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창후리 구간이 벌판 가운데이기 때문에 너무 상막한 것 같아서 메타세콰이어는 키도 크고 잘 자라기도 하지만 항상 푸른 상록수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수종을 골랐습니다. 연차별로 하겠지만.

나무자체가 하얗게.

산딸은 종류가 약간 다른 거예요. 보통사람은 박달나무라고 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내시가 절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국비는 절감이 안됐고요. 시비만.

그렇습니다.

절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신영미라고 진입로 반쪽을 소요했던 담수부에 소요했던 여자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못 쓰는 차원에서 절감시켰습니다.

본인이 아직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요. 우리 구역에도 안 들었고 매입을 못하게 되어서 임도를 새로 개설해서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죠. 임도개설을 해야 되고 그만큼 군비가 더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68%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이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공공용지 취득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08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우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이 예산절감으로 120만원의 시비가 감액되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5억 2825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이 0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주로 예산안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제교통과에 목표액으로 2억원을 주었는데 저희가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전체 예산에서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6억 2439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3억 82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활성화에서 주로 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부분은 일반운영비를 주로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반운영비에서 100만 4000원을 절감시켰고,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8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캐릭터개발및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시켰으며, 토산품판매장 및 특산물 판매장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우수기획품생산업체개발장려금지원인데 이것도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개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장지원에서 연구개발비로써 저희가 옥림지구 산업단지 용역비를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입지라든가 개월수를 6개월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2025계획에 도시기본계획반영에 급한 사항이 되었고 해서 용역기간을 개월로 단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금액 9775만 7000원으로 입찰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비로써 9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재정지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버스업체 운송원가 분석용역비 입찰잔액이 160만 7000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8억원을 올렸습니다만 4억 175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에 노력한 결과 인천시에서 추경에 5억 2825만원의 예산증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관리에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금과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와 교통휴게시설, 도색 및 보수를 저희가 점검차원에서 2000만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몫으로 부대시설 및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총 1억 5200만원의 예산이 설치시설비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손을 댈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혹시라도 추후로라도 발생했을 때에 다시 예산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금액이 많기는 합니다만 예산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69만원을 감액했고, 이 사항을 목을 변경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냉장고 구입과 카메라, 프린터, 냉풍기, 의자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시했던 물건을 사지 못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교환을 수시로 해서 걸겠다고 한 부분이 조경으로 해서 훼손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세워서 매입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네.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시설은 규제봉하고 주차를 하지 못하는 선을 수시로 훼손되거나.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큰 도로는 빼고 주차장 노란 선이 훼손 된 부분을 주로 도색하는 겁니다.

봉이라든가 가드레일 도색이나 저희가 주로 교통시설물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줘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도구역 도로관리 5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민북종합개발사업 1억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10억원을 증액편성 했고 자전거도로 2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1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에서 13억 591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군도 체불용지보상금에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증액해서 접도구역내 연구용역비 1900만원과 시설비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 등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 자전거개설공사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51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두운리가 되겠습니다. 불은초등학교 진입로변 인도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종로약국 남산 삼거리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창리방향 좌측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와 무질서한 노면주차로 교통이 혼잡해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공사비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초지대교 항로표지구입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대해서 1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옥림～월곶간 도로포장공사 2단계에서 1억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토공 및 배수공 시공 중이며 보조기층을 완료해서 사업비 잔액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서 8월달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1호선 대룡～양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구간은 500m를 준공했고 2구간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수에 따른 시설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조사입니다. 29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에는 교통량 조사시점이 19개에 그 중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업무공백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에 따른 건설기획단 선진지견학 집행잔액으로 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청～무화간 도로포장 공사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포～조산간 하우고개 경사완화공사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측량 및 사전환경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매음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5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현재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지적분할측량이 완료되었고 보상비로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7호선 고천리에서 외포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고 내가면 고천리 삼량고등학교에서부터 외포리까지가 인도가 없고 선형이 불량해서 학생들 통행하는데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며 굴곡된 부분을 선형완화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대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어업권에 대한 보상과 임대료 또한 화도면 내리 접속도로구간에 토지보상비 6필지에 대해서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리 신정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수용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곤릉～마그네간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해서 9월달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성광교회 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감액했는데 시 예산절감에 따라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10억원과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 중 1억 423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으로서 시비 1억원, 군비 42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문진고개간 도시계획 건설사업으로서 수정예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국화리 문화재형성변경허가 신청 보안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선행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성곽을 철거해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포～매음간 도로포장공사 25억원을 계상한 부분은.

