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제안사유는 1993년 3월 23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6개소의 준도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2002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주택신축불가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근거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6조, 시행령 제79조,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 등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우리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용도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부 고시제93호로 지정된 불은면 삼성지구 등 6개소 1,093㎢의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0.067㎢)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2003. 1. 1.)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지 지역여건상 개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계획의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예산 수반이 어려우며,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기 지정된 6개소의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도시개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이미 이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군에서 인지했다면 기이 관리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에까지 지적되었다는데 이것은 6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이미 불편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알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이 왜 이제야 되었는지, 이제야 폐지되고 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하는 등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간의 경위나 앞으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애당초 ’93년 3월 23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6개 마을의 취락형태가 집중화되었고, 또 삼성리 같이 주택개량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그 당시에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이 많이 갈려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은 계획적인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자, 반대하는 주민은 왜 내 땅에 선을 그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차례 주민들이 폐지요청을 해왔고, 또한 이러한 폐지요청이 있는 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재개정됨으로 인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취락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만 명칭이 바뀌었는데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들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6개소 외에 다른 지역은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6개 지역만 해제해 주면 강화군에는 앞으로 더 군민의 불편해소에 부담되는 문제점은 없다?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겁니까?

네, 일부 도시계획지구내에 일부 도시계획 지구를 폐지해 달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나 교동, 이러한 범위가 큰 지역이고, 기이 도시개발계획이 일부 시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폐지하는 것 이외에 전체 폐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