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재난수질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수질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유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한재건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김승배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관리담당 이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담당 장순길 담당입니다. (인 사)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134억 8036만 6000원으로 지방2급하천 14개소에 대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시비 9000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은 총 191억 6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1863만 8000원보다 증액 8개 사업에 1억 4973만원, 감액 5개 사업에 2억 6349만원을 편성하여 1억 1176만원을 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난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내 10% 절감계획에 의거,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25만원, 재해예방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14만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료 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상가침수발생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양수기를 구입하여 읍·면별로 두 대씩 배부코자 엔진양수기 3.5마력 20대와 연결호스 50m 짜리 10개 지급예산으로 713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분야입니다. 방조제 유지보수비는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요구하여 제2회 추경예산액은 1억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는 94개소로써 응급복구가 필요한 방조제는 사전복구하여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장화배수갑문 전동화공사가 6월 17일 완료함으로써 입찰잔액 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비 분야입니다. 하천관리비 유지보수비 중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주익계획 수립용역비 기정 3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의거,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5개년 수립하여야 하나 중기계획수립범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대책만 용역을 실시하고 소하천정비 효과에 대하여는 자체추진하고자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교산천 교량보수공사에 대하여 당초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내시되어 2회 추경시 2억 9800만원만 편성되어 미편성된 2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 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2급하천구간에 대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2006년도부터 6회에 걸쳐 미불용지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2008년도 4월에 시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2급하천 관리청인 인천시에 미불용지보상금 1억원을 요구하여 금번 시비보조금으로 90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인천시와 협의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분야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관리 및 개발을 위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96억 3892만 6000원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은 96억 3092만 6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증액부분은 간이상수도개량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공공유지관리비 중 강화～길상 하수도 준설사업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 1억원 중 1000만원을 절감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세출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비는 100%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및부대비 7100만원을 편성하여 원가계산용역을 추진 사업을 완료한 후 원가계산 용역비로 45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예산 6640만 2000원은 소규모급수시설 76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간이상수도를 전문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방하천에 9000만원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지방2급하천미불용지보상금 우선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2급하천은 급하게 지불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온 것은 네 군데 하천에서 들어와 있는데 금액은 저희가 받아서 실제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감정을 해야만 나옵니다. 그런데 동막천에서 요구들어온 것이 24필지, 교산천에서 1필지, 덕하천에서 3필지, 선행천에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감정을 해보아야 압니다. 저희에게 요구된 순서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감정하고 분할측량해서 계속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민원인들에게서 이런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6499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9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목에서 보건정보시스템서버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각 실별 보건소 버티컬 교체에 800만원, 보건소 간판 보수공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가 신축된 지 6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관리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선원면 보건지소 1층 바닥재 교체공사와 화장실 변기교체, 엑스레이실 보수 및 창고 칸막이공사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해보건지소에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 및 하수관 공사를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도보건지소의 전면 유리창 썬팅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목에 성병진단시약 구매에 15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자산취득비로 잔류염소측정기 130만원, 예방접종을 위한 체온계 20만원으로 대체편성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목에서 치매주간보호보조인력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운영비 500만원, 민간이전목에 치매용품구입 3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일반보상금목에 치매주간보호운영 자문위원 수당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개선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목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 보조인력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목에서 음주체험고글구입에 3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영양보충사업 교제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목에서 저소득층 영양보충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6월 이후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임산부 건강검진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신생아용품구입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 영양제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237만 6000원을 신생아난청조기잔단사업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162만 9000원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에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목에서 방문보건신규인력사업 인건비 1명분 1458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목에서 공중보건의 1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5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무수행경비 목에서 직급보조비를 1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해서 반환금 기타목에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1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선원에 바닥교체, 위생기 교체, 엑스레이실, 창고 칸막이 공사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200만원 정도 시설교체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비입니다.

이번에는 교체하는 거고요?

네.

다음에 2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신생아 용품하고 출산용품지원은 916만 4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빈부와 상관없이 등록하게 되면 모든 신생아들에게 3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을 시비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있는 모든 신생아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요?

1년에 300명 정도 됩니다.

태어나는 아기 수가 1년에 300명 정도 되네요?

네.

242페이지에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감소하고 잇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5명 정도를, 작년도에 4명이 있었고, 올해에는 5명 정도로 1명을 늘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로 5명분으로 했었는데 저희 강화군이 4월달까지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인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간호사가 방문보건사업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더 힘든 때이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차량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응분의 혜택이 없습니까?

그래서 대개 11개월 사용하는 것을 12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상 지원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2147만 4000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데에는 지원액이 고갈되었다고 하는데 강화군은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예측은 이번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3명 정도를 더 늘리게 되면 예측으로는 거의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 도시의 경우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이라 그런지 조금 산모도우미를 쓰는 경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하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교재구입으로 400만원인데 교재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새로운 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영유아영양보충사업으로 그동안 하다가 6월부터는 임산부하고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327명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1회씩 교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보건소에 오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교육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을 때에는 그게 필요없었습니다.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유하고 우유하고 베지밀만 저소득층에게 지원했었고, 이번부터는 한 달에 한번씩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건강검진에 대해서 당초에 9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네.

시에서 변경내시했기 때문에 증액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군에서 필요없는 것을 시에서 주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소장님 어떻습니까?