3억원은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석포리에서 석모리 방향, 그러니까 석포리 선착장 삼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 가는 방향의 가변차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됩니다. 그 부분은 보상은 거의 다 되었고 공사비를 3억원을 더 계상하는 것이고 25억원 토지매입비는.

네. 그 부분은 3억원 계상하면.

25억원은 좌측으로 해서 전득이고개로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석포리 선착장 있는 곳에서부터 한 1km 정도 마을회관 앞까지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득이고개가는 좌측으로 해서 나무깨로 도는 해안순환도로쪽으로는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되었고 공사를 여러 군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금번에 삼산연육교를 건설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삼산토지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 더 상승되기 전에 보상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상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보상비는 모자랍니다.

한 30%정도.

네.

네.

곤능～마그네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수용해결까지 재결이 됐고 8월 25일쯤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보상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면 추수가 끝나는 대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공사비 반영한 부분입니다.

보상은 협의 완료된 것이 70% 됐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해결 신청되어서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재결이 되면 1개월의 기간에 다시 협의를 하고 그 후에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공사재계를 할 수 있습니다.

35건에 11억 8100만원입니다.

지금 수용재결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강종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보고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의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1회 추경까지가 68억 67만 8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7억 9537만원이 집행되어서 2회 추경예산안에는 85억 9604만 8000원으로 26%가 기정예산보다증액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분야와 지역개발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동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절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연구용역비에 터미널 앞 자연녹지, 지금의 습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을 예산으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토지주들과 추진준비협의회를 만들고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길상, 내가, 교동의 미집행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예산입니다. 현재 강화읍은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강화읍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으로써 이것은 금년도 5월에 신협입구에 대한 토지분쟁이 발생해서 저희가 도시계획편입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신협에서 우선은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대상금액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냉온풍기 추가는 저희가 5층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냉온풍기 1대를 설치했습니다만 더위에 견디지 못해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일반수용비를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당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풍물시장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앞으로는 상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용흥궁과 풍물시장 강화소도읍가꾸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금년도까지만 정상화를 위한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분양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개발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원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도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인천에서는 강화군만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40% 지원하고 군비로 60%를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디자인을 전문가가 디자인해서 다음에 정비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면 외포리 황청리 구간 안내도 설치인데 이것은 황청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면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의했습니다만 군에서 그래도 예산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예산상의 시·군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지대교 야간경관사업비가 5억원이 기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신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강화 남단지역의 관광지 주변과 해안도로에 가로등이 상당 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에 요청해가지고 시비 50%, 군비 50% 해서 13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내에 간판설치하는 것에 당초에 평화전망대 하면 건물에 간판이 붙어야 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것을 신축으로 두 군데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큰 글씨로 붙이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부대가 지하실과 4층을 사용하는데 상황판을 4층에 제작할 것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이것도 군부대 요구사항으로써 군부대 방송시스템설치, 케이블 관로 설치, 옥상공사에 칸막이 감지시설 등 탄약고의 피뢰침설치는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화전망대 제2주차장 보강공사를 토목공사만 기존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주차장이 상당 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향후에도 제3주차장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2주차장까지 준공을 하고, 개관한 다음에 상황을 보아서 추가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전망대에 망배단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한 바가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 사업인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배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주차장과 헬기장 등에 대한 복구설계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서 복사기는 전망대 관리사무실에 쓸 복사기이고 전망용 망원경은 기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를 설치했습니다만 저희가 2층, 3층에 두 채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가 30여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7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6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침대나 옷장, 양수책상이나 관물대, 서류함, TV설치대, 하이팩 의자와 도서함, 의자. 캐비닛, 중형거울 등은 당초에 군부대와 협약에 의해서 군부대의 시설을 현지시설에 맞게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