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없으시면 강혜영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년도 금고를 지정함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 2007. 6. 1.)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를 “선정”에서 “지정”으로 개정함.(안 제1조～제7조),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금고지정 방법중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3조)하고,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 만료 전 50일(종전 4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지정결과 공고기한을 10일(종전 5일) 이내로 하고 약정체결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종전 1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의 내용에 부합되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더욱 세분화·명문화하였으며, 금고지정의 계약기간, 공표와 약정에 관한 사항도 현실성에 맞고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특히, 금고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강화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동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지금도요?

네.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4년이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4년으로 했었는데 조례준칙안이 4년으로 나와 있고, 시에도 4년으로 하고 있어서 준칙안에 맞추어서 4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가 들어와 있지요?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금고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말입니다.

네, 다른 지점에서도 들어올 확률이 있나요?

2002년도에 할 때에는 조흥은행이 들어왔었고, 2005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협중앙회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단위까지 지점을 두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때문에 어려워서 들어왔다가도 철회했습니다.

지금 금고선정위원회의 수당과 참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원회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회 할 때에 지정공고하고 이러한 구성을 공고하면서 하게 됩니다. 위원회도 사실상 위촉은 금고약정체결일까지 시한부로 두기 때문에 위촉했다가 금고가 지정되면 자동으로 해촉됩니다.

그러면 위촉할 때에만요?

네.

그것은 전번에 중앙회가 지정될 때에는 그것만 하고 위원회기 없어진 건가요?

네.

수당이나 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여비는 없고요. 준칙안에 있는 것에서 실비로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수당이 7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가요?

금고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도 해야 되고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기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고지정평가항목 배점기준도 이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 농협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년중에 기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얼마나 예금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연 총이자액, 그리고 그 금액을 입출금하잖아요? 특히 출금할 때의 방법, 년에 몇번을 통해서 출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군의 현재 금고에 예치된 정기예금으로 둔 것은 약 1500억원 정도가 되고, 이자는 연 39억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입출금 관계는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공사집행 때문에 자금집행을 하는데 매주 2회에 걸쳐서 자금배정합니다.

총 1년에 예금을 기금을 포함해서 얼마나 합니까?

지금 2500억원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과 금고지정할 때의 배정규정이 있지요? 구성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구성원을 구성하는 것은 공고할 때에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하는데 구성은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에 전년도에는 공무원 4인, 민간인 5인으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방법은 동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항목배점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여기 기준에 맞는 은행이 신청했을 때에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기준에 맞아야 지정하는 거지요?

네, 선정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이상해서 지정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금고지정이 지금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이 구분되어 있는데 꼭 제1금융권이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금융과 제2금융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금융권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정책적으로 뭐가 없지 않나, 지금 제2금융권에서도 금융업무를 다 취급하는데 꼭 금융을 같이 취급하면서도 이런 구분된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구분을 두지 말고 강화금고 지정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고지정에 있어서 언론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금고지정 하는 것도 1금융권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재무구조의 안정이라든지 업무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금융권이었을 때 사실상 본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닌 우체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포가 없는 부분에서 우리 지방세업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지금 제2금융권이 우체국 들어가지만 지금 점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화 읍면별로 봤을 때 점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5월17일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입니다. 전문위원검토 결과로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6조로 개정하는 법령에 보면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신원보증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신원보증보험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도 되고 저희는 지방재정.

보험회사를 들라는 거예요?

네. 신원보증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신원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입하든지 아니면 저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신원보증보험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25일 개정되었으며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이 2008년 3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과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 조항 개정사항 등 법령정비와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제17조의 2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스티커를 배출자부담원칙 취지에 맞도록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담배꽁초와 휴지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율 하향조정 및 지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68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강화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하여 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처리와 투기금지, 수수료의 징수와 같은법 68조에 의한 과태료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의 명시와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의 환불,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신설하는 것입니까? 관리조례에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한액이 50만원이내예요?

50%범위내에서요. 왜냐하면 전문신고꾼이 있어서 이것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도록 이것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한을 해야겠다 해서 1회에 한해서 상한액을 정하고 하한액을 정하고 횟수를 정하고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1회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연 100만원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한 사람당 100만원이요?

