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별첨 나눠드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6억 6044만 7000원에서 6억 7002만 40000원이 증액된 229억 30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세 분야에서 주민세가 소득세의 자격농지 감면으로 주민세 과세의 감소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에 따른 주민세 감사가 예상되어 44억원에서 3억원이 감소된 4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중 일부지역이 해제 후 2년 경과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과세 전환됨에 따라 54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5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8억원, 주행세는 유가연동보조금 반영에 따라 49억 1044만 7000원에서 1억 3002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40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 분야에서 도시계획세가 4억원에서 4000만원,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도니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억 5857만 6000원에서 14억 2800만원이 증액된 59억 8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9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이 증가가 예상되어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33억 1500만원에서 10억 300만원이 증액된 43억 1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설명자료 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억 3000만원, 보조금 수입은 800만원이 증액된 11억 8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5186만 9000원에서 7921만 7000원이 감액된 110억 7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입기반구축(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1593만 8000원, 세입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 75만원과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자산취득비는 세정 및 세외수입 연찬회 상사업비로 체납차량 행정장비 등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입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주택특성 조사의 주택가격 결정고시 일반운영비는 345만 1000원, 주택특성 가격 및 가격산정의 일반운영비를 70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참고자료 4쪽입니다. 단위사업 국공유 대상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중 청사장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교동면사무소 청사 진입로 매입 1필지건이 토지주의 매수협의 불응 및 민사소송 제기에 따라 8000만원이 감액된 2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취득(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1억 500만원을 감액 1억 59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462만 1000원, 기본경비 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회계 및 관공선 관리를 설명드리면 행정선운영 및 관리(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행정선 인천507호 유지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증가되어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4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회계결산 및 복식부기 시스템운영(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525만원이 감액된 6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 관용차량 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과다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차량을 사려다 구입을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9500만원 아닙니까?

1500만원 삭감하고 본 예산이 1억 5950만원.

교동청사 진입로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교동청사 진입로가.

1500만원에 8000만원?

네.

교동면사무소 청사도 그것은 관에서 필요하고 면민이 필요하면 강제수용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강제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것이 우리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와도 관련이 되어서 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진행중입니다.

삭감하면 또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안 되니까요. 내년도, 길게는 후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내년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이의제기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 소송절차가 끝난 다음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을 2008년도 본 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별첨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수입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0억 3931만 3000원이 증가한 299억 86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보통세 분야에서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한 44억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12억 7200만원이 증가한 66억 7200만원, 자동차세는 부과건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의 세율적용 인상으로 세수증가가 예상 되어 전년대비 6억원이 증가한 38억 원, 담배소비세는 2008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7억원, 주행세는 영업용차량 전출증가로 운수업체 유가보조분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4억 6500만원, 사업소세는 1억 500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47억 273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9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6500만원,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1억 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목표액 상승에 따라 6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증가 및 각 지출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증가로 인해 35억 1500만원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존치 과목 편성으로 2000원을, 잡수입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시비보조금으로 22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조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대비 12억 73만 2000원이 감액된 41억 8364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785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기반 구축의 일반운영비는 1781만 1000원, 지방세수증대 및 재무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전년대비 275만 3000원이 증액된 1186만원, 일반운영비는 과오납금 환부청구통보 우편요금으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지방세프로그램운영은 전년대비 1251만원이 증액된 24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가 215만원, 세외수입 및 금고업무추진 활동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확보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9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세부과의 인건비는 전년대비 550만 6000원 이 증액된 2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15쪽 일반운영비로 1375만원과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위한 업무 추진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세부과의(세부사업) 인건비로 군세전산 입력 작업 인부임으로 2371만 9000원, 일반운영비는 주택분재산세를 군세 팀에서 과표팀으로 업무조정함에 따라 전년대비 332만 2000원이 감액된 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16쪽 세원발굴 업무추진 활동을 위한 여비로 576만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율제고의 일반운영비는 주택분재산세 업무조정에 따라 652만 5000원이 감액된 6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납액징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52만원, 217쪽 체납징수 여비 및 관외체납액 정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부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인건비로 1295만원을,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378만 9000원이 감액된 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8쪽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84만원과 재산세(주택분)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1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2개의 단위사업에 예산액은 33억 8280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2억 821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운영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운영(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1130만원, 설명자료 7쪽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운영(세부사업) 보조사업은 국유재산매각분 감소에 따라 전녀대비 2388만 7000원이 감소 교부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청사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배상한도액 증액 및 가입대상 건물·시설물 증가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관내 미가입도로 일괄 가입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대비 5816만원이 증액된 4억 116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정비의 시설비는 청사 흡연구역 조성공사 외 7건으로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차량대체 구입 취득으로는 렉카차, 산림방제, 앰뷸런스, 다목적차량 구입과 수산민원사무용 신규취득비로 1억 7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43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808만 7000원과 관용차량 운전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는 군청별관 신축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어 22억 5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11만 6000원이 증액된 2653만 7000원, 223쪽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 전년 대비 66만원이 증액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12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정원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62만원이 증액된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97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6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회계및관공선관리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1781만 1000원,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02만 6000원과 준공검사입회 및 계약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회계업무추진활동비로 200만원을,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선 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행정선 507호 연료비 인상 및 운항횟수 증가로 전년대비 360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7100만원, 행정선 507호 항로표시 GPS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신규취득으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1650만원과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교동면청사 신축 차입금이자를 900만원과 차입금 채무상환 원금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 체납액 징수가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200만원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지방세나 국세가 체납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10월 31일 현재 미수액이 39억 2000만원입니다. 시세하고 군세 포함해서요.

