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당면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현액이 총 59억 4162만 6000원입니다. 그 중 58억 69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인 1억 34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세항입니다. 보건행정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서 359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직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3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7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29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신축 및 화도보건지소 신축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신축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 가구구입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에 일반운영비목입니다. 202만 6000원의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75페이지 일반보상금목입니다. 1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방문보건관리세항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목입니다.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거동불편인 야외나들이 행사와 방문보건건강도우미 자원봉사자들 연찬회를 대통령 건서로 해서 실시를 못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세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조사업의 인건비목입니다. 40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8페이지 여비목에서 2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서 131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의료비 지원비와 불임부부진단비와 시술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목에서 55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산모및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진료검진세항의 일반운영비목에서 59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목에서 44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한방허브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에서 40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검사시약 및 수질검사 시약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마지막 자산취득비목에서 76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수질검사장비 및 기구를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59억원 중에서 58억원으로 1억 3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71페이지 보건행정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 소장님이 군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많을 텐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이라든지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건사업 시책과 관련해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대통령선거도 있어서 많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2만 6000원, 3만 6000원, 4만 8000원, 4만 3000원, 1만 4000원, 4만 6000원 등의 잔액은 어떻게 되어서 남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를 풀여비여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3만 7000원도 있는데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하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하고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4만 8000원, 1만 4000원으로 남은 것은 사업을 잘 하셔서 그런 액수가 남은 것인지, 작은 액수가 남은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해서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이 현재 30만원이 남았는데 30만원이 넘는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7만원이 들어왔다면 3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3만원이 넘는 청구는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3만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아주 잘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운영을 잘 한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은 예산입니다.

예산편성도 아주 잘 하셨다는 것이네요?

보조사업비는 내시가 되어서 더이상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잘 세운 것도 아니고 잘 집행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보건소 업무는 강화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업무인데 대통령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일반보상비, 업무추진비를 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 6개월 기간내에는 어떠한 행사도 전부 선관위에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행사하게 되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라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집행하면서 행사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선거법 위반에 우리가 휩싸일까봐 사전에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사실 소장님이 선거하고 관련이 되면 그러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보건소는 별도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어보셨겠지만 저도 선거인으로서 모든 행사는 다 제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관공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그래서 군수가 혹시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지시를 해서 못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걷기행사에서 선거법 위반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병호 군수님인데 군수님이 경고를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화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타서 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왜 못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민간위탁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민간위탁하더라도 본인이 출마자이기 때문에 물어보아도 이상없다고 해서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군민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핑계로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핑계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계획수립을 해놓고 나면 반드시 저희 같은 경우에 하거든요.

선거도 6개월 전이면 그 안에 당겨서도 할 수도 잇고 늦추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계획적으로 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탁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작년도의 경우는 우리 강화에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강화는 업체가 한 군데도 안 되었고요? 인천으로 제한했으니까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다섯 군데에서 낙찰되어서 방역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읍·면별로 월 몇 회나 방역하게 됩니까?

위탁하면 작년도의 경우 강화읍은 1개 용역회사이고, 강화읍은 선원면하고 묶어서 같이 했고요. 삼산면 하나, 교동면 하나 했고요. 송해하고 양사, 하점하고 내가면을 묶어서 했습니다. 사실상 그 넓은 지역을 2개면씩, 읍하고 선원면 일부하고 하기에는 너무 지역이 넓어서 아마 일주일에 5회를 해도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을 못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강화읍은 2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방역차량이 두 대가 다니고 있을 것이고, 면마다 1개의 용역회사가 지정되어가지고 주 5회씩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방역차량 소리를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용량은 어떻게 체크가 돼요?

약품을 배부하고 거기에 섞이게 되는 등유는 주유소,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강화주유소가 낙찰되었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탱크 안에 약품하고 섞이도록 해서 150리터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게이지에 의해서 체크가 된다고요?

네, 체크가 됩니다.

1일 용량이 얼마인지 나온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약품은 우리가 배부하고 기름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강화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떠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받아서 매번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특히 외부 업체들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에 사시는 유지분이시니까 그분이 납득되게 충분히 설명하시면 잘 협조해 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역은 강화읍은 두 대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방역을 강화읍은 두 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강화군의 방역 차량 댓수가 몇 대예요?

