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이신 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고규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고규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강화읍이신 김남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고규반위원장직무대행
윤재상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김홍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직무대행
네, 김홍중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재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규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이의있습니까?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남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남중위원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773억 4494만 5000원 보다 56억 6836만 4000원이 늘어난 1830억 13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02억 7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45억 3923만 4000원 보다 56억 6836만 4000원이 늘어나 3.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억 5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12억원에 담배소비세 3억원, 종합토지세 5억원, 주행세 3억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5억 6737만 4000원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200만원 줄어든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586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703만 8000원 등이 증가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 재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쳐 기정예산에 40억 480만원이 늘어나 총 631억 458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에 16억 526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기정예산에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세입예산 347억 9572만 4000원에 국고보조금 10억 80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기정 세입예산 389억 7673만 8000원에 5억 3373만 9000원이 늘어나 각종사업 투자재원으로 계상되어 보조금은 총 16억 1473만 6000원이 증액된 753억 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기정 세입예산액 2억 8571만 1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흐름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745억 3923만 4000원에 56억 6836만 4000원이 늘어난 1802억 759만 8000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정 예산액 369억 4626만 1000원에 22억 2797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7억 3302만 4000원, 경제개발비가 36억 8727만 3000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 2419만 2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지원비 및 기타 경비는 26억 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19.3%, 사회개발비는 37.9%, 경제개발비는 39.2%,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3.5%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흐름을 보면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예산 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가 되도록 불요불급하거나,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일부 예산액을 정리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인 경우 각종 지역사업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자체재원 등을 세원으로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부문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서 7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에 K.B.S 퓨전 마당놀이 제작 실비 보상 7000만천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서 77페이지 자체사업부분 민간이전 목에 문예회관 민간위탁비가 기정 예산에 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0폐이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목에 태권도 공원 강화유치 관련 평가표 제작비(성립전) 3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82폐이지 체육진흥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양도면 공설운동장 정비공사비 4000만원과 예산서 8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에 강화 테니스장 주차장 정비 공사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재산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3급 관사 2호 뒤 절개지 정비공사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서 125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목에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심도 어린이집 신축장비 보강 예산액 중 1억원을 자산취득비 목으로 전환 물품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부분으로 예산서 134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 축산폐수 공공시설 타당성 용역비 3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동사업 기본설계비 4000만원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강화중앙신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48페이지 실업대책 관리 부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용정지구 무공해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15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에 운수사업 보조금 9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1페이지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에 해안순환도로 숙영지 관리 위탁금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매음-나무깨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장흥-선두간 도로확·장공사 추가분 10억 18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서 170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737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24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1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제적봉 안보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7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9페이지 관광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목에 마니산, 전적지구 민간 위탁사업비로 기정예산 7억 8475만 9000원에 8100만원이 증액된 8억 657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교부금, 양여금, 국시비보조와 자체세원확보 등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 사업인 경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5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108억 588만원이 늘어난 1720억 6362만 5000원으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90만 9744만 9000원으로 2004년도 1585억 512만 2000원 보다 105억 9232만 7000원으로 6.6%가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16.1%로 2004년도 보다 1.9%가 높아졌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 6617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6억 9967만 3000원보다 2억 6650만 3000원(9.8%)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할 때 자세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5억 49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억 50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1635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부담금 등 2억 