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간단히 요약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입니다. 2억 5166만 3000원에서 집행율이 97.45%로 2.5%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비고란에 사유를 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왕골공예체험학습 강사수당을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겨울방학을 이용한 당초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2 실업대책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시 주민생활과에서 경제교통과로 넘어온 업무로서 -5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7년 종말추경시에 삭감하는 과정에서 5만원이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 구축자의 행정성 및 읍면 자체홍보시달을 통해서 홍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홍보비 집행율이 70%을 보였는데 그래서 93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관리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 사항은 용정지구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공개입찰 잔액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6969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21만 6000원에서 43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당초에는 대인, 대물 따로 한 사람당 2건씩 발송했는데 프로그램이 개편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는 1건에 대해서 1건만 우편물을 발송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5억 4351만 2000원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여객선에 대해서 도서민에 대해서 50% 운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814만 8000원의 예산이 발생했고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에서 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환승 무료 할인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내버스 환승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버스환승이나 카드이용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해서 4175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버스운송 원가 분석용역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1억 5926만 5000원의 예산으로 83.82%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유가분석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전년대비 화물자동차가 13개 업체 416대로 감소했다고 여기 기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차고지나 여기 주 사무실을 두었더라도 현장을 실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실제 주 사무소가 있더라도 실제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운수업계는 정비토록 해서 옮겨가도록 해서 13개 업체 416대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에 대한 지속적 홍보에 대한 건수인데 우편발송요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465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차관리의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항은 사무환경개선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3억 6650만 5000원의 예산액이 편성했고 징수결정액을 20억 723만 2291원 실제 수납액은 15억 2780만 9686원으로 되어 있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집행잔액이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524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277만 34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CCTV 카메라나 CCTV 유지보수비인데 CCTV카메라가 고장이나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 예산외로 고장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는 교통써포터즈 주차단속요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151만 2000원은 주차요원들 피복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강화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할인매장인 서울에 가서 구입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1억원은 강화 노상공영 주차장 원가계산 및 풍물시장 노외주차장으로 연구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인데 구풍물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계획 금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 불용액 민간이전 보조사업에서 무료환승할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금액 남은 것이라고 하셨죠?

네.

이것 지금 각면에 환승카드 파는 곳이 있습니까? 카드 파는 곳이 강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교통캠페인을 할 때 녹색어머니회나 학교 어머니회에 아침마다 교통캠페인 할 때 급식비를 신청하시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급식비가 저희도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덜 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강화초등녹색어머니회 이렇게.

6군데네요. 그럼?

네. 지금 이 분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나 자원봉사 할 때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니다.

신청액수보다 이 사람들은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급식비라는 아침에 이 분들이 자원봉사할 때에는 행사하는 자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진달래축제나 고인돌축제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급식비를 드리지만 이 분들이 주로 아침에 교통질서캠페인 때에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사항은 저도 결산을 하면서 제가 인지를 못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미비하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 징수액이 20억에서 실제 수납액이 15억원으로 미수납액이 4억 7000만원인데 결손처분한 것 하고 다음년도 이월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과태료다 보니까 굉장히 수납이 어렵습니다.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수입을 위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지만 체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수납액이 사용료 수입 2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에서 2007년도에 5797만 8000원에 입찰을 봤는데 그 분이 반기 2831만 6900원만 납입하고 2956만 1930원에 대해서는 납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을 절차를 밟을 것이고 잡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입인데 변명같지만 굉장히 수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고 과년도 수입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체납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은 95년도 전에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고 다음년도 이월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다 보니까 굉장히 체납액 수납에 독려를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재산압류나 독촉장 발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왕골공예 체험학습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겨울방학에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 강화지역에 체험관이 몇 군데나 있죠?

체험관이 화문석문화관하고 개인이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만호 씨가 하시는 체험장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강사는?

강사는 저희가 왕골공예협회 분들을 강사로 해서 오셔서 체험하시는 분들을 체험시키고 그 분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화문석에서 하든, 이만호 씨네에서 하든?

