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번 3회 추경에서 6억 1214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인건비 목에서 청사관리 인부임을 25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외 인건비 목에서 한방 및 치과실 진료보조 인부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인건비목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서 교실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약품구입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 확충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생화학 자동분석기 1000만원과 혈액자동분석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 재료비 목에서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 목에서 독감 유도예방접종 1800만원, 무료예방접종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에 방역업무 보조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목에 말라리아 진단키트 외에 치료약품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유충방제용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말라리아 방역 박멸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에 업무보조 인건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 모기장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목에 진단시약 구매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보호운영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에 보조인력 인건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치매주간보호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 자문수당 및 운영비를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정밀검진비 505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보호센터 신축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6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인상병리검사에서 재료비 목에 방사선 필름 외 6종 구입에 473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목에 일반검사시약과 건강검진시약을 600만원,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비용으로 27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1759만 4000원을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보철사업 위탁비용으로 141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목으로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금연·절주인형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으로 상담사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목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 강사료 및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자보건실 운영물품구입에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영양평가 프로그램 구입비 118만 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일반보상금 보충영양 식품구입에 5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영양교육 물품구입에 28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목으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3500만원을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373만 5000원을 감사 및 환아관리로 증액하였고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목에 1247만 4000원을 도우미 지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불임부부 진단 및 시술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보건소 정책사업에서 인력운영에 인건비 목에 수당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54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5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인건비 등이 많이 감액됐는데 민간이전비에서도 많이 감액됐는데 과다 책정한 것인지 사업을 축소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전문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인력인 경우에 한방건강증진 간호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간호사 채용이 늦어져서 남은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3회 추경 때 정리하기 위해서 반납한 것이고요. 일반보상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150만원 정도 큰 차이는 아니고 그런 정도를 효율적으로 약품구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은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47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에서 이것도 유료예방접종 구입비, 무료예방접종 구입비 540만원 이런 것을 감액했고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1000만원씩 감액했는데 이런 것은 그만큼 사업을 축소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의 경우 3600만원 감액한 것은 작년도에 독감 1인당 접종 비용이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예산은 7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독감예방 접종비가 1인당 5500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그 잔액을 접종은 2만 2000명 정도 다 했고요. 남은 잔액을 정리한 것이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업무 보조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채용이 어려워서 반납한 것이고요. 약품이나 이런 것은 약품 구입을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작년에 이월된 약품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뒤에 자산취득비라든지 말라리아 진단키트나 치료약품 구입에 활용한 것입니다. 248페이지에 증액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251페이지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약품비가 이월된 경우에 약품이 많이 남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구입을 미루고 다른 약품이나 다른 것에 예산을 돌린 것입니다.

암환자 지원도 똑같이 봐야 하나요? 1700만원.

이것은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암환자가 처음 내시됐던 것에 비해서 다른 곳에서 부족한 군구가 있어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 보면 치매보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가장 힘든 병인데 예산이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지? 전 주민을 상대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처음 1차는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매조기검진이 있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2차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CT를 찍고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때 지원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개 내시는 보험료가 5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전 군민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2007년도 세운 4개년계획 수립할 때에도 치매조기발견 사업이 핵심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세 이상은 누구나 1차검진을 받고 하위 50%까지는 정밀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CT를 찍기 위해서 강화병원과 협약해서 찍고 있는데 그 CT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시와 협의해서 시비 50%, 군비 50%를 해서 내년1회 추경 때에는 6억원을 반영해서 CT를 구입해서 무상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250페이지 치매보호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집행부와 제대로 조율이 안 되어서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치매보호센터가 신축이 되면 어떻게 내년에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측으로는 9월경이면 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치매주간보호를 13명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2배가 넘는 2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이동을 하고 추가로 모집하고 해서 3개월 정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2010년도 1월부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 특히 시비보조금이 품목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치매보호센터 신축을 포함하면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추경에 국시비가 내려오나요?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려왔던 것도 인천 같은 경우는 7월에 한 번 추경하거든요. 그 이후에 추경에 내려온 내시변경된 것을 한 번에 정리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내용인데도 연말에 내려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상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름에 하는 248페이지 유충방제용 장비제작 구입이나 모기장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이때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나.

줄은 부분은 아는데 이것이 어차피 내년 여름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구입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보조사업비인데 저희가 강화군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사업비는 반납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종말추경에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절에 맞지 않으니까 본 예산에 할 수 있는데 계절에 안 맞는 겨울에 구입이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에 보호를 하다보면 거기에 강사라든지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안에 강사라든지 일부 식사라든지 그런 곳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한달에 한 번씩 자문의가 옵니다. 상담도 해주고 강의도 하게 되고 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 상담도 하게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과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강의요청을 해서 강의하러 오셨을 때의 운영비와 강사수당, 식사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식사비가 많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3번씩 주간보호를 매일 오시니까 13분 들이 매일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주간보호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비들 입니다. 주간보호는 이 분들이 치매예방을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보통 2, 3만원씩 계속 재료구입이나 그런 것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한다든지 하면 고령토를 구입해야 하고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강화에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고 정신병원, 영광병원이 강화에 하나 생겼는데 그 병원. 그런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일정한 시설기준이 된 노인요양시설과 병원으로 따지면 영광병원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잡지 않았습니다.