앞으로 39억을 다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징수목표율이 97.8%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95.7%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1%를 12월부터 내년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징수합니다.

작년에도 불용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의 징수된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221쪽 시설비에서 청사흡연구역 조성공사를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흡연구역을 정식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공공용 청사에서는 일체 흡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주차장에 여름에는 담배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시설도 하고 겨울에는 추위방지 위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구 보건소 보수공사 1억 2000만원인데 작년에 2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올릴 바에는 작년에 2억인가 올라왔는데 1억 2000만원으로 다 보수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내부공사로 3600만원과 외부 6400만원해서 1억에.

이상석 재산관리담당 이상석입니다.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2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급한 것만으로 해서 건물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고용안전센터의 도색 및 타일 1200만원, 공영부분 도색타일 시설교체로 1500만원, 외벽마감, 창호교체, 담장정비해서 1억하고요. 지금 화장실이나 배관이 낡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강화군에 어려운 분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너무 홀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화장실하고 배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1억 6000만원인데 많이 하면 좋은데 작년보다 줄이려고 해서 줄였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것인데 올해 제대로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액수가 적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석 저희들 판단으로는 작년보다 많이 올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추경에 한 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니까 잘 좀 해주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14쪽에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과오납금 환부청부 통보 우편요금이 액수는 적어요. 그런데 1000건이나 돼요.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화군에서 군민들에게 1000건 이상 세금을 더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착오로 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중납부, 국세청 같은 곳에서 예산 착오로 더 낸 것 그런 것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중납부한 금액이 주종이다?

네.

218쪽 재산관리를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12억 8213만 4000원이 감 되었죠? 갑자기 감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청사차입금을 올해 11억, 작년 11억 가져오려고 했는데 청사 이전하는데 따른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돈은 가져올 수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후년에 교부받는 조건으로 11억이 감액되면서 부수적으로 해서 12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못하니까?

네.

