장학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00만원씩이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 처음에 예상 안했던 거죠? 주민자치과에서는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 장학회 정관승인 받을 때 장학회 정관에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당초 취지, 알다시피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우리 군청에 사무인력으로 장학회 임무를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장학회 정관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실무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학회와 협의해서 군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장학회 정관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사회에서 정해서 승인관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남중위원

승인이야 이사회에서 정한대로 하면 거의다 승인해 주죠. 이사회에서 정한 것이죠? 이사들은 월 얼마정도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현재 이사님들이 출연한 금액은 한 1억 7800만원 정도 출연했습니다.

김남중위원

1억은 이동준 회장님 혼자 낸것이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나머지 7000만원 정도 한 것인데 그것도 이사님들이 전액 출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독지가도 있고 민간인이 기부하는 것이지 이사들이 출연한 것으로 해서 기금 조성된 것도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사님들이 다 출연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김남중위원

그 수치가 다 속기록에 작성되는 것도 원치 않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보고 확인할테니까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1억 1205만 9000원 중에서 6035만 9000원이 각종 운영비나 장학회 운영비, 주차장 운영비로 지급됐다면 이것이 초기에 출연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장학회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주무 부서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련은 분명히 장학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월 30만원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학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사무국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와 협의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동락천 복개구간 제일 하단부에 지금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견인차보관소 및 무료주차장으로 쓰던 곳인데 그곳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이용율도 떨어지고 수익도 미미한 것을 몇 사람 일자리 마련해 주듯이 해서 운영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강화군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하면 수익이 안 발생합니까? 왜 그쪽 장학회만 두둔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제교통과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연 540만원 정도 지출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남는 수익금을 저희 장학회로 분명히 이전이 되어서 장학금 기금에.

김남중위원

거기서 남는 잉여금이 얼마 장학회에 입금이 됐느냐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현재 이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페이지 수익사업을 보면 2948만 6000원을 주차임대수입으로 받고 주차장 운영에 따른 3168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적자 아니에요? 현재?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시설하는데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좀더 지나면 수지균형이 맞아서 이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 이사회 이사 세 분이 사임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서 사임했겠지만 이 문제도 장학회자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파행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했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겠어요. 지급현황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지급을 했는데 체육분야에 공헌하는 학생이라든지 문화부분에 공헌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 지급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한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은 거의 학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장이 엄선해서 선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을 보면 이 때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수능점수 300점 이상 해서 대학진학했을 학생같은 경우에는 1명 정도 있을까 다 그 외의 학생들이 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분명히 우리 주민자치과장에게 이 때 당시에 성적을 기준으로 했다면 각 학교에서 총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참고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했어요.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적을 보고 선발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자 현황은 대학생 10명에 대해서는 2003년도 1학기 성적 3.5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적증명서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회에 그 부분을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주민자치과장께서 성적증명서를 의회에서 감사중이니까 제출해달라 얘기를 했는데도 응하지를 않았다 이거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일단은 장학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참여자는 바르게살기 김문수회장님, 여성단체협의회장 장혜원씨 그리고 군의회에서 한 분 그리고 이정주 교수님.

김남중위원

군의회에서 누가 참여했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박희경 위원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분, 군에서 담당 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담당들이 거기에서 작성한

박희경위원

2004년입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2004년.

김남중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어야죠. 2003년도에 지급된 것을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왜 박희경 위원님은 안들어갔다는데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는 13명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접수자가 10명이었습니다. 이 성적 자체도 3.5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자전원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수능점수 300점 이상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한 학생은 한 두명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과연 성적 3.5이상으로 대학기준으로만 맞추었다면 물론 3.5이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년제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 수능점수를 고점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하나도 포함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되었다면 이 원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초기 이 당시가 장학금 지급이 최초지급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장학회소속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신문이라든지 읍면게시판이라든지 학교든지 공문을 발송해서 장학생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3명 모집에 10명 밖에 응모하지 않았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3명 지급계획 이내에 들기 때문에 성적은 3.5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1학기 성적에 기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그 성적증명서를 안가져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김남중위원

과장이 확인했어요? 직접?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느 특정학생은 장학회상임이사의 자제인 것을 나와있어요. 또 어느 특정학생은 군청에 부모가 다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다든지 또 성적이 우연하게 뛰어날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강화군에서 1년에 3억씩 출연해서 조성한 향토장학금은 이런 분들 주자고 장학금을 조성한 것은 아닐거예요.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꼭 지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모범적으로 양보를 해야 될 그런 위치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학생 자체가 부모위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생 위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장학생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어떤 재력이나 능력보다도 본인이 공부한 결과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부분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판적인 시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자재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안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안타깝죠, 주무과장님이 생각해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렇지만 장학생 자체는 부모의 어떤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김남중위원