네.

종류가 많은데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는 5대 암만 됩니다. 의원님도 2년에 한번씩 받으시는 5대 암으로 자궁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간암에 대해서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에 자궁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여자도 4개입니다.

5대 암이 거의 대부분 암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증가했다고요. 증가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전립선, 여자의 경우 갑상선이 증대하고 있다는 뜻이지 제일 많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5대 암입니다. 이 5가지 암이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데 이 5대 암이 제일 중요한 암입니다. 나머지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은 사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보충영양식품 구입 548만 7000원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을 한 것이고 1억 5000만원은 다 집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기초식품군으로 쌀, 밀가루, 계란, 참치캔, 김 11가지 정도 이런 종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09년도 본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4527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9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인건비 목에서 청사관리 인부임에 1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1억 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여비목에서 지역보건사업 추진여비 4896만원, 보건지소관리 여비 120만원, 워크샵 참석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서 보건의료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4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보건소 1층 천정공사 2200만원, 모자보건실 천정공사 500만원, 방부목 및 철판도색 400만원, 유리창 실리콘 및 배수로 침수 방지공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승강기점검 대행사업비 57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31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억 2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적보건의료업무 추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에서 세탁기를 화도, 양도에 1대 편성하는 등 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2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목에 63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삼산보건지소 2층 전기배관공사, 관사도배, 장판공사, 외벽 철판교체공사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보건지소 관사 도배공사에 300만원, 선원보건지소 키폰 및 주장치교체공사 400만원, 선원·불은·송해·양사 보건지소 도배공사 600만원, 양도보건지소 도색공사 및 옥상·외벽방수공사 1100만원, 서도보건지소 방부목 도색공사 200만원, 볼음보건진료소 전기판넬 공사 300만원, 삼선보건진료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진공청소기를 화도 2군데, 하점·양사·서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목으로 업무추진 여비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공중보건의 관사 보수 및 도배장판교체공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진료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내과진료의약품 구입에 보건소, 길상보건지소에 1억 2000만원, 보건지소 11개소 10억 8000만원, 진료소모품구입에 400만원, 진료실 기구 및 약봉투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진료 일반운영비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으로 치과재료 및 소모성기구 구입에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인건비 목에서 한방 및 치과실 진료보조원 인건비로 9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한방약품, 소모성기구 및 약봉투 구입에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비에서 인건비 목에 보조인력 채용에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교실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목에 한방약품구입비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목으로 진동운동기 등 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 첩약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한방건강센터 장비유지비 100만원, 민간이전목에 한방첩약 구입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 확충에 자산취득비 목으로 자동약포장기 3개 보건지소에 600만원, 자동혈압계 양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마의자 서검진료소에 200만원, 지문인식 사상체질 분류장비 500만원, 구강보건실에 콤프레샤 370만원, 구취측정기 14대 280만원, 고압멸균소독기 56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에 2140만원, 응급의료장비 총 400만원, 혈액분석기 5100만원, 운동처방실에 런닝머신 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보조사업에서 혈액분석기외 2종 구입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 기능강화 정책사업에서 말라리아 예방사업 인건비 목에 방역업무 보조원 1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목에 방역용 유류 2억 877만 9000원, 방역약품으로 1억 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모기장구입에 800만원, 정화조 성충모기 출입방지팬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목에 말라리아 진단키트 구입에 675만원, 모기유인퇴치기 소모품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에 모기유인퇴치기 30대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로 632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목으로 법정전염병 환자 보균자 관리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목으로 살규제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목에 유료 예방접종구입에 6440만원, 무료예방접종구입에 982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 인건비 목에서 방역업무 보조원 800만원, 일반운영비 목에 GPS 임대 및 사용 550만원, 말라리아 홍보물 구입에 1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목에 방역용 유류 2775만 4000원, 일반보상금 목에 모기장구입에 900만원, 민간이전 목에 위탁방역비 1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으로 업무보조에 1378만 4000원, 여비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병관리사업에 민간이전 목에서 진단시약 구입에 150만원, 에이즈예방사업 보조사업에서 에이즈진단시약 구입에 200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보조사업에서 예방접종등록관리 운영 인건비 1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 병의원 접종비 2844만원, 민간이전 목에 예방접종약품 구입 4263만 8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으로 보조인력 4명에 대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과 자문의 인건비 1320만원,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목으로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급량비 및 간식비 1500만원, 강사수당 91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량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으로 텔레비젼 외 3종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 보조사업에서 보조인력 인건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 급량비 및 간식비, 강사료 등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치매용품구입에 400만원, 자산취득비 목으로 신축 치매보호센터 물품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치매예방 약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조기검진 사업 보조사업으로 정밀검진비 1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장려수당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에 인건비로 1741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1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으로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 초음파 검진비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콜레라 검사시약, 검사용 소모품, 검사용 배지 구입에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4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암 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암조기검진 민간위탁금으로 9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보조사업에 건강진단사업으로 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교실운영에 일반운영비로 58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 구강건강상담의날 용품구입 민간이전 목에 구강위생용품 구입에 495만원, 주민구강보건사업용품 구입 400만원, 학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일반운영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치아사랑 이벤트 참가자 기념품으로 375만원, 무료의치보철사업 지원에 6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사업에서 의치위탁비용으로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보조사업에서 재료구입에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보조사업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의료기구 구입에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학교구강보건실 1개소 설치에 2016만원,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교실운영비 2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기기 및 물품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5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학교 성교육 강사료 400만원, 지역특화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금연보조제 구입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CO측정기 구입 등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으로 상담사인건비로 3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으로 교육강사료 및 운영비에 420만원, 금연클리닉 성공자기념품 구입에 200만원, 민간이전 목에 금연보조제 구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으로 보조인력 1950만원, 일반운영비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 교실운영비 133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350만원, 일반보상금 교실운영 및 강사료 600만원, 민간이전목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등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조보건실 컴퓨터 구입 등 1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유수유 장려사업에서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철분제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930만원 등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468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로 3900만원, 여비로 200만원,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는 보충영양식품 구입 1억 8234만 4000원, 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목에 빈혈측정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적외선온도계 외 3종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안관리사업에 안경제작비 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 1억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으로 의료비 지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에 관리비로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용으로 9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 지원에 2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에 시술비 지급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581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으로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 운영비 및 교통비 등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목에 재가 암환자관리용품 구입 600만원 등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에 5대 150만원, 재활사업 대여용 휠체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업 용품구입에 404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 4명에 대해서 8189만 2000원, 일반운영비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암 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재가암 관리용품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363만원, 민간이전 목에 이동건강부스 운영물품 300만원 등 1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동혈압측정기 5대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강사료 및 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 보조사업에 위탁교육비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보조사업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지원에 인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1억 7117만 4000원 등 9억 3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1억 5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3661만 4000원, 여비로 3234만원, 자산취득비로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 모기장이 8000원씩 1000개 구입하고 482페이지 모기장 구입이 9000원씩 1000장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해서 어디에 주는 것인지?

