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를 호선하여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고규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13명 의원 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있습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번 연말 예산결산때에는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합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는 행정조사특별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천 위원님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남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김남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남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예결특별위원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되셨으니까 간사님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셔야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선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20억 6362만 5000원에 312억 5534만 7000원이 늘어난 2033억 18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3억 59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90억 9744만 9000원에 60억 688만 9000원이 늘어나 18.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69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정리분 등 총 122억 500만원이 늘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재원으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1억 1865만 1000원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0억 3741만 5000원등이 각각 늘어나 총 94억 2041만 5000원이 증액된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재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188억 2667만 8000원이 늘어나 총 872억 4267만 8000원이며 재정 보전금은 기정예산에 9억 5364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6466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세입예산 732억 4678만 2000원에 국고보조금 16억 5129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기정 세입예산 336억 7666만 7000원에 4억 2873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12억 225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세입 재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 세입예산에 694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부족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전환하여 교통 주차관리비 및 제지출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흐름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690억 9744만 9000원에 312억 6229만 2000원이 늘어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402억 9768만원에 10억 8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54억 233만원, 경제개발비가 123억 4156만 8000원, 민방위비는 4293만원,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23억 9241만 4000원등이 각각증가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비가 20.7%, 사회개발비는 39.3%, 경제 개발비는 37.2%,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로 구성 편성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비에 대해서 기록착오가 있어서 추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세출예산 과목별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5% 이내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정리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분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서 83～105폐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 기타 목 기정예산 2천만원에 2002년도～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분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4억 1961만 9000원을 추가하여 총 14억 3961만 9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17폐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강화 문학관 실시 설계비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19폐이지 관광진흥 보조사업 인건비목에 갯벌센타 운영 인부임 900만원, 120폐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갯벌센타 프로그램 운영수당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CCTV설치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목에 갯벌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1400만원 등을 각각 추가또는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예산 사업으로 예산서 121폐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역사관 구매표소 철거비 500만원, 동막·민머루 인명구조장비 설치 33만원,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 연구 용역비 1000만원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 수정연구 용역비 3000만원, 함허동천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1억 9400만원 등 총 2억 3933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었으며 예산서 122폐이지 민간자본이전 목에 강화공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따른 수장고 확보 500만원, 은암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신규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23～124폐이지 체육진흥 민간이전목 기정예산 5억 7950만원에 남해군 친선 볼링대회 300만원,인천시 및 전국대회 10종(족구추가)지원 500만원, 시장기 및 시연합회장기 대회(축구외10종) 500만원, 군수배대회(축구외10종)300만원, 강남고교 벚꽃 축제지원 300만원 등 1900만원이 증액된 6억 3718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124～ 125폐이지 연구개발비목에 강화 농어민 문화센타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 14억원(국비50%,군비50%), 감리비 1억 1455만원, 시설부대비 1975만원, 시설비 목에는 강화 궁도장 설치공사 7억원을 각각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예산서128～134폐이지 체육진흥부분 일반운영비목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급여, 제수당, 휴가비, 급식비, 장려금, 출전비 보험료등) 1억 3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69폐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군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439㎡ 3억 2354만 3000원, 서도면 볼음출장소 부지매입 585㎡ 2123만 5000원, 고천리 산림욕장 부지매입 8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190폐이지 민간이전목에 민간행사보조위탁 2005년 장애인 한·중교류 게이트볼대회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어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서 199폐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청소년 문화공원부지 매입비 15억원, 청소년 문화공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농지전용 및 대체농지 조성비 5000만원 등 17억원이 신규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51폐이지 해양수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강화도 새우젓 홍보용 대형 광고판 설치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60폐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강화 화문석 문화관건립 4억 30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강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2억 2000만원을 예산에 각각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96폐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부분 연구개발비 목에 지역개발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기정예산 2000만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목에 강화 영상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8건 증가한 25건으로 당초 총 사업 예산액 88억 5728만 6000원중 15억 4355만 8000원을 지출 하였으며 73억 58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791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서 당초 총사업비 예산에 31억 7745만 5000원 이 증액된 120억 3474만 1000원으로하고 이중 24억 505만 5000원을 지출 96억 1777만 2000원을 집행년도로 이월하고 119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명시이월사업 8건은 전등사 주변 방충사업 8억원, 전등사 방충사업 4600만원, 복식부기 도입사업 2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8460만원,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5760만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5억원, 용정지구 무공해 공업용지조성 13억원, 교동·삼선 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1억 8925만 5000원등은 집행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20건으로 당초 사업비 총액은 1878억 30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4년도 예산액 515억 1689만 4000원, 2005년도 계획액 287억 6115만 8000원, 2006년도 계획액 275억 2118만 6000원으로 각각 사업 예산투자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중 2004년도 계획된 사업은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아름마을 가꾸기 조성사업 등 2건이며 2005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은 강화 화문석 문화관 건립,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대화～양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종로약국～하나로마트간 보행도로 개설공사 등 4건,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강화 해안순환도로 (냉정～인산간, 월선～대룡간, 길정～두운간, 신봉～양오간, 5연대진입로, 옥림～월곳간, 강화 여중고 진입로, 신문리 , 인화～목곡간, 장흥～선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소도읍 육성 사업,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관광 농업타운 조성 사업 등 14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번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와 자체 세원 확보 등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사업인 경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200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조서 등은 예산서 첨부서류를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