그리고 건설업 입찰 제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입찰관리하는 과정에서 종합해야 될 부분 있고 단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단종으로 해야 될 부분을 종합으로 입찰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관한 굴착작업을 해서 관로매설은 5000억이 되어도 단종이예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종합으로 냈어요. 그 종합으로 낼 때에는 구조물이 없는 한은 배수장, 펌프장이 없는 한 다 단종으로 냅니다. 그런 규칙은 서울이나 인천 이런 곳을 한 번 보세요. 지난해 서울에 590억원 짜리도 단종 상하수도가 입찰을 봤고 인천에 270억원인가, 370억원인가도 단종이 봤어요. 그런데 강화군에 있는 공사 도급금액은 25억 2500만원 짜리인데 종합이 했어요.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에요. 건설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감사를 해요. 누구 하나 다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지방자치 같으면 소송을 해요. 단종과 종합에 대한 입찰 제도를 바꾸었다고 해서 강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그러면 입찰 무효소송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입찰을 볼 때에는 신중하게 입찰을 봐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토지가 139건, 건물이 21건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었는데 그것의 몇%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하시지요?

종합적인 것은 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완료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다 시비미확보로 사업이 유보되고, 토지주와의 간담회가 부족했고, 감정평가가 부실했고, 재산관리에 반영된 사업에 감정을, 매수추진중에 있다고 얼버무린 게 거의 다고, 사업완료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신청중, 감정평가중, 다 이런 식이에요. 열람공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런데 물론 과별로 사업이 따로 추진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한 건이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거의 다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세웠지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자주 자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세웠지, 일하는 부서가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항상 예산이 통장에서 잠자고 있지요? 과장님 10억원씩 늘어나는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돈, 교부세 같은 것이 통장에 170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공사비의 추진이 안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대다수지요?

그런 것이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많지요.

그런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면 이것도 다 예산에 확보되는 거지요?

관리계획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확보라는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고, 또는 감정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담 팀이 없는 거예요. 과별로 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명분하에 예산만 확보했지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일을 하려니까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별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될 과는 증원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갖고 있으면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해마다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돈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이자가 10억원, 20억 원씩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와 재무과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장님들하고 자주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담부서는 강화군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구조조정하에서 지금 58명이 더 줄어드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인사부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유호룡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과별로 시스템이 한 군데 모여서 이루어져 된다는 이야기를 매 회의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다 여러 실과장님들은 말씀하시기를 잘 하고 있다, 우리가 한 달씩 걸리던 것을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예를 들어서 농지로 있다가 대지화가 되었든지 도로로 되어서 편성되었을 때에 관리부서가 재무과지요? 형질변경부서는 과별로 되어 있고, 이것이 한 군데 모여서 필지를 뗐을 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재무과 아니에요?

지목별 현황요?

네,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전담하는 인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을 지었다, 그러면 농지에서 산업지역으로 바뀐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의 담당자가 있어요?

네, 재산관리담당 팀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어요?

네, 국유재산, 공유재산 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있는데 특히 도로 안에 개인 필지들 보상하지 못한 부분이 약 6000건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지만 현재 마을안길에는 서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민원인이 많지 않지만 주택가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도 제도적인 방법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수 있게 담당 부서들과 시간을 빠른 시일내에 가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146쪽 부동산 실거래 계약실무 위반하고 2006년 3월 7일 이전 불이행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부동산실거래 계약 위반이 몇 건인데 400만원이 된 거죠?

부동산 실거래가 1년에 1만건 정도 됩니다.

1만건 위반에 400만원이에요?

아, 부동산 실거래 위반은 금년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서.

한 번 지적되면 얼마씩 과태료 무는 것입니까?

취득가격의 10/100씩.

금액에 의해서?

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거래 불이행에 대해서.

토지이용불이행 이행강제금이 취득가격의 10/100.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은?

과태료는 취득가격의 3배까지.

토지거래 이행불이행에 대해서는 10/100이고 부동산 실거래 계약신고는 몇 건에 400만원인데 몇 건이냐 얼마씩이냐?

부동산 실거래 위반건수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가 얼마씩 받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건당인지?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사항은 위반 사항 가격이나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조견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145쪽에 친절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3명이 불참했는데 왜 불참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사무소에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읍사무소 직원이 없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한 명이 그렇고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2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친절 공무원 유공자 산업시찰 보내주는 것인데.

