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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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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7월 1일자로 조례개정안 2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추가로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운영에 안건 및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제4대 2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이 되었고 오늘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먼저 선임하고 심사안건으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당부를 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화군의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이득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앉은 자리순서대로 김남중 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남천 위원님께서 이득환 위원님을 추천해주셨고 이득환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간사로 선임되어야 좋은지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님 본인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남중위원

본인은 간사의 직책을 이득환 위원님에게 양보하고 싶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김남중 위원님께서 이득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득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이득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안건및의사일정추가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안건및의사일정추가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해 안건 및 의사일정추가협의의건에 대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을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제12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중 안건및의사일정추가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14일과 6월 19일 등 2차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및의사일정을 추가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2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조례개정안 2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추가제출되었습니다. 때문에 제1차 정례회에서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안건및의사일정을 추가하고 의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안건 추가사항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해서 기 의결된 7월 8일 군정질문이 실시되는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추가하고 이날 군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오후 15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회기변경 요령없이 의사일정을 추가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 및 의사일정 추가조정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의결요구안으로 추가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표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년 6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기능전환 추진 시군구한시기구 철회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는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토요일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와 강화 및 토요일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축소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를 위하여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 2호 개인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행위, 3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됨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토요전일근무제 폐지,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우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안 자체에는 이의가 없겠으나 2004년 6월 30일자로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한시조례로 운영되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금 유감스런 문제는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로 부터 한시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처리지침이 시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히 시행되는 지침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정조례안 자체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기간 변경없이 안건 및 의사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