모기장 구입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있고 내년도에 모기장 구입을 군비부분에서 구입하고 보조사업비에서도 구입을 해서 나눠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구입하게 되면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9000원으로 되어 있는 뒷부분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하고 나눠주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밖에 방충망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곳에 나눠주게 됩니다.

3회 추경에도 모기장이 있는데 현재 강화군에 모기장이 몇 개나 구입해서 나갔죠?

올해 500개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올해 나간 것이 500개이고 최근에는 없었고요. 3, 4년 전에요.

3, 4년 전에 것은 못쓴다고 봐야죠.

그것 하고 일정 기간이 되어서 올해 500개 했고 그 500개 한 것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많이 하려고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군비 따로 한 것은 없는데요?

군비로 모기장 구입이 1000개로 800만원이 있고 시비보조로 900만원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됐네요?

네.

그러면 2000개만 가지면 다 돌아가요?

저희들이 독거노인 관리하는 곳이 700가구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충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00명인데 차라리 조금 더 해서라도 다 돌아가게 해서 주지, 8000원 짜리를.

방충망 잘되고 그런 사람들이 안에 모기장 해 놓고 주무시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2000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요?

저희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486페이지 여비 중간에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 5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네.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세운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는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정신보건 간호사 1명하고 임시직으로 2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모델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간호사 4명해서 총 5명이 운영하는 모델형으로 바뀌면서 채용된 정신보건 간호사들 4명이 여비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비를 책정해서 가정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5명에 500만원 아무것도 아니네요.

한 달에 많아야 1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았고요. 501페이지 보면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5900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죠? 강화군에 어린이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어린이는 그렇게 줄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생아 등록한 것을 보면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줄지 않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어린이는 주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밑에 모유수유 홍보물 제작해서 예년에는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6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인지? 500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국시비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서 홍보물 구입으로 항상 5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서 군비로 6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200만원만 감액되고 300만원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503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나와 있다고요.

그 홍보물 제작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홍보물은.

같은 것인데.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홍보물은 일괄적으로 팸플릿이나 작은 홍보물을 구입하게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의 홍보물의 개념은 기념품과 같습니다. 모유수유 교실에 참여하신 분이나 교실운영에 참여하거나 등록하신 분들에게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물품이 됩니다. 하나에 1만 5000원 정도 되는 기념품입니다.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되지 않나요?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다른데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작은 물품, 기념품, 팸플릿은 일반 주민대상으로 얼마든지 홍보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유수유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물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 짜리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임산부 아동관리 철분제 구입도 600만원 책정됐네요?

이 철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왔지만 그 비용이 적어서 철분제 구입을 군비로 일부 하게 됩니다.