344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5,416,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과목이 삭제 폐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 77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0억 85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108억 5883만원이 증가한 1720억 6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587만 3000원이 늘어난 2억 3768만 7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35만 6000원이 늘어난 3127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6536만 6000원이 증가된 13억 8426만 5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6244만 5000원이 늘어난 13억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업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6650만 3000원(9.8%)이 증가된 총 29억 66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억 9232만 7000원이 늘어난 예산안인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52억 1018만 6000원(14.8%)이 증가하고,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7억 2196만 3000원(4.5%)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도 전년도 보다 31억 7567만 8000원(5.4%)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억 7387만 9000원(59.7%)이 증가되었고, 예산의 구성비는 일반행정비가 23.9%, 사회개발비는 37.9%, 경제개발비는 36.9%, 민방위비가 0.3%, 지원및기타경비가 1.1%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면 예산의 분배에 있어 성장 잠재력 확충 사업과 군민의 기본권 생활관련 투자는 최우선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와 재정투자 내실화가 필요한 분야는 투자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하여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의 편성은 전체적으로 세입은 늘어남에 따라 주요사업 투자와 법적, 경직성 경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므로, 꼭 필요한 경비인지 타당성을 검토하시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출예산안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기하고 경상적 경비 중 일부 물가 인상폭에 따른 경비를 적용하였으며 보조사업 등과 각종 건설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필요한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113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신활력지원 선정사업 계획 작성 용역비가 신규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20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목의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4048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14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132페이지 자체사업 부분 민간자본 이전목의 문예회관 민간위탁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888만 8000원이 늘어난 1억 90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41페이지 민간이전 목의 민간행사 보조위탁(강남벚꽃축제 200만원, 진달래축제 3000만원, 삼랑성축제 3000만원, 연꽃축제 1000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민간이전목의 고인돌 문화축제지원 예산은 3억 5000만원(시비 5000만원, 군비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전년도 2억 8000만원 편성)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함허동천 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은 제125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9-151페이지 민간이전 목의 민간행사 보조위탁(생체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34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산서 333페이지 자산 취득비 목의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5대(선원, 불은, 양도, 하점, 교동) 구입비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382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의 농어민 소득증대방안 연구 등의 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3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자체사업 부문 민간자본이전 목에 민간자본 보조(곡물 건조기 지원 15대 6000만원, 오리농법 농가지원 5000만원)등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2억원, 예산서 424페이지 같은 목에 교통 봉사단체 차량 구입비 지원 1대 1200만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42페이지 보조사업 포상금 목에 강화해안순환도로 야공단 포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목에 해안순환도로 3공구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원, 차량선박비 5억원 등 총 6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444페이지 연구 개발비 목에 농어촌 도로망 제작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467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 목에 소도읍 개발사업 국·시비 3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제적봉 안보 관광지(전망대) 조성사업비 10억원(시비 4억, 군비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비 7억원(시비 5억원, 군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611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 주차장 요금징수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 전적지 현대화 개발계획 용역에 2000만원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보다 1건 감소한 17건으로 총사업 예산액 88억 5728만 6000원 중15억 43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3억 58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791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불용처리된 사업 및 예산 내역은 강화 지석묘 정비사업 770만원, 고려왕릉(석능, 곤능)정비 사업 21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문화재관련 사업이 9건으로 용역조사 진행, 실시설계지연, 군사협의 지연, 토지사용승락 지연, 설계심사 지연, 토지매입지연, 시비예산미확보이며 지역사업 등 8건은 군비 미확보, 기관협의 지연, 공사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명시이월 사업 이월사유가 추진시기가 늦어지거나 협의 또는 설계지연 등이 대부분으로 향후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20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1849억 9552만 6000원에서 2003년도 이전 예산액 807억 6107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042억 3445만 6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4년도 예산액 500억 9689만 4000원(집행액 222억 9607만 2000원, 이월액 278억 82만 2000원), 2005년도 계획액 189억 8337만 6000원, 2006년도 계획액 351억 5418만 6000원으로 각각 사업 예산투자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중 2004년도 계획된 사업은 강화 화문석 문화관 건립,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아름마을가꾸기 조성사업 등 3건이며 2005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은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대화-양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종로약국-하나로마트간 보행도로 개설공사 등 3건입니다.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강화해안순환도로, 냉정~인산간, 월선~대룡간, 길정-두운간, 신봉- 양오간, 5연대진입로, 옥림~월곶간, 강화 여중고 진입로, 신문리, 인화~목곡간, 장흥~선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소도읍 육성사업,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제적봉 안보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 농업타운 조성사업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말 지방채상환 계획서 및 공유재산현황,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등은 2005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를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