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유호룡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년으로 임기가 발의된 사항이었는데 그게 다시 수정발의된 사항은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서 협조의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3년이라는 기간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두면 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홍보대사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지 말자고 해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해촉하는데, 못하겠다는 의견이 없으면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이 왔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3년이 지나서 다시 재위촉한다고 했을 때에 나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나오면 위촉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 상황을 없애버리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사람인데도 계속 연임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임한다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 생활에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수당 등의 지급신청 및 결정(안 제5조,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7조) 등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6.25참전 및 월남전쟁 참여자가 예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같은 법률 제4조 제3호에 의거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자에게 이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강화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에 적용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에서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시 15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한 겁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보고드리는 것처럼 2245명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에 보면 회원수가 1434명입니다. 이 단체에 가입이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은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기부체납이라든가, 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25억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선정과 함께 민간단체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년쯤 해보고 우리가 직영하든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인건비는 체력단련실도 되어 있고요. 관리에 따른 청소라든가 개인이 아닌 하나의 아파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공공요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요금, 정화조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라든지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 개인 38세대에 대해서 개인이 계량기를 쓰면서 지불하는 외의 경비는 전부 공공요금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네,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입주자들끼리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서로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적극 유도하겠지만 이 사항은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