네.

그런데 그것을 50%이내로?

과태료의 50%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 1인당 10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한을 해야지, 그 제한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50%가 아니고 여기는 신고포상금 지급한 돈은 1인당 월평균 5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 이렇게 나와있는 데요. 3-34 보면 신고포상금은 가급적 현금이 아닌 현물, 1인당 월 평균 50만원이내로 제한 지급한다로 나와 있는 데요.

환경부의 지침이고 3-37페이지 보세요. 맨 끝에.

그런데 지침대로 안 해요?

지침에는 월평균인데 우리는 연100만원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인천시 중구가 월100만원, 부평구는 연간 1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는 세수도 없는데 월100만원, 50만원 환경부 지침대로 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구와 같이 연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월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도 많잖아요?

연 100만원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신고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고 얼마나 받아갑니까?

최고 건수대로 하면 20만원, 10만원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는 한 사람이 30건을 신청해가지고 45만원을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30건요?

네.

그 사람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고하는데 신고내용은 뭡니까?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라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휴지를 버린다든지 하는 전문적인 파파라치들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도 그래요?

강화군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합니다.

사진도 찍어와요?

사진도 다 첨부해서 보내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면 버린 사람은 어떻게 파악해서 보냅니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가지고 오지요.

누가 인적사항을 적어와요?

신고하는 사람이요.

파파라치가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상점에서 1회용 봉투라든지 1회용 종이컵이라든지 상호까지 같이 찍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옵니다.

네, 1회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그 과태료의 5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냉장고나 TV를 버렸을 때에는 그것을 구입해서 배출했는데 일단 스티커를 사면 환불이 안 되었습니다. TV라든지 냉장고를 고물상이 수집해 간다든지, 누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에는 버리려고 했는데 스티커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해도 환불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 평화전망대가 준공됨에 따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와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로 강화 평화 전망대의 위치는 양사면 철산리 산6-1번지 일원으로 하였으며, 안제6조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로 판매장 및 식당(이하?시설?이라한다)은 강화특산물 및 특산품과 북한지역의 특산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제12조로 관람자가 진열품 및 시설물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거나 사용자가 시설 설비를 훼손 멸실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망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위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9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4조를 참고하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는 양사면 철산리 산6-1번지 일원에 2008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안보관광지로서 전망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동 시설을 금년도 설립 예정인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1조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관람료 등의 징수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조례안 제11조에 의거 판매장 및 식당을 제3자에게 위탁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군부대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에 따른 별도의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강화평화전망대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1년간 수입예산액이 참고사항에서 13억 1200만원하고 그 밑에 다음 장에 지출예산액이 1억 2247만원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이것은 현재 지출예상액은 저희가 관리인력하고 수용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상해서 거의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수입예산액은 지난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강혜영 위원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의 전망대하고 같은 수준으로 인원이 올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개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을 잘못 잡아놓았을 경우에는 세입상에 차액발생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최저치로 예상액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주민들한테도 입법예고했을 때 수입예상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잡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최저치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이것보다는 아마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치로 수입예상액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다고요? 많았으면 낳았지 적어질 수는 없다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 중에서 지출액도 이 액수가 거의 10% 맞는 액수라고요?

네, 이것은 4명의 인력을 쓰는 것하고 수용비가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정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물가대책위원회할 때에도 주차료 문제가 나왔는데 주차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과거에 저희 마니산하고 전적지에도 주차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보다 적자를 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통합하면서 인상하면서 주차료는 안받고 입장료만 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만 이 지역도 같은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전망대를 보시면 입장료만 받는 데는 입장료만 받고 주차료만 받는 데는 주차료만 받기 때문에 강화군의 다른 관광지보다는 입장료를 높게 잡았고, 주차료는 안 받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간 수입예상액에서 시설사용료를 그때에는 과다하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시설에서 식당 사용료는 여기에서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지출하고 보았을 때에는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않나 보는데요.

지난번에 이효순 위원님하고 강혜영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매점에서 월 300만원 수입액이 생기는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없는 자료인데 다른 지역에 기이 활성화된 지역을 보고 잡다 보니까 저희가 과다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저치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품질위원회가 특화작목연구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같은 5급 연구관님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0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