용역업체는 대산방역이 두 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 여유분이 몇 대 있느냐까지 여쭈어 보시는 겁니까?

네.

그것 말고 두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처음에 저희하고 얘기할 때에 4대 내지 5대 정도를 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읍면하고 계약한 것을 보니까 두 대 밖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현재 13개 읍면에 방역차량 댓수가 몇 대가 되어서 계약하신 겁니까? 금년도에요.

서도면을 제외하고 13대죠, 용역회사하고 계약한 것은요.

13대 중에 강화읍이 2대, 서도는 별도로 떨어진 것이고요?

서도는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에는 기피제를 200리터를 주다가 2007년, 2008년도에는 150리터만 주었어요?

등유요?

네.

그 양은 기간이 4개월을 한다든지 3개월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용량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되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만큼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게 되고요. 등유는 특히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15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리터.

소장님 2005년도에는 2억 23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5900만원, 2007년도에는 3억 3300만원, 2008년도에는 7억 4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 2006년도 배정은 16%가 올랐고, 2006년도를 2007년도로 보면 28%,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24%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기피제를 줄이는 이유는 날짜수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지요? 그 날짜수는 방역을 60일 밖에 안 해요. 그리고 70일 하는 곳이 어디인줄 아세요?

말라리아 유행지역인 경우에는 7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말라리아가 아직 소멸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헌혈도 못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이 124%씩이나 증액받으면서 기피제를 줄이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항간에 기피제 방역이 실질적으로 말라리아 퇴치하는 데 이 방역이 정상적인 방역입니까? 방역하고 있는 방역 자체가 모기에 붙어야 모기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기기피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방역 자체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잡기 위한 것이에요?

모기방제지요.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60일 하는 데 잇고, 70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강화군 전역이 다 말라리아 지역인데 분리되어 있습니까?

말라리아는 북쪽하고 가까운 지역은 토착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충을 보유하고 살고 게신 분들이 대개 강화읍, 송해, 하점, 양사, 삼산, 교동, 이런 정도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는 거의 토착화 상태예요. 나머지는 사실 강화읍이나 이동하시면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감염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도 한 10일 정도 더 늘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이 해충이 닿아야 죽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충이 안 닿으면 안 죽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를 안 갖고 있는 모기가 말라리아 환자를 물었을 때에 그러면 그 물은 모기는 말라리아를 전염할 수 있는 모기가 된 거지요? 말라리아 보균자를 물었어요. 그러면 모기 자체에 말라리아를 전염시킬 수 있는 병균체를 가진 모기가 되었지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요?

그게 어떤 경우이냐 하면 보균하고 있되 혈액내에 원충이 다녀야 됩니다. 말하자면 증상이 폐혈증과 같이 열이 많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는 48시간 간격으로 생기는 증상이 있을 때에 감염이 생깁니다. 그전에 그런 증상이 없을 때에 특히, 잠복하고 있는 겨울철이나 봄철에는 전염이 안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에 낮에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곳에 소독하셨지요? 살균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지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따라서 유충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연막소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역용역을 개인 사업자등록을 가진 분들에게 주셨지요?

네.

그러면 유충은 누가 소독하고 있습니까?

유충은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용역을 주었던 부분을 지금 면에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했었던 것이고요. 작년도까지는 용역회사한테 연막소독과 함께 낮에 분무소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전체로 확대하는 대신에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을 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도면을 제외하고 13대가 뛰고 있는 것 확실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라리아 보균이 3년 정도가 발생하지 않고 3년이 되어야 말리아가 없어지는 거지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말라리아 발생환자가 발생이 안 되면 말라리아 지정에서 강화군이 해제가 됩니까?