이만호 씨네는 부인과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화문석 문화관 것만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화문석 문화관은 거대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화려함에 비해서 홍보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일반인들만 했는데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방학기간에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2006년도 1100명 정도 2007년도 1800명 정도로 늘긴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왕골공예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앞으로 홍보라든가 판매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관리에 보면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편성이 43.4%가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고장이 안났다고 해도 고장나면 한 번에 수리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과다하게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사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CCTV나 차량은 좀 고가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급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부분인데 이번에 집행율을 거울삼아서 2008년부터는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어서 43%나 남았다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무더운 장마철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리군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세출예산결산 총계는 예산현액 552억 7655만 9000원인데 예산이용이 4000만원이 있고, 예산이체가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은 총 331억 5522만 7880원을 했고 이월은 212억 4163만 3620원을 해서 집행잔액는 8억 7969만 7500원이 되었고, 집행율은 59.98%이며 불용율은 1.59%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계속공사비로써 토지보상비 이월과 교동연육교 건설사업 이월에 따른 것이며 이월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예산액 182억 8046만 1000원 해서 지출액이 82억 3409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223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13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45.04%이고 불용율은 0.02%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6만원, 낙후지역개발추진위원회 운영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이월액 91만 9882만 4360원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인 교동연육교건설사업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입찰공고하고 기본설계 및 도선시공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152만 670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 부대비는 이월액 88억 4341만 9000원으로써 민머루～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 이월액으로 어류정항 진입도로분은 공사완료하였고, 민머루진입도로확장공사는 2차분 발주해서 아스콘 포장준비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64만 8700원으로 주민참여감독여비이고 차아도리방조제 정비 인사리 마을회관정화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4쪽 아래에서 여섯번째 줄 건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148만 6000원, 지출액은 4억 758만 4760원, 집행잔액은 2390만 1240원으로써 집행률은 94.49%, 불용율은 5.54%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029만 410원은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만 10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1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5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1349만 9210원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예산액 126억 7392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66억 8135만 1280원으로 이월액은 54억 1275만 4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7982만 660원으로 집행율은 52.72%이고 불용율은 4.57%입니다. 일반운영비 818만 66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배상금 1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6쪽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월액은 21억 6861만 2970원은 부영뷔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 해안순환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064만 2410원은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3구간에 대한 예산으로 보조사업이지만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3구간 용지보상금액입니다. 3구간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불허가에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집행액은 185만 1740원은 도로보수 자재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월액 32억 4414만 1090원은 군청앞～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집행잔액 2억 769만 2760원은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문산리와 조산리가 되겠습니다. 4955만 2060원이고 관내 도로 덧씌우기공사 619만 2760원, 관내차선도색 1221만 2700원, 초지대교 항로표지유지 531만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 515만 5040원, 도로교통시설개선 남산리 2279만 4750원, 군도18호선 배수공사 451만 5010원, 군도8호선 법면공사 1422만 1300원, 강화여고 진입로 계속비 4295만 5130원, 군도체불용지보상 986만 2760원, 관내교량유지보수 개축 공사 3492만 12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4만 5790원은 설해대책에 필요한 읍·면제설기, 모래살포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예산액 96억 185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87억 9956만 5020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3139만 3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760만 5390원으로 집행율은 91.49%, 불용율은 0.92%입니다. 업무추진비 2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7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월액 2억 8487만 2010원은 장기계속공사인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이월액 5986만 8000원은 장기계속해안순환도로공사 연구개발비입니다. 잔액 6000만원은 해안순환도로 2-3공구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2006년도 이월액 1억 536만 9000원 중 4536만 9000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상금 이월액 5060만 8000원은 장기계속공사인 해안순환도로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이월액 3억 7081만 2580원은 장기계속공사인 해안순환도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단체자본이전 이월 93만 4000원은 장기계속공사인 해안순환자치단체 등에 자본이전비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9175만 7000원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2757만 9900원은 해안순환도로 48번 국도간 접속도로 용지보상비로 강화읍～갑곶리 983-6번지 대지 140㎡에 따른 지장물손실보상금 1억 1242만 1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목건설입니다. 예산액 142억 721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0억 3263만 6450원, 이월액은 50억 5524만 7710원으로 집행잔액 1억 8423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63.29%이고, 불용율은 1.29%입니다. 일반운영비 3만 3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1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이월액 2억 1925만 5030원은 옥림～월곶간 1단계 월선～대룡간의 계속이월사업비 및 사고이월사업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825만 8550원은 5연대 진입로 신봉～양오간, 월선～대룡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연구개발 이월액 7159만 9000원은 학술용역 및 광역시도 승격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이월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1198만 2000원은 광역시도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의 집행잔액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이월액 47억 6439만 3680원은 곤릉～마그네간, 교산～인화간, 옥림～월곶간, 외포～매음간, 인산～외포간, 창리～신정간 도로공사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5100만 970원은 옥림～월곶, 인산～외포간 도로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295만원은 보상업무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종훈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07년도 주요예산은 45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71억 3000만원, 이용액이 3억 100만원, 이체액이 1억 20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5800만원으로써 불용율은 2.19%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분야는 저희가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지역개발분야는 대부분이 제적봉전망대사업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장에 10% 이상이 불용율이 발생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결산서 경상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4.67%가 나왔는데 대통령 선거관련해가지고 하반기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2% 발생했는데 집행내역을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 도면 제작은 용역계약한 후에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입찰잔액은 10%에서 15%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입니다. 결산서에는 10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0-10번이 되겠습니다. 45.47%의 불용율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풍물시장 개장을 8월에 예상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1월 30일에 개장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물시장 관련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남은 4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전기안전 관리비가 총 2000만원의 예산이고 전기요금이 255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량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인건비입니다. 17.87%의 불용율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배정해주었는데 강화읍과 길상면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도 13.45%가 불용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6500만원인데 시비가 50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는데 거기에서 1180만원만 지출되고 6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율이 84.21%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저희 군청의 업무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부적합 가로등이라고 한정지어 놓았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침도 가져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보안등 신규설치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2억 6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부적합 가로등이라는 것만 하게 되어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도 불용율이 59%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로 사용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앞에서 이용부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활용하는데 일용인부임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연말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조에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용해서 예산편성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해서 지급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불용율이 21.57%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초지대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비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억원의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불용율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9.83%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결산서의 11페이지인데 일반운영비도 80.27%가 불용율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투자유치사업 측량수수료 미지출인데 이것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 전액 미지출되었는데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불용처리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도 사업부진에 따라서 17.2%가 불용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선거관련 하반기 미사용으로 해서 39.54%의 불용율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인 3억 9800만원, 그리고 이체부분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청지구 해사채취 타당성용역비가 건설과에서 있다가 지역개발과로 오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강화평화전망대 조성사업비가 대부분인데 계속비이월로 돼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34.37%가 발생했습니다만 사무실 책상구입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부분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인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가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업연도를 전액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3.97%가 발생했지만 다음연도로 전액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결산서 255페이지에 예비비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사항인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하고 나면 일부 부분이 국세부분에서는 5%, 시세부분에서는 30%를 저희한테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해 준 내역인데 이것은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비하고 지역사회개발 업무추진비가 대통령선거 관계로 해서 미사용했다고 했는데 선거법은 365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선거직인 경우는 365일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60일 이내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저희 과장들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과장님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못한다?