군비로 또 한다?

네.

군비로 세운 것이 없던데요.

있습니다. 502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임산부및영유아 영양제 구입 700만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철분제 구입은 이름이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에서 국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업명을 정해 준 것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철분제 구입이고 여기는 영양제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요.

임산부는 철분제가 되고 영유아는 비콤같은 것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507페이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업 보조비에서 800만원에서 90만원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는 청각 장애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신생아청각선별검사가 저희들이 작년도 부터 전국에 20개 보건소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고 정리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도 안됩니다. 청각선별검사 한 사람이 20명도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는 843만 7000원이 아니고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경 때 일부 정리가 됐고요.

검사를 안 받아서 그만큼 삭감이 됐으면 보건소에서 홍보 부족으로 검사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청각선별검사가 저희가 홍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는 저희들이 신생아 등록을 보건소에서 모든 신생아를 등록하기 때문에 임산부도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산장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홍보를 해도 따로 이 사람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따로 이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이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국시비로 많이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신생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들에게는요.

검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유를 왜 그 사람들이 안 받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내 신생아들에게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검사받도록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사업이 자꾸 줄어드니까요. 아예 없어지는 사업으로 봐야 되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청각선별검사를.

그 사유가 숫자가 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20명도 안되게 줄었는데 그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따로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도 합니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이비인후과나 산부인과하고요. 강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하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기형아검사비 지원이나 임산부들의 당뇨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는 아닐 것이고요.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명이라고 하면 홍보부족은 아니죠. 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뭔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왜 차상위까지만 하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그래요.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서 강화군보건소가 전국의 20개 보건소와 시범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계층을 나눈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우리 강화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차상위계층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09페이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보건소 기능이 축소되어서 그런가요?

올해 1회 추경 때 4명이 아니고 5명치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화군은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작년도 본 예산하고 올해 본예산과만 비교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1회 추경 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어차피 작년도 4명이고 올해도 4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1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탁방역하는 것은 좋은데 군에서 일괄 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비보조사업에 편성이 이렇게 된 것이고 작년도하고는 약간의 증액만 있습니다. 올해는 60일치 한 곳이 있고 말라리아 유행지역에는 70일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 면이 70일씩 하게 되어 있고 강화읍이 2개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것이고요. 우리 강화에는 기존 보건소하고 각 읍면사무소 기사분들이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위탁방역이 되면서 이 분들이 방역코스가 줄었습니다. 그 분들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 때에도 방역하느라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말까지는 가급적 위탁방역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방역이 비는 공백기에서는 읍면에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497페이지 보면 건강걷기대회가 있고 음주가상 체험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가보는데 이 행사는 군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꼭 해야 되는 행사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얼마나 운전시에 영향이 되는가,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문제라든지 혈압, 당뇨를 체험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문제하고 음주가상체험이 600만원 예산이 세웠는데 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걷기대회 예산은 크게 하면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건강걷기대회 일반인 부분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건강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가급적 질환자 위주로 고혈압,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자 가족들 위주로 해 나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음주가상 체험은 4개교를 하는 것은 학교 대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위탁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

올해 684명 정도 6개월 성공자입니다.

담배를 끊었어요?

네. 684명이 등록을 해서 189명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6개월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불임부부시술비 지급이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강화에 시술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고 거의 맞춘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번 내시된 예산이 늘어난 것뿐이지 우리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해서 늘린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 몇 명 정도 혜택 본 것인가요?

6명 정도요.

이것은 기초수급자만이 아니라 군민을 대상으로 한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이고 일반인경우는 150만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기장을 2000매 정도 구입하는데 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급된 곳이요?

네.

네. 그것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482페이지 유류대 방역용 유류는 같은 목 아니에요?

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하세요?

482페이지 방역용 유류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사용분이고 앞쪽은 위탁업체하고 자율방역단에게 주는 유류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라리아 발생하는 시기가 몇 월이예요?

잠복되어 있던 것이 다시 나오는 경우는 철이 거의 없지만 대체로 날씨가 더워야 활동하게 됩니다. 대충 6월달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6월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방역일수는 60일을 기준했죠? 방역일수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로 10일을 더 늘렸습니다.

70일을 한다고 해도 6월, 7월, 8월 밖에 더 됩니까?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6월달부터 발생이 된다면 6, 7, 8, 9월까지 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방역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여름철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우기를 빼고 나면 실제로 60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이미 8월말에 60일을 다 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일 정도 더 늘린 것이고요. 올해 비가 별로 오지 않고 우기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70일이면 9월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기를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주로 방역은 밤에 합니다. 보통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방역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시기에 비가 안 오면 전부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기가 이 추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역날짜는 70일이 아니고 100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안 하신다고 봤을 때 6, 7, 8, 9월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것하고 전에 각 읍면에서 유충을 죽이는 사업을 각 읍면별로 했어요. 그것을 요즘은 안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유충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0개소를 저희들이 정해서 지도까지 만들어서 집중 방역을 해요.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요?