지금 헌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오. 그게 아니라 말라리아 발생되면 말라리아 보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몇 년으로 기준으로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헌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 복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말라리아가 감염되면 잠복기가 짧은 경우, 보통 2주에서 3주간 걸립니다. 그러면 증상이 생기는데 그 경우가 1/3 정도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2/3는 장기 잠복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기잠복기로 가는 2/3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그 다음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그 다음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7월말까지의 환자는 거의 대부분 작년도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환자일 가능성보다는요. 그렇게 되고 나서 2년 넘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쪽에 사는 제대 군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긴 잠복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대개 3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가 지난다면 감염이 된 적이 없다고 일단은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라리아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그 전해에 발생된 환자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3년 안에는 발생되지 않아야 말라리아가 퇴출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가 하나도 없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보균 연도수가 만 2년이 지나서 발생을 안 해야 말라리아가 근절되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근절되었다고 얘기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거의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긴 3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말라리아를 기피제나 연막소독이 실질적으로 해충을 없애는 얘기가 바깥에서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소독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쪽일 수도 있지요?

항간에서는 연막소독의 효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환자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자관리 쪽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도 의심이 가고 많은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도에 실험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래서 실제로 모기를 잡아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저녁때에 실제 해보았습니다. 5m, 10m, 15m, 20m로 놓고 연막을 쏘는 거지요. 그래서 약제별로 여러 거지 회사에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약제별로 실험했는데 20m까지 거의 90% 정도가 모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죽어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만 맞으면 거의 다 사망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지금까지 방역은 작년도까지 방역은 사실 모기유충이 많고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 위주로 사실은 방역했었는데 올해 방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중심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기감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환자 발생이 줄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다면서 많은 모기를 죽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환자 줄이는 데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중심의 방역을 올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9쪽입니다. 농업진흥분야 2007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본예산은 98억 2637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7억 290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5억 554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114억 1764만 3560원이 집행완료 되었으며 미 집행예산은 총 21억 3778만 8440원으로 집행잔액이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 드리면 집행잔액은 2억 1877만 799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억 6694만 168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2억 5206만 8770원입니다. 농촌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 부속서류 116에서 119쪽입니다. 불용총액 2억 877만 7990원 중에서 농촌관리는 2136만 750원, 농촌사회지도는 6088만 1060원, 농업기술보급은 2692만 7000원, 특화작목연구는 1억 969만 180원입니다. 세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세항 농촌관리 2136만 750원은 인건비 1808만 8360원, 경상적경비 24만 2180원, 사업예산 303만 210원이 불용액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1808만 836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 미지급액입니다. 경상적경비 24만 2180원은 일반운영비 4030원, 직급보조비 13만 901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만 914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직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303만 210원은 보조사업 연구개발비가 880원, 관광농업타운조성 이월에 따른 천 단위금액 조정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부대비가 197만 3810원으로 농특산물가공실 설치 입찰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7만 2920원으로 농촌지도장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75만 5000원으로 농경문화관 오수정화시설 및 센터급수배란 설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이 20만 7600원으로 센터 소방시설점검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17쪽입니다. 세항 농촌사회지도불용액 6088만 1060원은 경상예산 273만 3180원과 사업예산 5814만 788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273만 7180원의 내용은 인건비 7만 8000원은 농업대학원 운영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일반운영비 80만 2100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및 농기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53만 5000원은 4H경진대회 외 5건의 선거법 관련 미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31만 8080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경영인신문 구독료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5814만 7880원의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46만 8000원은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54만 1110원은 대중매체 홍보 및 박람회 등 참가홍보비 집행 잔액입니다. 여비 158만 7790원은 농업인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 외 1건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1940만원은 강화약쑥특구 운영방안 컨설팅 외 3건의 입찰집행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965만 980원은 농업대학 외래강사비 외 4건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이전 2550만원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지원 외 2건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18쪽입니다. 세항 농업기술보급 불용액 2692만 7000원은 경상예산 401만 2420원, 사업예산 2291만 4580원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401만 2420원의 불용액의 내용은 인건비 391만 530원은 농기계 수리용 일용인부임 외 4건의 예산 집행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만 1890원은 조합경작실 장비유지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9만원은 소득작목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2291만 4580원 중 보조사업 1903만 180원의 불용액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만 4560원은 예찰포운영 보조인부임 외 3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59만 7800원은 병해충진단 및 예찰포 운영비 외 2건의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38만 3020원은 환경농업실증시험포 운영 재료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1336만원은 관광농업 체험상품 개발 외 1건의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50만원은 농기계 경작로 증축감리비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07만 4800원은 강화인삼명품화 기반조성사업 1농가의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사 자체사업 388만 4400원의 불용액의 내용은 재료비 382만 5200원은 예찰포 운영 보조인부임 외 4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5만 9200원은 영농기술지도 첨단장비 구입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18쪽에서 119쪽입니다. 세항 특화작목연구 불용액 1억 960만 9180원은 경상예산 29만 3500원, 사업예산 1억 931만 5680원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29만 3500원 불용액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29만 3500원은 특화작목연구실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1억 931만 5680원 중 보조사업사업 1억 694만 1160원 불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256만원은 신활력사업 및 특화작목연구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419만 2840원은 관광농업 마케팅 운영 일반운영 외 3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180원은 천연향신료 자가생산 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402만 140원은 한육우브랜드육성사업 외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516만 5000원은 전국 팸투어행사실시 외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9100만원은 농산물포장재 디자인전 및 농산물품평회는 선거법관련 미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237만 4520원 불용비 내용은 재료비 200만원은 순무 육종하우스 운영재료 예산집행 미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37만 4520원은 품질관리연구용 항온습도계 외 2건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질의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집행잔액 9100만원 선거법 디자인포장재 안하신 것이라고 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포장재디자인전 및 농산물품평회 미집행예산 91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농산물 브랜드개발 전시회 및 농산물 품평회를 하기로 지난해 12월달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9월에 제17대 대선관련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더니 10월 26일날 선관위에서 회신이 오기를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업으로 회신이 와서 집행을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법은 상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선거일전 180일 그런.

