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실을 맺도록 조례개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6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처리지침이 시달되어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을 현행 2004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 관련 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위배여부, 예산수반여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읍·면·동 기능전한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2004년 6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방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본위원도 이번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치기간이 한시조례로 있었던 것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기하라는 하달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시달시점이 촉박했던 것은 좀 유감이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행하는 관계로 별 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 질의하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여서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주요골자에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을 현행 2004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는 계속적으로 1년씩 연장해 갈 것인지 궁금하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조례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기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애당초는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제를 6월 30일 이전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행자부의 사정상 7월중에 대통령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존치기한을 연장토록 해주고, 7월중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주민자치과를 그냥 두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이 개정시달되면 주민자치고를 폐지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다른 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기한을 정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는 폐지하고 새로운 과를 설치해서 우리군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행정지원과 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 역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을 위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와 강화 및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를 위하여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 개인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토요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됨을 규정하였으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및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 관련법령위배, 조례규칙 위배, 예산수반여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와 강화 및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앞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이대로 개정된다고 할 때 공직자가 주 몇 시간 씩 근무하게 되는 것인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 42시간 내지 43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초과근무하는 시간 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 42시간 내지 43시간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권장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공무원에게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도 토요 전일근무제라는 변형된 형태로 계속 운영해 오다가 금년 들어서는 정식으로 둘째주하고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토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휴무하게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동절기에는 11월부터 2월까지인 기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이 안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폐지됩니다. 또 1월부터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 축소하는 규정이 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주 42시간 정도 된다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절기에 당초에는 오후 5시까지만 근무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평일날 중식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7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 휴무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주 40시간을 제대로 맞추려면 결국은 동절기에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1일 8시간, 그리고 금요일까지 근무하니까 주 40시간이 정확히 맞아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규정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토요휴무제라고 되어 있지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휴무일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그만큼 사실상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연가일수를 줄여줌으로써 그만큼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네, 18쪽에 보면 연가일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애당초부터 행정자치부의 기본 표준안에 의해서 과거부터 운영해 온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부터 다시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왜냐하면 사실 3개월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하는 것 같으면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을 많이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상 토요휴무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들로부터는 결국은 공직사회에 대해서 일을 적게 한다는 인상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장된 연가일수는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공무원이 어떤 경조사가 있거나 하면 특별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과거부터 운영해 보면 공무원들이 보장된 법정연가일수를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줄여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5년 이상 6년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연수가 적은 공무원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전종식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