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최승남 위원입니다. 공문으로 주신 계획서에 보면 지난 것에 별 의미가 부여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단지 입점자들 건만 조금 변경되어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데아에서 얘기하는 9월달까지 연기해줌으로써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데아에서 약속한 9월달까지 아직은 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PF를 구성해서 어느 은행들이나 서로 구성원이 이루어져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일 9월달까지 성립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데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공증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전자에 입점자들한테 이데아에서 돈을 변상했을 때 변상해주면서 각서받은 부분을 아시지요?

이데아에서 포기했을 경우에는 변상한 금액 전부를 반환조치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데아에서 입점자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서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서 이데아에서 포기한다 했을 때 입점자들이 이데아에서 받은 각서를 무엇하려고 받았느냐, 만약에 이데아에서 공사를 포기했을 때에는 돈을 회수조치하는 조건으로 배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문구가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협약이행각서지만 협약이행각서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이데아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점자들한테 물어준 배상해 준 금액도 다 포기하고 가야지요. 이게 지금 37구좌의 입점자들이 있고 37구좌의 손실을 이데아에서 해주었어요. 이데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고발할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고발하지요. 돈을 환수조치하니까요.

당연히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서를 받을 때에는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단지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알박기식으로 되지 못한다는 부분은 본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원인무효소송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된다고 가상하지만 입점자들은 돈을 다 다시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이 영상단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달까지 이데아에서 이 과정을 못했을 때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이렇게 되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기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데아에서 포기했을 때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입점자들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 1군에서 와서 이데아 것을 제대로 인수한다면 별 문제성이 없지만 이것은 불신을 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오늘이 31일인데 여기 토지확보 나 부분에 PF팀을 구성해서 사업설명, 관계자들을 거쳐 7, 8월인데 7월달은 다 넘어간 것이고 8월달은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강종훈 과장님이 이것에 책임자로서 이데아와 협의를 충분히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라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데아하고는 아주 솔직한 대화를 해야 돼요.

이데아에서 다행히 잘 구성되어서 진행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을 때에 과장님은 이데아를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은 씨네랜드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유치권도 다 되어 있고 13개 업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일단 우리 도시개발과장 강종훈 과장님은 우리 강화군에 와서 일을 하신 분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보도록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의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고 다른 것은 다 소요없죠. 이것이 어떻게 정상화가 되느냐가 가장 문제 아니에요? 만약 9월이 되어서 이데아에서 못하겠다라고 이행각서대로 포기를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조금만 더 합의가 잘 될 것 같다. 2개월만 더 연기해달라고 하면 입점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가미를 하실 부분이고 9월에 포기를 했을 때에는 굳이 영상단지가 아닌 다른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예요. 지금 영상단지 해서 지자체에서 득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다만 경포대쪽 그쪽 하나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다녀왔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거기만 괜찮고 거기에는 한화에서 3만평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런 것 빼놓고는 이런 것이 사실 영양가가 없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데아에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는 입점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미를 하셔서 포기각서까지 다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로 넘어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지역개발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안서를 하나 냈었는데 LST를 강화군에 유치를 하겠다. 협약서를 군수님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담당자들이 20억을 예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데아는 예치 얼마나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서를 가져다 내고 하겠다고 하니까 현찰 20억을 예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증보험 끊어다 주겠다. 그것도 안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과정이 나 있는 그 자리에서 모면하는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그 회사 속 알맹이를 보지 않고 협약서를 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 재산이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안하죠. 본 위원이 제안서 내서 해군본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LST 100미터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져오는데도 20억을 예치하라는 강화군 지역개발에서 어떻게 이런 것은 5억만 예치하는 이행보증증권으로 해주시느냐고요? 제가 제안서 낸 것이 대명포구에 앉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강 과장님 아닌 다른 분이 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좀 고려해 주시면 강화군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 헐뜯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 하시라고 도와드려야 될 입장 아니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