이것은 대선과 관련된 것입니까?

네.

군수님 선거와 상관없이요?

이것은 대선관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인삼 되찾기로 해서 8억 826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친환경 농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억 8000원은 친환경농업과이고요. 저희들은 간척지 인삼시험재배연구 그 다음에 묘포 양지묘삼 생산하고 그런 예산만 취급하고 명성되찾기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죠?

지금 민간자본이전 8억 8200만원은 인삼이 아니고 벼농사, 채소, 과수, 전통테마마을육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총괄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까 강화인삼되찾기 사업에서 1가구가 포기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인삼포에는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가구당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간석지 거기에 인삼을 적응하는 방법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포가 있고 농가에 하는 것은 묘삼을 우리가 반양직묘삼, 일반묘삼이 있는데 양직묘삼 같은 것이 지금 농가들이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1농가나 2농가에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하고 저희들은 모든 보조사업은 60%를 지원, 40% 자부담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초 강화인삼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은 전체 예산이 522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량종삼 생산기반 조성 양직묘포 조성하는 것 하고 토양소독을 하는, 토양 훈증소독을 해서 병해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삼을 심을 예정지에 유용한 미생물이나 그런 것을 토양에 넣어서 하는 예정미생물 제재 사업이 있습니다. 한 농가가 송해면 양오리에 있는 농가가 시범사업을 하다가 작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월 30일날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농가가 350평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가을에 비가 자주오니까 포장을 미처 손질을 못해서 도저히 금년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 포기해서 207만원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장지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장지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담당 우옥균 담당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설명자료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14억 9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5억 5129만 970원을 부과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세목별 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줄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는 3억 2866만 3000원으로 별도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중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은 관광지 및 전적지 매점 등 11개소 임대료로 1억 3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1억 3181만 8550원을 부과 징수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페이지 상단 입장료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장료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전체 입장료수입액은 13억 67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액 중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사업소 예산은 관광지 및 전적지 입장수입으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편성세입보다 5593만 4600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수입액입니다. 강화군 전체 기타사용료는 2억 1583만 8000원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액 중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사업소 예산은 함허동천 야영료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수련관 집회실 사용료 징수분 53만원을 포함하여 31만 5000원이 증가된 1031만 5000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및 수입금 관리에 따른 통장이자수입으로 17만 9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페이지 잡수입으로 함허동천 야영장 내 영화상영 TV및 홈시어티 구입에 따른 지체상금 18만 3140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2006년도 시설공사 준공금 초과 지급분에 대한 회수금 등 총 3건에 대한 286만 8710원을 징수 총 305본 1850원 부과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1페이지에서 134페이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 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본 예산 15억 9330원에서 제1회 추경시 5079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44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서는 1500만원이 증액된 16억 59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제3회 추경에서는 2630만원이 감액된 16억 32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7년 세출예산 집행은 관광시설 관리와 복지시설 관리로 나눠서 집행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책자 131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16억 3279만 6000원 중 총액인건비 부족분 조정으로 인한 예산 이용액 1254만 8000원이 삭감된 16억 2024만 8000원 중 15억 1887만 5980원을 지출하여 1억 137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책자는 132페이지 상단 첫째줄부터입니다. 