보건소에서요. 그 인력채용이 그것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수를 늘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올리셔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한해서는 70일이 부족하면 조금 늘려보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늘려서 추경에라도 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날짜 수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에 보면 의료지원 및 검사용 시약을 많이 구입하죠? 그러면 그 수불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수불대장을 정리하고 결재를 맡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 약품을 입찰하시죠?

네.

그래서 어디 업체가 되었든 금년도에 업체가 입찰해서 1년 강화군 보건소에 약품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그 입찰된 제약회사가 강화군에 약품을 제 시기에 잘 납품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입찰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인천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입찰 관리 규정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한 결과 아주 저가로, 최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제일 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적기에 약품을 납품을 못하는 거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찰방식을 가지고 검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천으로 제한하든지, 인천으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위반이라고 하면 최저가 입찰이 아닌 공사할 때 입찰방식,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1년 약품을 납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안 중에 6개월이라는 제한을 두고 2번을 입찰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인천광역시에 제한을 두시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협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 87.745 이 기준을 두시든가 하세요. 금년도에 약품을 강화군보건소는 제때에 물건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는 나중에 강화군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보고 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안을 한 번 제시하셔서 강화군에 득이 되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승강기점검 대행사업비는 2개소 매달 24만원씩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가요? 매달 24만원씩 줘요?

네. 보건소하고 건강검진센터하고 두 군데 승강기요.

승강기를 매달 점검해요?

이것이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해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지는 모르지만 매달 얼마씩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470페이지 보건사무용 차량관리 관용이륜차가 있어요. 뭡니까?

에너지절약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 1대씩 입니다.

써요?

물론입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가는 것이라 차량선박비에는 그것이 없네요?

유류가 전기값에 들어가니까요.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선박비 이렇게 있는데 관용이륜차는 보험료만 있고 차량비가 없어서 물어봤고요. 471페이지 수도요금이 길상보건지소하고 서도보건지소는 수도요금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냥 지하수로 해서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나요?

지하수도 있고 면사무소와 공용으로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거죠?

네.

472페이지, 47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각 보건지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공중보건의도 보니까 도배비용이 있어요. 어느 정도나.

150만원, 200만원.

예를 들어서 도색공사 이런 부분은 해주어야 되지만 도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요?

저희들이 환경점검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거든요. 환경점검을 하면서 아무리 자기들이 깨끗이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너무 지저분한 곳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영 아니면 하게 되는데요. 공중보건의 선생들이 대체적으로 1년마다 바뀌고 해서 관리는 잘 안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와 관계가 있으니까 절감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73페이지 하단에 공중보건의 업무추진비에서 37인이라고 했어요. 513페이지에는 기타직보수로 해서 39인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왜 있나요?

37인이 맞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39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2007년도가 39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시고요. 474페이지 민간이전 진료의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1억 44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과 관계있는 거예요?

보건지소당 1000만원 정도씩이 증가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환자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죠.

환자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셨다?

진료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진료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475페이지 군비 들어가는 여러 곳을 물어봤잖아요. 방역사업 이런 것인데 여기 한방진료에서 보면 중간 부분에 한방 및 치과실 진료보조원이 있고 하단에 보면 한방건강증진사업에도 보조인력이 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류가 다른가요?

군비는 보건지소의 정규직을 쓸 수 없어서 보건지소의 보조인력 인건비. 한방건강은 보건소 안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아까 설명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477페이지 보건진료장비 자산취득비 있죠?

네.

자동차 같으면 내구연한이 있듯이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고장나면 하나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괜찮아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있어요?

보통 7년, 10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든 이후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약포장기 같은 경우가 기능을 거의 다해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볼 때 치과 유니트치료기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절감해서 기구니까 잘 관리하면 잘 쓰는 부분이니까요. 맨 아래 보면 운동처방실 런닝머신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센터 신축한 건물에 운동체험실이 있습니다. 거기 2대는 새 것입니다. 운동체험실을 세우기 얼마 전에 구입한 것이고요. 나머지 3대는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200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건소내에 건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런닝머신은 다른 각 읍면에도 건강증진실에 런닝머신이 있잖아요. 운동처방의 런닝머신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 안에는 비만, 영양 클리닉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영양사와 한의사가 비만인 분들에 대한 처방을 하고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운동처방사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가지 처방기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하고 보건소에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하고 일반 주민들이 운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화군 전체에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관리든, 공간차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쓰면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479페이지 방역재료비가 있죠?

네.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에어로졸이나 이런 것 배분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하나요?

읍면별로 했었다가 강화읍 같은 경우에 배분이 안 되어서 여러가지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보건소에서 배부한 것도 있습니다. 몇 개리는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화읍하고 약간 도시화되어 있는 길상 온수리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존 올해처럼 배분을 하고 그 부분은 보건소가 많이 관여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방역우수마을 포상이 있죠?

