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및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의원 월정수당을 180만원에서 160만 7500원으로 감액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별표 1의「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서 정한바와 같이 일비 1만원을 삭제하고 현지교통비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비고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위 지급기준의 범위를 지정하고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2008년 11월 27일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 결정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