4페이지 관광시설관리 예산은 예산액 14억 7305만 7000원 중 13억 8989만 2350원을 집행하여 8306만 4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이고 책자는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이며 유인물 6페이지 관광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억 2400만원 중 시설비 2억 21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은 함허동천 암반구역 등산로설치공사 외 20건으로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책자 133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줄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복지시설관리 예산은 예산액 1억 4719만 1000원으로 1억 2898만 3630원을 집행하여 1820만 7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책자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시설비 17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청소년수련관 내 도색공사외 1건으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우리 사업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5억 8139만 7000원으로 예산액 중 5억 1737만 4200원을 집행하여 전체예산의 8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2만 2800원이며 전체예산의 1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사운영은 의회예산의 49.8%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경비와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둘째 줄 의사운영의 예산액은 2억 8951만 7000원 중 90.7%인 2억 6258만 4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3만 2460원으로 9.3%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의회예산의 50.2%로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9188만원 중 87.3%인 2억 5478만 9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9만 340원으로 1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 셋째줄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예산액 1억 2303만 3000원으로 수당, 정액급식비 등이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급여성 예산에 속한 바 직급별 정액별로 편성하여 1억 2125만 8360원을 집행하고 여건변동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는 177만 4640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여섯째줄 경상적경비는 총예산액 1억 4666만 8000원 중 83.8%인 1억 2290만 6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604만 8000원 중 6000만 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64만 7270원이 되겠으며 잔액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합하여 총예산액 2322만원 중 94.4%인 2192만 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824만원 중 528만 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5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해당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액 3456만원 중 94.9%인 3280만원을 지출하고 5.1%인 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1981만 7600원 중 93%인 1841만 9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7%인 139만 66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시설비는 예산액 2130만원 중 91.7%인 1305만 9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인 94만 800원이며 내용은 청사내부도색 및 의회청사 자동문 교체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예산액 851만 6000원 중 94.6%인 806만 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인 45만 5800원이며 내용은 사무용 가구구입, 전문위원실 난로, TV, 냉장고 구입, 컬러프린터 구입 등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정활동 전체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924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월정수당 예산은 756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2268만원 중 398만 8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예산액 1363만원 중 83%인 1089만 8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인 223만 123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10월 26일부터 6일간 네 분의 의원님께서 태국 춘폰 초청방문을 하셨으며 세 분의 의원님께서 2007년 11월 10일부터 4일간 우호도시 소에다정 초청방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960만원 중 71.6%인 2834만 2630원을 지출하고 28.4%인 1125만 73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880만원 중 89.5%인 3474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예산액 400만원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예산액 357만원 중 83.5%인 298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로는 예산액 210만원 중 87.5%인 183만 6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세세하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유인물에 의해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율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써 지출을 억제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식사비라든지 직원들 회식용이라든지 그런 계통이 있기 때문에 억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이 200만원, 전문위원이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식사비용이라든지 일반경비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안 쓰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은 직원들의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가는 경비인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인천의 체육행사에 같이 갔을 때에 드는 비용이 공통경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님 200만원, 전문위원 1인당 50만원씩인데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안 쓰셨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2007년도 결산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결산심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쳐 세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심사가 완료된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07년도 예산결산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5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