네. 한정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에 이때에는 업무추진비가 남았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만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부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 과장님이 너무 섬세하셔서 업무추진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사실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쓰라고 준 예산인데 꼭 군민하고 결부되지 않아도 쓸 곳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것을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부서일수록 분기별로 어느 정도 쓸 것을 계산하고 쓰는데 그렇다보니까 남겨놓았다가 선거법에서 이런 사항은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못 사용하는 부분을 반납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일수록 규모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배분하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양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안 쓰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무조건 다 쓰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가 작년도에 2개과로 하다가 1개과로 적용이 되었고 업무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다른 과로 이관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통령 선거 관계로 못 쓰셨다고 하면 과장님은 법령을 지키셨는데 다른 과장님은 법령을 안 지키셨다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다른 과에서 보고를 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수산과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데가 많은 부서에서는 시기별로 배분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초지대교 경관조명 보수지정 예시대 신규개설 설치집행 잔액 6457만 470원 남으신 것이 5000만원 불용처리 하셨다고 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 전체 예산이 2억 9700만원인데 지출한 것이 2억 3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지출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초지경관조명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5000만원 전액 예산을 사용 안 한겁니다.

그것 예산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초지경관사업을 시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계획이 수립이 되다보니까 자체사업 5000만원은 전부 사용을 안하고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5000만원도 예산이 있었는데 시 예산이 또 내려와서 예산이 중복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받아놨는데 그쪽에서 또.

자체예산으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작년도 예산은 사용 안하고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풍물시장이 도시개발과에서 경제교통과로 이관됩니까?