배우자들.

배우자들 보내주는 거예요?

친절공무원과 배우자가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것인데요.

아, 그런데 배우자가 안 갔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에 대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9년도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으로 통합창구와 민원창구 인증기 수입 2억원, 여건대행사무 수수료 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5000만원, 잡수입으로 부동산 중계업위반 과태료 50만원, 부동산 실거래계약신고 위반 과태료 50만원, 2006년 3월 7일 이전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 의무이행 과태료 1000만원, 2006년 3월 8일 이후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불이행 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개발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시스템 운영 국고보조금 668만 9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고보조금 76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320만원으로 총 4억 1988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액 3억 1780만원 보다 1억 20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사업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0억 7475만 6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6억 9863만 8000원 보다 3억 761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 단가상승 및 인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편성과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의 증액,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적기록물인 구토지대장의 종이문서 전산화 사업, 토지종합정보망 콘솔 대체,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이중화 사업에 따른 증액편성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조성 민원행정서비스제공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실 시설 및 장비 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2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순회지도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민원봉사 업무추진활동 및 민원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9년도 저출산 고령화 시책에 부응하는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우대하고자 VIP 민원석 설치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비 30만원과 민원실 TV 구입비 200만원으로 총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및인감관리 예산입니다. 즉결 민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제반 일반운영비로 26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및 237쪽 상단입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 예산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속한 군민의견수렴 및 군민과 함께 하는 고객만족 행정정착을 위한 민원공무원 명함 제작, 설문조사 엽서, 외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비,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처리의 원활한 심의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위원과 친절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적의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포함하여 여권업무 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사무용품,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원조회 출장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토지이용 및 지적운용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 예산입니다. 토지소유권 등의 변동자료 입력을 위한 지적공부정리인부임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를 위한 지적등기 일치화 사업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으로 제증명 발급용 소모품,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5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추진 및 미등기 토지 현지조사 추진 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및 239쪽 상단입니다. 통합민원발급 프린터 교체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 예산입니다. KLIS시스템 전산장비 및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인 구 토지대장의 종이문서 전산화 사업으로 카드대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금년도에 전산화를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구토지대장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비로 1억 2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서버를 한 곳에 모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조정용장치인 콘솔 구입 및 기존에 1개 서버에 의존하던 것을 이중화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4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예산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변동자료의 전산입력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및 240쪽 상단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소모품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2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총 사업비 13억 4000만원으로 기투자로 5억 9200만원을 지출했고 예산액 2억 5300만원과 이월비 4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새주소 DB구축을 내년 1월중에 완료를 하고 시설물인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은 2009년 12월까지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예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검인 및 토지거래업무 보조인부임 단가상승으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및 토지거래허가 업무 관련 서식 및 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업무추진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포상 및 부동산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으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심사수수료, 감정평가비, 참석수당, 등기우편료의 제반 일반운영비로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및 242쪽 상단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예산입니다.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토지표시변경 등기 일치화를 위한 보조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18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각종 서식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2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및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 등에 따른 조사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운용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관련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과 토지특성자료 전산입력 및 대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및 24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검증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에 따른 현지조사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 및 244쪽 상단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 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로 2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터 245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 공공요금을 위한 일반수용비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지요?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사업보조로 한 부분이 있지요?

네.

우리가 강화군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그 부서에 도로를 낸다든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토지가 변경되잖아요?

네.

그러면 민원지적과 측량이나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그것에 토지변경되는 부분은 지적과에서 소관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이동관계는요.

그런데 전자에는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목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민원지적과의 창고 안에서 다 우리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의 대장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등기부상에.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전답이 건물을 지으면 대지로 바뀌지요?

네.

또 도로공사를 하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야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산을 세운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쉽게 민원지적과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인부를 쓸 때에는 모든 지목이 바뀌는 부분이 정확하게 다 바뀌었어야지요?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부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같은 것을 건설과에서 시행한다면 거기에서 강화군수가 대위 신청할 경우에 다 바꾸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이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준공이 나면 그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공부 지목을 바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바뀐다고요?

