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으로 주요골자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액을 차등지급과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토록 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도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50만원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종합 의견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여러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강화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되기 전과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위반할 시에 1차 위반하는 금액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차 위반이나 2차, 3차 위반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를 하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1번, 2번 하는 것은 과중해서 부과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당초에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없애고 자꾸 위반할 시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올라가게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어서요. 대규모 점포나 소도매업소에서 A4용지 또는 1000㎥, 이것은 1ℓ입니다. 그런 종이봉투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신고포상금도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포상금을 현금을 주는 것을 원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고요.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김포시에서도 금액의 한정없이 포상금을 타가고 강화군에 가서도 한계없이 포상금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안되겠다 해서 한도액을 정한 것입니다. 월 평균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주민등록이나 조회를 하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도덕과 도의가 벗어났을 때 법으로 하는 것인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군민들의 생활권의 침해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반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다시 행해지지 않도록 근절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군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조례는 우리 강화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과중처벌로 금액과태료를 올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아주 생활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강화에도 많이 계신지? 신고를 해서 포상은 월 평균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스파라치 신고로 인해서 강화군민들이 쓰레기 투기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에는 전문 신고꾼은 없습니다. 외지에서 전문 신고꾼들이 와서 한 번 휘몰아치고 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40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요?

아니요. 전체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온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가족들이예요. 부부들도 있고 형제가 같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화에서는 강화읍 약국에 약을 줄 때 봉지에 넣어서 주는데 그것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반드시 봉투를 줄 때 봉투값을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주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약국하시는 분들이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강화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런 신고가 좀 있어야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일이 생긴 이후에 아주 일체 그런 행위가 없어지고 슈퍼에 가도 봉투값을 받아요. 그런 여론은 다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무제한 지급하는 것은 반대를 해서 50만원 한도규정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과 이득환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 비닐이 아닌 종이봉투로 상가에서 해주는 것은 무료로 해주어도 된다는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물건값으로 받으면서 빵집에 가서 빵을 한 보따리를 사도 예를 들어서 1만원이예요. 그것 담아주고 나서 30원을 받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를 봉투 값으로 인해서 거스르게 된다고요.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잘됐다고 봅니다. 포상금 제도도 현금 아닌 가급적이면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권장하고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면 신고대상도 덜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 크게 환경오염이 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