네.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저희들이 방역이 다 끝나면 11월달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평가하는데 자율방역단 운영이라든지 자체방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한 마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추천받은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리 단위에 특별히 방역을 열심히 한 곳이 없어서 올해는 시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90만원 정도니까 180 몇 개리에서 한다는 사업치고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시상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하는데 굳이 하지 마시고 방역사업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굳이 180몇 개리 중에 한다는 것이 금액 내용도 그렇고 뽑는 과정도 그렇고 아마 그런 인력보다는 그런데 써야 하지 않을까.

평가는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추경예산에서도 그랬지만 수요는 약품구입 문제에서 수요를 다 못 따라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 내용으로 요즘 그런 것은 없죠?

약품요. 예산은 충분하게 가급적이면 충분히 예산을 책정해서 여유가 있게 합니다.

유료예방접종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죠?

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료로 하고요?

네.

독감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36개월 미만 아이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 무료고 기타 나머지 분들은 5500원입니다.

간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예방접종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숫자가 신생아 대충 300명에서 400명사이고요.

무료에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가 대상인원이 달라요.

일본뇌염의 경우 대체로 학생들입니다. 어른들은 일본뇌염을 맞지 않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 정도 되고요. 유행성출혈열은 65세에서 60세로 내려갔고요. 장티푸스는 장티푸스라는 접종 자체가 효율성이 높은 그런 접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취약계측 중에 음식을 만든다든지 위생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곳 예를 들면 풍물시장 안에 계신 분들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위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

네.

482페이지 보면 GPS임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방역할 때 차량이요.

과거에는 면에서 해서 길을 다 아니까 GPS가 필요 없는데 외부용역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차원이 더 클 것입니다. 제대로 방역이 됐는지 이 GPS를 달게 되면 전날 이분들이 움직인 곳이 전부 지도상에 다 오거든요.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죠. 관리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 알려고만 하는지 알았죠.

그것은 아닙니다.

관리기능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읍면에서도 내용을 잘 아는데 외부에서 주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협조를 해서 가는 곳과 민원이 있는 곳이 일치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라리아 박멸사업하고 퇴치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퇴치사업은 지금 현재 시비보조사업이나 보건소 자체사업인 경우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처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자체가 질병관리 본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서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내려보내면서 제목을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말만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퇴치사업하고 박멸사업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하고 국시비가 다르다?

네.

국시비 들어가는 문제인데 노인의치보철사업도 마찬가지죠?

노인의치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정해져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70세 이상만 혜택을 봐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면서 혜택을 봐요. 그 외에 70세 미만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혜택을 못보고 또 하나는 틀니만 하다보니까 일반 보철, 브릿지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런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비로 6000여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120명 정도로 해서 틀니와 일반보철로 해서 12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안해서 국시비로, 어차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청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늘어난 것입니다. 3100만원에서 6000여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497페이지 걷기대회, 다른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걷기를 한다고 하면 건강 관리하는데 좋다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점면 행사로도 있잖아요?

네.

강화군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하점면에서도 하고 그런 문제가 같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차라리 협조가 되어서 차라리 행사를 키우는 방법이 어떤가? 아니면 어느 한 곳이라도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하면, 그런 문의가 있으니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좋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운동사업을 펼치고 다만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걷기 행사는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데서도 읍면에서도 하니까 차라리 이 돈을 그런 곳과 같이 협조해서 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돈을 쓰는데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걷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을 쓸 때에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는 것은 걷기 운동하는 지도강사, 체조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마 한 군데 정도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부스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곳과 협조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절염 관리사업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관절염 관리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만성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강화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교실을 열어서 강의하고 하시는 분들 강사료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이 너무 다양하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과연 효과가 40만원 들여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며 하는가 그런 데에 의심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괜히 일거리만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고 시스템에 관해서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면 재가노인, 경로당을 순회진료한다고 해도 내용은 파스나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지소의 일 자체를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요즘에는 뭐든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항상 강화 노인인구가 21%가 되고 그 노인인구가 과연 어디에 모여 있느냐 하면 결국 경로당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계층을 노인으로 잡고 거기에서 그것을 경로당을 순회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방문하고, 그런 시스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항상 본 위원의 바램이거든요. 예를 들면 혈압약을 농번기에도 시간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건소나 진료소, 보건진료소에 오는 손님을 주로 환자를 관리하는데 찾아가는 기능 자체를 키우는데 그것을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거든요.

경로당은 우리가 11월부터 3월까지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기간이거든요. 제가 사업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는데 겨울철 이 기간에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경로당에 집중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요. 예를 들면 27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매예방 교실을 강사를 파견해서 27개 경로당이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하고요.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어르신 건강교실이 10개 경로당이 선정되어서 3개월간 운영이 되고요. 경로당 순회방문건강관리사업이 12월부터 2월까지 아까 얘기했던 내과진료쪽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과부분은 빼고 한방하고 치과, 건강검사해서 3개월간 운영을 하거든요. 43개 경로당에. 그래서 겨울철에 경로당에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으로 부탁을 하는데 겨울철에도 있고 농한기에도 있고 각 경로당 마다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하시는 것 보면 여름에도 많이 모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여름까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로당을 초점을 맞추고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주민지원실이나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즐겁게 보내는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 과에 보건소와 잘 협조해서 골고루 사업계획을 맞춰서 해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실에서 그런 프로그램,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한 번 노인회에서 제대로 전체적으로 이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업무 협조 한 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508페이지에도 보면 이동목욕사업을 하잖아요. 이것이 보건소에서만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하잖아요?