네. 지금 업무를 보면 직제상에 시장업무는 경제교통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관계획은 지난번에 직제개편 때에 이관계획을 하고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계속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장업무이기 때문에 직제대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2008년도에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이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안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관리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시장상인등록업무는 시장법 관련은 경제교통과에서 했는데 시설관리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일단 왜 풍물시장은 왜 상인들에게 매매를 안 합니까?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은 할 건데 건물을 지어놓고 1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제반 문제점도 저희가 도출을 해서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자기간까지는 안가더라도 1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제반문제점들을 보안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을 안 하고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실수록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분양을 하는 길만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수질관리과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한재건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김승배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관리담당 이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장이 교육중으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수관리팀에 곽의석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총 예산은 206억 9138만원에서 195억 8424만 1616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 이월액은 3억 7006만 4150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7억 3707만 4234원으로 집행율은 96%입니다. 상하수팀 예산이 2007년도 2월 20일자로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건축과에서 재난수질관리과로 소속이 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에는 상하수팀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상하수관리 총예산액은 137억 3822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29억 6358만 996원이며 이월액은 2억 9613만 8270원으로서 집행율은 94.3%입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예산에서는 1억 1413만 3000원 중 1억 853만 69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60만 231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10억 2509만 4000원 중 102억 5605만 906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9613만 8270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7290만 4824원으로 집행율은 93%입니다. 채무상환으로서는 25억 9600원 중 25억 9899만 94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6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1억 1413만 3000원은 가스사용료 부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1억 9061만 452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위생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요금 하수시설 민간투자제안서 검토에 따른 검토 수수료, 하수종말처리장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일반운영비 8577만 3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서는 31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총 잔액은 560만 202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4개 사업에 110억 2509만 4000원에서 국시비등 보조사업에 86억 6900만원, 자체군비 사업에 23억 5609만 4000원이 편성되어 83억 8846만 950원을 지출하였으며 3개 사업에 1억 7445만 8130원을 이월하여 2억 5915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마니산 상수도개발사업 4개 사업에 38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 강화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민간사업 자본이전사업비 72억 7900만원 등 총 86억 6900만원 중 83억 6347만 5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3106만 6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산면 매음리 지역은 식수원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관정개발이 지연되어 1억 7445만 8130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입찰잔액인 1억 13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화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72억 7900만원 전액 집행하여 현재 본 공사는 21%의 공정율로 진행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659만원, 시설비 21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 675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 1억 7500만원 등 23억 5609만 4000원 중에 18억 9257만 540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용 구입과 소독약품구입으로 658만 9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대산1리 하수도정비공사 외 36개 사업으로 17억 1045만 106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인 강화읍 남산약수터 외 2개소에서는 용수개발의 지연과 공사기간이 부득이 연장되어 1억 2168만 1040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모든 공사에 따른 3억 4189만 845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외에는 44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사감독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는 3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화읍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 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채무상환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예산은 259억 9000만원으로 강화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 및 채무상환비용으로 259억 8990만 1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예산액 67억 1156만 2000원 중 64억 4490만 8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7392만 5880원으로서 집행율은 95.5%입니다. 세항별로 하천관리비는 16억 4083만원 중 7392만 5880원이 이월되고 14억 8295만 4140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90%입니다. 방조제관리가 47억 6168만원 중에 46억 9216만 7070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98%입니다. 재난관리비가 2억 7187만원 중 2억 3746만 4350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90%입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관리비는 4718만 2000원 중에 3642만 3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77%입니다. 먼저 하천관리비 16억 4083만원 중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560만원입니다. 이중 472만 5200원이 집행되어 87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체불용지 등기촉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 16억 3523만원 중 이월액 7392만 5880원이 이월되고 14억 7822만 894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8370만 518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조사업이 총 2건에 7억 510만 1000원 중 이월액 7392만 5880원 이월되고 6억 1만 34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216만 1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목수천, 다송천 정비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13건으로서 사업비는 9억 3012만 9000원입니다. 