이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군민이나 장학금을 꼭 필요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알아보세요. 얼마나 통탄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장학생을 선발하는데도 이사회에 전권을 위임해 준거예요. 우리 군에서요. 그렇다면 다면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형편도 고려하고 성적도 보고 심성은 어떤가 그것이 장학금 아니에요? 그리고 성적만 본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위 학교를 1, 2위, 삼류로 나누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B급, C급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위주로 다 주었느냐 그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이 기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부분은 군수님께 당연히 주무과장님도 보고하세요. 우리도 감사보고서에 올릴테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장학회는 3억씩 우리 군비로 출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출연금을 전액 회수해서 군에서 다시 관리를 하든지 인건비가 1년에 2000만원 이상씩 지급되는 이런 장학회는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100만원씩 20명 이상 더 줄 거예요. 기껏 1년에 대학생 성적우수자 10여명씩 장학금을 주면서 인건비로 20명분 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하세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회와 협의를 해서 군에서 장학회기구를 두는 쪽으로 한 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협의보다는 우리 강화군의 집행권자인 군수의 결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이미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가 출범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쉬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협조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예산이 어떻게 읍면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예전에는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17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이 추진되는 사회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로 배정되는 모든 돈은, 강화군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금액을 거기에 할당된 금액을 군에 배부를 하면 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거기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만원이 예전처럼 배부가 될지 아니면 협의가 되어서 금액이 줄지 늘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군협의회 소관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협의회로 배정을 해서 면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가능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읍면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읍면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총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사회단체별로 우리 단체는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보조금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작년도 수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방식에 있어서 예전의 읍면별 편성하던 예산이 군협의회로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이 예전에는 읍면에서 바로 나갈 때에는 읍면직원들이 도와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군협의회로 나가다 보니까 군협의회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처음 시작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무국장님을 불러서 정산요령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렇다면 군협의회에서 서면으로 배정해 줍니까? 아니면 현찰로?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기로는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바르게살기 면통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준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몫을 줍니다. 한 달에 170만원을 써라 하면 거기에서 쓰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영수증처리는 실제로 사용한 업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물건 산 곳에 군협의회에서 무통장입금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읍면통장을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두 가지 방법인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전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장이 물론 군에서는 협의회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죠. 그런데 협의회장이 면단위로 해서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고규반위원

통장으로 무통장입금 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면상 배정할 수 있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국비같은 것은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정산만 제대로 되면, 집행의 투명성만 기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바르게살기 170만원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1년에 한 번에 줍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170만원이 1년 지급액인데 그 부분을 원래 신청한 금액, 그것을 4등분해서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분기별로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단위에서는 분기별로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신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바르게살기 자금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로 면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이동군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때에도 이동군청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군청 현황을 보면 먼저 보다 잘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동군청 2003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가스점검이 65회가 되어 있어요.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4개도서에 가스점검이 국한 된 것이죠? 합쳐진 것이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보면 서도같은 경우는 350호 되는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합치면 한 350호 되나요. 그러면 한 700호가 되는데 700호에 점검이 65가구를 했는데 점검한 것이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자발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마을회관 가면 주민들에게 일단 신청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 65건에 대한 것은 점검은 다니면서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해준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구수보다.

전종식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65가구를 한 것이 가스가 잘못되어서 부품을 교환해준 가구냐? 그렇지 않으면 점검만 한 상태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면 65회는 가스를 부품별로 교환해 준 가구라는 말씀이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하여튼 이동군청에 대해서 도서주민들이 여러가지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가스에 대해서는 노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가구가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은 가스를 잘 다루실 줄 모르고 단지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만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가스가 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인데 이런 것은 이동군청이 연 8회로 늘어났는데 이 가스점검은 특별히, 농기계수리도 중요하고 이미용도 중요하지만 가스는 이왕 우리가 이동군청에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라는 것이 순식간에 가산이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가스 부품이 녹이 나면 녹난 상태에서 가스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항상 이동군청시에는 중점적으로 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군청운영에 내실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와 세무상담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스가 시골지역에서는 상당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부분도 노후된 전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추가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추가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문의를 해서 주민들의 원하는 이동군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아래 가스점검 실적에 자원봉사가 6명이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1년에 6명이 나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총 누계인원입니다. 가스점검은 1명 정도 나갑니다.

전종식위원

1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공무원도 1명 있어요.

전종식위원

공무원 1명에 기술자 1명인데 기술자가 한 2명 되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김남중 위원님께서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문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2003년도는 제가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고 2004년도는 매우 신중하게 했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장학생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는 소위 인류대학 순도 감안했고 지역안배, 강화에 있는 대학교 쉽게 말해서 안양대학교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을 우대했고 특기생들을 선발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운영방침을 그대로 한다면 참석자 수당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군의회 1명을 더 참석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장학생 선발은 매우 신중하게 적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다음 과장님에게 군수님에게도 보고해서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1명을 의원님을 더 참석시키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