좀 다르죠. 저희들은 거동이 완전히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쨌든 방문하면 목욕은 대부분 그런 것일 거라고요.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하잖아요?

그 목욕하고 저희들이 하는 목욕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가족이 있어서 목욕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경우는 목욕을 안 합니다.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목욕을 할 수 없는 분들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세탁도 하고 독거노인들.

겹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겹치지 않습니다.

그것 서로 협조가 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대상이 서로 다르니까요. 심한 경우는 보건소로 맡기게 되고 거기는 혈압체크나 건강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집중해서 질환자에 대해서 하지만 거기는 광범위하게 잡다보면 그 속에 질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어차피 목욕사업은 같으니까 같이 겹치지 않도록, 대상지역도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탁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다른 부서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스틱이 다 준비가 되면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1차 검진 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검사항목은 다 검사가 됩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도서지역입니다. 3개 보건지소입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시비를 요청을 하는데요. 그 밑에 혈액분석기 외 2종 구입하는 것, 소변분석기, 심전도기 구입하는 것은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100대 구입했고요. 설치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포충기라고 해서요.

이것은 대체 강화읍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했고 면은 관리 때문에 면사무소.

개인에게는 안 줍니다. 포충기 하나에 7만 원짜리 그것은 축산하시는 분들 위주로 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빌리게 되죠. 그 분들이 관리를 하니까요.

이 80만원이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 80만원은 설치할 때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끝나면.

네. 축산업자들에게 주는 7만 원짜리 포충기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고장 나면 우리에게 수리요청을 합니다.

과거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다른 이름인데요. 과거에는 금연, 운동, 비만, 영양, 절주 이렇게 5가지를 사업을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금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사업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474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것이고 이것 말고 그에 따른 필요한 군비는 앞부분에 군비확보를 했고요. 영양, 비만, 운동, 절주 이 4가지 사업부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관내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질적으로 어느 정도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예방사업이 확대되면서 CT를 활용할 기회가 많은데 CT질이 떨어져서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CT기를 무상 대여하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가 95년도 이후에 13년 전에 연천의료원이 89년도이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5년도 이후에 새로 생긴 지방공사의료원이 없습니다. 있는 의료원들도, 경기도 같은 경우 다 통합해서 한 개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도 있고요. 거의 예산부분에서도 적자가 100억씩 나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건소를 의료원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정도 있으면 가장 가까운 김포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30분 정도면 응급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고 30분 정도면 다른 지방의 군보다는 훨씬 거리면에서나 시간적인 문제에서도 나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내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은 이번 CT지원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제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수도 있었고요.

작년도에 2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시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2000명 정도 남아서 그것 해소하느라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2000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만명 분만 해서 굉장히 여유있게 끝나가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상황을 봐서 500개씩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2만 2000명 정도는 거의 놓았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관리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업무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17일자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우옥균 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팀장 김기용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7억 8510만 8000원에서 1억 3381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51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마니산관광지와 전적지 및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이 2008년 9월 17일자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을 각각 감액한 내용입니다. 우선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5억 9062만원에서 1억 648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84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관리사업비 중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778만 5000원과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349만 4000원,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 126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및 전적지 정비예산 중에서 시설비와 부대시설비 69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였던 문화사랑에 근무하던 24명이 2008년 9월 17일자로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 정산액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대행 사업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1525만 9000원에서 일반운영비와 민간대행사업비 670만 9000원이 감액된 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1억 792만 1000원에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3772만 5000원이 감액된 70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와 280페이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15억 4248만 2000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4248만 2000원, 입장료 수입 13억 908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부터 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09년도 총 예산은 22억 9363만 5000원으로 먼저 관광지 및 전적지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관리의 시설운영지원금은 총 348만원으로 청원경찰 피복비 1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공간 조성 등 강화읍 생태문화로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11억 5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4976만원을 포함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관광개발사업소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총 2855만원으로써 공공운영비가 1061만원, 국내여비 294만원 등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냉·난방기 외 2건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새로운 출범과 함께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의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가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여러가지 관리하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관된 부분이 있어서 업무량이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현재 실행중에 있는 동락천 도시경관 문화의조성 사업 한 건이예요. 이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시작단계는 2009년도 몇 월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가 하나의 부서로 있으면서 그에 합당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소가 스스로 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직원과 팀장님들과 머리를 짜내서 일을 만드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존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관광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였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관광개발사업소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내고 활용하는데 더 목적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설을 보수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적은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환시켜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이 생기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전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동락천 생태문화조성 사업이라든지 광성보 공간디자인 사업, 강화읍 관광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뜻을 가지시고 관광개발사업소가 우리 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니까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이 운영경비가 있죠?