이중 8억 6921만 5490원을 집행하고 6091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비는 47억 6168만원 중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24만원입니다. 이중 5만 8780원이 집행되었고 28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공공요금외 전기요금 납부 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7억 6144만원 중에 46억 9210만 8290원이 집행되어 6933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보조사업 총 2건 11억 2000만원 중 41억 658만 2700원이 집행되어 134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로서는 앞장술 미법 방조제 보수 공사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8건으로서 6억 4144만원입니다. 5억 8552만 5590원을 집행하고 5591만 4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7187만원 중에 2억 3746만 4350원을 집행하고 3440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87%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풍수해 보험지원가입비가 237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2000만원 중에서 1350만원이 집행하고 6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4718만 7000원 중 36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815만 5000원의 잔액발생하였고 재해위험시설물 정밀안전점검비로 200만원 중 한국시설안전 시설공단에서 무료로 안전진단실시하므로 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 3159만 1000원 중에 1억 716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율은 74%입니다. 민방위관리비가 8076만 2000원에서 6901만 2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74만 5590원입니다. 비상대책비가 2921만 3000원에서 2621만 3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99만 9320원입니다. 경무관리비가 1억 2161만 6000원에서 7642만 18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19만 110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비 8076만 2000원 중에서 경상적경비 2225만원 중 1932만 3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만 97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총 예산액 5851만 2000원 중 4969만 3300원으로서 집행율은 84%입니다. 경상적경비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350만원 중 1116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3만 6700원입니다. 민방위업무 여비와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실비 지원경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59만원 중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80만원 중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본청과 길상면 사무소 2개소, 면사무소에 관리 중인 재난경보시설의 고장수리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5851만원 중 집행액 4969만 3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1만 8820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으로서는 보조사업의 1121만 2000원 중 17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12만 240원입니다. 보조사업의 포상금 421만 2000원 중 305만 17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6만 240원입니다. 사유로는 민방위대장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가 없음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민방위날 훈련자참여자 급식비 실비보상액이 일부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총 700만원 중 집행잔액은 4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4730만원 중 3968만 1420원을 집행하고 761만 8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600만원 중 2502만 4920원을 집행하여 97만 5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30만원 중 14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4만 35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은 민방위장비 재난앰프경고신호전달장치 불용액이 600만원입니다마는 장비의 제작 및 구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관리비 집행액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비상대책비는 국가비상대비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921만 3000원 중 2621만 3690원이 집행되어 290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서는 공공요금의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집행잔액과 을지연습상황판 등 제작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비로서 1억 2161만 6000원 중 7642만 1890원이 집행되어 4519만 4110원으로 집행율을 6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보수지급, 교통비, 피복구입비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연 병가사용에 따른 지급사유에 따라 집행잔액이 1095만 1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자 발생시를 대비한 재해보상금 3549만 6000원 중 2007년 11월 6일 불은면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발목골절로 인한 수술비 지원에 314만 5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3851만 5920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은 수납액 2억 1644만 7280원 중 8001만 6069원은 지출하고 현재액은 8억 7494만 6631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수납액은 동검리 방조제 보수공사로 시기금 5600만원과 기금전출금 1억 5038만원, 전기예금 이자수입 1006만 7280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은 동검리 방조제 보수공사로 시기금 5600만원과 군기금 2400만원 등 80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공사비로 지출되었으며 이 중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1만 6569원을 시반납금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 7494만 6631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수질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하고 빠르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보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액 2500만원, 지출액 123만 3730원, 집행잔액이 2376만 6270원 이것 불용율이 95.07%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풍수해보험이 2007년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시비가 1188만 3000원, 군비가 1188만 3000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는 보험금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혜택을 드리는데 강화에 사시는 분들의 인식이 풍수에 대한 피해를 별로 느끼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내시는 보험료는 많은데 피해가 없으면 날아간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56명, 일반인이 6명해서 총 62명이 예상되는데 작년도 한 사람 중에서 1명만 이번에 4월 23일 광풍했을 때 한 번 보상받은 일이 있고 특히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반 비닐하우스 보다 양어장 같은 온실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싶어하는데 일반적으로 비닐 때문에 피해입는 것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내는 보험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혜택받는 것은 나중이고 저희 기상상 태풍의 피해가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도 피해되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는 것은 자부담을 뜻하는 겁니까?

