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또한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한 회의운영으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12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게 되었는데 굉장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호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가 16일로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16일간을 다 사용하시면 연간 회의일수 80일을 다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건,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건,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건, 강화군안전관리 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건, 그리고 이 외에도 집행기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이번 주에 해서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해서 의결요구안이 더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게 되어 있고 회기중에는 강화영상단지조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될 의결요구안인 조례제·개정안 등은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이번주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되는 대로 참고하시고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본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773억 4494만 5000원에 56억 6836만 4000원 약 3.2%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 전년도 장초 본예산 1612억 479만 5000원에 108억 5883만원이 증가된 1720억 6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8만 7262원, 재정자립도는 1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아마 집행부에서 작성한 내용인데 변경안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제적봉 전망대 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 현장을 확인할 때에도 북성리 산 6번지 11필지인데요. 그런데 예산이 총 2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2억원, 군비가 6억원인데 시비 12억원 중에서 4억원은 2005년도 예산안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 중에서 8억원을 추경에 시비에 반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심사과정에서 군부대와 협의해가지고 진입로 관계를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를 한 번 해보라는 말씀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해병 2사단에게 11월 24일에 의견조회를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치는 양사면 북성리 산 4-1번지 1만 7300㎡, 5600평 내지 5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조회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기관 도시개발과장이 지난 11월 25일에 해병 2사단 군사작전과를 방문해서 담당 과장님과 아마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3일 경에 군수님과 의장님이 사단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번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11시에 개회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날 배드민턴협회에서 슈퍼시리즈 배드민턴 대회하고 군수배 배드민턴 대회가 문예회관하고 길상학생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개회식이 11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야 되겠고 해서 부득이 10시에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 등 의결요구안 8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7일은 화요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날 조례안 등 심사는 해당 각 상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하시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례심사가 끝나는 대로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4일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회를 하시고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매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 15일과 16일 2일간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매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2월 17일과 18일 2일간은 강화영상단지조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양일 모두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사항을 듣고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추후에 활동하실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획을 2005년 1월 31일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정사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시고, 12월 2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 질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화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제·개정안 등 의결요구안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직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6일 개회한 후에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윤재상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12월 6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하자는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