임산부 건강검진은 강화군이 가장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때에는 국·시비보조사업비 가지고 하다가 올해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증액편성이 안 되었으면 아마 임산부들 중에 일부는 하반기 정도에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차 추경 때에 그러한 것을 올리지 않았었지요?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되고 우리한테 반영되고 요청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책자 2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억 1486만 2000원에서 2762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7242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920만원, 국고보조금이 12억 311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1억 7209만 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예산 10%절감계획에 의거 과채료 수정작업 생력화사범 사업을 본 예산 81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4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농기계 정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본 예산 12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지역대표 관광민속주 육성사업은 5100만원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은 본 예산 1197만 2000원에서 1523만 4000원으로 32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도기관정보 인프라구축 예산은 본 예산 15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64억 7945만 2000원에서 1억 5032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29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거 공공운영비, 농업기술센터 본관 연료비를 본 예산 3900만원에 9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경문화관 연료비는 본 예산 1755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은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장비구입비로 본예산 31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51페이지에서 252쪽입니다. 단위사업 벤처농업육성의 세부사업 농가경영컨설팅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로 500만원을,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비로 3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강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천지역대표 관광민속지 육성사업은 센터내에 있는 주식회사 칠선 관광민속육성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으로 센터 대강당난방 및 보일러시설 설치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53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 세부사업에 과채류 수정작업 생력화 시범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본예산 1620만원에서 840만원이 감액된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 세부사업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 사업은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 보조인부임으로 본 예산 2394만 4000원에서 652만 4000원이 증액된 30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 세부사업은 농기계정비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본예산 24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54쪽입니다.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 운영사업은 약쑥건조장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는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 8552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75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액급식비는 본예산 78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는 본예산 78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본예산 18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본예산 294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2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후반기에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써야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목표를 금년도에 에너지 10% 절감해 보자해서 전기, 연료를 절감해보자해서 8대 과제중의 하나로 넣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하반기에 주로 하는 것이 11월, 12월 예산을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요?

네.

혹시 과다계상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기본 평수와 대비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줄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과채류 수정작업 생력화 시범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과채류 수정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에서 50%이상 삭감된 것이죠?

네.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습니까?

당초에 수정벌 작업을 하는 것은 토마토재배하고 수박재배는 그것을 전부 벌을 이용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손으로 인공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수정벌과 양봉, 수정벌은 수입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 하는 벌이 있는데 그것은 단가가 한통에 8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지역에서 양봉하는 것은 한통에 4만원합니다. 수정중점기간에 수정벌을 수입하는 것은 외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국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양봉농가와 과채류 농가 협력으로 해서 양봉비수기에 그것을 가서 보름이나 20일 이렇게 하면서 한통에 4만원 정도 해서 벌을 이용하는 것이 양봉농가에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정벌을 이용 안하고 관내에 있는 양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절감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벤처농업육성사업 농가경영컨설팅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출장여비 300만원, 강사비 200만원, 센터대강당 난방 및 보일러 시설 4000만원 이것 1회 추경 예산때 전액 삭감한 예산 다시 재편성하신 것이죠?

네.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예산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50% 붙여서 지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시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전국에 160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희 국비 500만원, 지방비 500만원해서 이것은 농가가 각 분야별로 채소, 축산 이런 농가들을 진단표가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작목별로 가져가서 그 농가에 가서 영농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을 다 하면 이 사람이 소득을 올라가려면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진단을 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해마다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여비를 쓰는 것은 농가별로 개별 농가별로 경영현장에 나가서 경영진단하려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그런 예산이고요. 상사업비로 편성된 4000만원은 지금 현재 대강당이 97년도 건축할 당시에 다른 사무실은 냉난방을 겸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은 그때당시에 난방은 옛날 보일러 형태로 되어 있고 여름철 냉방을 하려면 에어컨을 틀고 그러다 보니까 온풍기를 돌리면 겨울에 시끄럽다고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돌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라인에 파이프에 연결해서 대강당에도 냉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강당을 이용하는 교육이나 행사를 소음 없이 잘 될 것 같고 난방비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고 물론 본예산과 1차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이 국비와 보조가 되어 있고 상사업비 받은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사업비는 70%가 국비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예산이다?

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동혁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업무개시일까지만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소가 폐지될 것을 대비하여 그 기간동안 쓴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3127만원에서 총 46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17억 85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및전적지 관리에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총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전적지 및 관광지 잡초제거 인부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는 전적지 및 관광지 쓰레기 봉투구입비와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람권 인쇄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위탁업체에서 자체 해결하기로 한 함허동천 야영장 내 경운기 등 장비유지보수비와 겨울철에 쓸 전적지 및 관광지 동파방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19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항목입니다. 여성복지증진 항목에서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이전에서 총 6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감액 내용은 겨울철에 쓸 연료비 55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에서의 감액내용은 연초에 정액으로 계약된 소방유지관리비와 승강기관리 대행비로서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항목은 여성복지증진 항목과 같이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이전에서 총 6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내용은 연초에 정액으로 계약된 전기안전검사수수료와 전자정보 인터넷 사용료, ATM회선사용료, 정수기유지관리비의 미사용 예산분과 재고량이 충분한 태극기등 구입비 등 545만 2000원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서의 감액 내용도 연초에 정액으로 계약된 소방유지관리비와 승강기관리대행비로서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항목에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총 175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의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실 일직비를 140만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구입하여도 문제가 없는 냉난방기, 문서세단기, 이중케비넷 등에서 3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적지 및 관광지 잡초제거 인부도 700만원씩 삭감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 청소나 환경정비를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잡초제거 인부임은 저희가 총 30일이 서 있는데 20일씩 써서 그 중에 9일 정도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10월, 11월, 12월은 3개월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지장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적정하게 쓸 수 있을만큼 해 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줄였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으면 과다하게 예산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1000만원에서 500만원씩 감액하면 50%인데 그 정도 가져도 된다고 하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할 것을 대비해서 현재 기간동안에만 실시할 것으로 해 놓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 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넘어간 다음에 쓸 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각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