네.

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어떤 측면에서 의견을 듣고 싶냐 하면 도시개발과가 있고 지금 하시는 업무가 과거 기획감사실에서 있던 파트를 이전해 오는 것인데 기능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 사업하고 관광개발사업소 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먼저 도시개발과의 업무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업들이 주로 건설하거나 계획하는데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저희 관광개발사업소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내고 만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는 앞으로 강화군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만들어 내고 기존의 관광시설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차별화 시켜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도 도시구역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온천문제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하니까 혹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여기는 규모가 작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우리 전체 기구로 봤을 때 사무관이 양쪽에 있다라는 것 하고 인력 관리하는데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수시로 같이 협의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능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것이 하나의 숙제 중의 하나일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6억 6574만 1000원에서 1067만원이 증액된 6억 76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067만원 중 1042만원은 의회사무과 직원 연가보상비이며 25만원은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기정액은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나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감액이나 증액을 하는데 저희는 매번 연말에, 왜냐하면 연가보상비는 기존에는 20일 정도를 주었다가 작년에는 13일, 올해는 11일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11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왜 우리도 본 예산에 세우면 안 되나요?

김종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계로 그랬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9년도 총 예산은 6억 79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5169만 4000원 대비 4.2%인 28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2008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삭감된 항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96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8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된 사유로는 중앙지 신문구독료가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과 직원 의정활동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능력함양을 위하여 재교육비로 500만원과 표창패 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202목 여비는 예산액 25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의원비교시찰 및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편성되어 있던 국내여비 360만원과 국외여비 900만원을 금액 변경없이 2009년도에 지방의회 운영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휴대용제본기 구입으로 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375만원에서 전년도보다 9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올해 충분히 제작한 의회안내지, 의회 홍보용 봉투제작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중간에 의회청사시설비 중 인건비는 예산액 197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기본급 단가가 3만 5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근무일수가 230일에서 250일로 연장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특별위원회실 방청석이 협소하여 이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로 600만원과 여자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좌변기 교체시공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특별위원회실 방청석을 확장함에 따라 방청석 의자구입비로 240만원과 현재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특별위원회실 의자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는데 298만 4000원을 교체하였고 본회의장 에어컨이 노후되어 교체비로 600만원과 사무실용 선풍기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하단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의회비는 전년도예산액 3억 3167만원으로 4368만원이 증액된 3억 7535만원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의원비교시찰 및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편성되어 있던 국내여비 2548만원과 국외여비 1820만원을 금액변경없이 2009년도에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업명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다섯째줄에 있는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기과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방청석 확장공사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전문위원실을 축소하면서 1.5내지 2m 정도.

특별위원회 의원용 의자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게 되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자 단가도 보면 높은 편이죠?

네.

일반 의자보다는 높은 편이예요. 이상입니다.

의회수첩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만든 식으로 만들어야 해요? 차라리 업무수첩과 병행해서 만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활용하는데 이것 500부씩 만들어봐야 우리 의원들 외에 쓰는 사람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업무수첩에 의원사항들을 넣어서 같이 제작하는 것이 누구를 주어도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것 만들어봐야 예산만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 수첩이 강화군 의회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 속해있는 구군들이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수첩에 넣어서 병행해도 괜찮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상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업무수첩 식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매입하는 것을 승인해주었어요. 그렇게 되면 의회를 그쪽으로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본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꼭 여기를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기존대로 협소하더라도 사용하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늦어도 3년 안에는 그쪽으로 갈텐데 굳이 여기에 확장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00만원씩 들여서 방청석을 늘리는 부분은 늘리되 간단하게 벽체를 1m보내고 해서 기존 것을 그대로 쓰도록, 기존 칸막이가 새 거예요. 해체작업 했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방청석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 틀만 하나 갈면 돼요. 그래서 과장님 모든 견적을 받는 것은 누구든 다 그렇게 해요. 제가 건설업을 할 때 견적서 낼 때에는 최대한의 것을 견적을 넣습니다. 시장조사는 각 실과소나 의회나 시장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도 저 벽체는 그대로 사용하고 해체해서 조립하는 비용을 주고 저 밖이 늘어나므로 해서 부족분 한 장 더 가져다 넣고 이 판이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귀에 맞춰서 판을 하고 하면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설 위원님도 너무 액수가 많은 돈을 들여서 뭐하러 굳이 해서 3년 정도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왜 하느냐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뜻은 방청객들이 오면 자리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미를 살려서 새 것이 아니어도 특별위원회를 얼마나 써요. 저 판을 그대로 쓰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업계획서 변경해서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네. 다 썼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사에서 월간지하고 연감을 구입했습니다.

의정활동 참고용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연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직 하지 않고요.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나옵니다.

예산안 상으로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종말추경이나 예산을 변경 세워서 연도말에 제작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