네.

몇 %입니까?

지금 형태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는 이 보험을 어느 정도 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도 먼저 번에 중앙정부청사에 소방방재청 담당과장과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하라고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지원금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소방방재청에 협조한 것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만이라도 100% 가입해달라고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쪽은 일부 태풍의 영향이 많아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올수록 거의 가입율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빼고 일반가입자는 6명인데 올해는 1명이라고 하셨죠?

일반인은 없어요.

이런 예산은 뭐하러 세웁니까?

계속 하라고 하는데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내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기 싫으면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득력이나 홍보 부족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물도 대상자들에게 발송했고 특히 군수님 서한문을 2500매 만들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상금 받은 사람이 1년에 70만원 정도는 냈거든요. 그래서 400만원 보상받았습니다. 1년에 70만원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일반 가구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 주택같은 경우는 50㎡로 해서 하면 1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요?

네.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화재보험은 위험요소가 있지만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 안 올라오면 이 돈이 날아간 것이거든요. 1년에 20만원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날아간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주민들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주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도 보험의 필요성이 있으면 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화재보험이 아니고 풍수해 보험이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와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년에 피해봤던 횟수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해안쪽은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경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이 드는데 강화는 태풍의 영향을 몇 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돈 내는 것과 피해보는 횟수에 비교를 해서 기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시책이라고 해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허가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금년 2월 26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2007년도에는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는 바 보고서상의 부서별 보고는 소속된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현재 건축허가과에 소속된 각 팀의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03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팀은 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07년도 도시건축과 소속 당시 도시행정의 여비가 계상되어 전체 여비 예산액 1326만원 중 500만원에 해당되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6쪽 위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주택사업 예산액 1억 3593만원으로 세부예산액은 주택관리 8644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건축허가 관련 건축사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검사위원회 참석수당,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를 포함하여 64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9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건축허가관련 건축사 현장검사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은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철거대상 24동에 소요되는 예산 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43만 5000원으로 철거후 정산 결과 2동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최근에 건축인허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움터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건축행정을 위한 오토캐드 구입비, 현장조사를 위한 거리측정구입비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집행잔액은 세움터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시 1143만 7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건축관리는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현장조사 여비로 4949만원이 계상되어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1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산지허가팀 예산은 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07년도에 환경녹지과 소속 당시 예산과목이 산림보호 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상된 예산액 650만원 중 400만원에 해당되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신설된 부서로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