신고를 안 한 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민원지적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강화군의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준공과 동시에 토지대장이 바뀌어야 되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이 신청해야만 한다는 말씀은 이치에 안 맞지요.

그래서 그게 원래 신청주의가 되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일단 토지정리신청을 하면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일원화를 시켜서 우리한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현장을 보고 와서 지목변경해 주는 걸로 일치화시키려고 저희가 특수시책추진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그것을 별개로 받았습니다. 이원화되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원화시켜서 받는 방향으로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어디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세외수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답이 대지화가 되면 세금조정도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쉽게 건축허가과와 민원지적과가 그동안 창구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만 됩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인들한테 시스템을 빨리 해준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관에서의 관리체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지적과가 나중에 지적공부상에 변경안이 되려면 건축허가부서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화군 자체 행정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덜 되어 있는 부분도 빨리 조사하셔서 지목변경을 빠른 시일내에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2회 기준을 잡아서하고 있습니까?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해서 산정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진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다시 산정한 다음에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이기 때문에 필지수가 21만 5000필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단가계산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급하고 7월 1일 기준은 이동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보통 2000필지 내지 3000필지가 이동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하거나 불만이 있어가지고 민원제기하는 것도 꽤 많잖아요? 그만큼 많이 들어오지요?

의견건수는 조금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이의신청건수는 7월 1일 기준으로는 없었고요. 1월 1일 기준으로는 22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하면 다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민원인들한테 확실히 가르쳐 주지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다 보고 다시 확인해 보고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올려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민원인들한테 통보합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승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236쪽에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민원공무원 민원설명조사 엽서제작까지는 좋은데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조사를 한다는데 이것은 누가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가 민원 모니터를 이용해가지고 전화친절도는 분기별로 했고요. 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번씩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400명씩 해서 일반인들도 우편발송해가지고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률이 저조해서 작년도 중반부터는 저희가 민원처리하면서 바로 엽서제작을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 만족도조사카드를 같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응답률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만족도조사를 제대로 해보자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전화도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전화를 굉장히 불친절하게 받거든요.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전화로 하는 것보다 그 시스템으로 엽서제작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런 데에 1000만원씩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응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부분의 그 분들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관에서 조사해도 역시 답은 똑같은 애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엽서제작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엽서로 하니까 회송률이 20명 정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중앙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데에 위탁했냐 안 했냐에 따라 점수를 더 받게 되지요.

엽서제작을 홍보해서 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전화받는 것도 귀찮으신데 엽서 써서 우체통에 갖다가 넣는 것도 귀찮으시지요.

전화는 진짜예요. 밖에서 일하시다가 전화받는다고 짜증들 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선거직이라서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어떠한 제도를 바꾸어서 읍면에 홍보해서 민원인들에게 볼펜이나 여러 가지로 서비스하는 쪽으로 가야지, 엽서를 보내실 때 볼펜이나 무엇을 하나씩 만들어서 주면 오히려 강화군민들이 더 적극성을 갖고 따라오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신데 선거법 관계로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타 기관에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눈에 보이는 제도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위탁주는 기관에 다 물어보았습니다. 전화를 다 해서 어떠냐, 정확도는 어떠냐, 다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41쪽에 토지거래위반사항신고포상은 1회에 50만원씩 줍니다.

건당 50만원입니다.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금년도에 1건이 들어왔는데 1건이 몇 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있는 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에요.

예산서 보고 그 예산만 빼먹고 더 하겠느냐고요.

그 분들이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도 예산서만큼만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만 책정하지 말고 신고 건수에 10만원씩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그것은 50만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건당 50만원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낮추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화인 보다 외부인들이 와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가 나가면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고 현장에 나와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직업상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직업상 하는 분들 아니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자치단체에서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올려서라도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데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보통 1억원씩 세워놓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줘야 된다고 위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4, 5건 정도는 세워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