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우리 강혜영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조기집행 문제가 있는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벅찰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하는데 문제는 바로 설계단계가 일찍 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파주의 클로징 텐(Closing 10-그해에 발주한 관급공사를 10월까지 끝내야 한다는 파주시만의 독특한 규정)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명년도 사업계획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리 설계가 들어가면 잘못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문제하고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산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예산성립전에 설계를 한다는 부분은 대부분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건의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설계를 건설기획단에서 하고, 일종의 용역설계부분은 예산성립 전에도 합니다. 한 사업을 예로 들면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서더라도 100% 전부 사고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종의 전체 단위사업이 100억원이다, 했을 때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설 것이다, 20억원이다, 그러면 100억원의 설계를 다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는 대로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문제점만 당겨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예산 재배정하면서 썼다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집행지침이 조기발주 관련해서 변한 부분이 몇 가지 됩니다. 예산배정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면 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년도인데 회계년도 전에도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예산의 집행지침이 일부 변경되어서 조기집행을 도와주는 형태의 제도 및 개선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잘 집행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건설과에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 1-1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있어서 주요지역현안사항 조기해결을 위한 TF팀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좀 기획감사실로 와가지고 보니까 업무를 맡아서 일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가 연관되는 업무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두 개 과의 담당 팀장 내지 과장을 TF팀으로 엮어서 저희가 주례적으로 정례적으로 다 불러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회피하는지를 이런 것을 점검해 나가는 TF팀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1-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미래 비젼구체화원년 구축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교통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구역개편이 예상되고 어떻게 갈지는 예측만 할 뿐이고 정확하게 가지 못하겠지만 김포하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김포의 문제점이 본의원이 볼 때에는 공장이 너무 계획성이 없게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허가문제가 형평성 논리때문에 거기는 공장지대인지 사람이 사는 지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현상까지 왔다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공장청량제에 의해서 제약을 해가지고 강화는 많이 제한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공장 총량제가 늘어나 버리면 김포의 현재 모습이 곧 미래의 강화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강화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능이 있는데 우리 약속 한 번 하시자고요. 감사기능을 보면 우리가 주어진 법대로 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기능인데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하나라도 법이 잘못되어서 현실적이지 않은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목표를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감사의 기능을 해서 아까 여기에서도 보고했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 바로 이 부분이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핑계대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현실적이지 않은 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늘 감사원감사, 중앙부서 종합감사, 인천시 자체감사, 우리 자체감사 등 감사가 4가지로 추진되는데 또 수시감사가 있습니다만 항상 감사후에는 제도개선사항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제도개선 내용이 중앙부처까지 전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의 지엽적인 문제라면 그 지역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사항은 어느 감사에서든지 이 사항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시로 제도개선사항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수시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각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에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를 하나라도 개선해 보겠다는 수치로 잡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8페이지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기타지원이 1500만원이 있는데 기타지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느 일정한 학교에서 학교 애들의 특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를 좀 사달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포함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기타지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남쪽의 길상이나 화도에 있는 초중학교부터 강화생태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금액이 지금 방과후학교이고 보육프로그램하고 영어체험센터, 외국어교실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하고, 그리고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체험센터에서 하는데 영어를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섬외국어교실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거점체험센터라는 것 말고 요즘에 다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방법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시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운영비만 주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 방법으로만 고집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주민정보화교육이 있지요?

네.

지금 각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연차별 보급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시범운영하셔가지고 공짜로 하면 맡아두는 심리가 있거든요. 이용도 같은 것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중점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운영자가 되어야 되고, 두번째로 메가패스나 초고속정보망의 비용을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각 가정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없어서 못하는데 대부분이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마을회관에 가서까지 하는 부분은 같이 있으니까 노인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용도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운영을 주민들이 항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자식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기초적인 인터넷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활용도를 다수가 보고, ‘야, 참 편리하다, 나도 한 번 해보겠다.’라는 의욕을 거양하기 위해서 또한 추진하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하에 1번 강화읍도심재창조사업추진확대방안검토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했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추진사업만 보고드리고 그 아래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강화읍 이외의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템을 의견을 모아서 내주고, 예를 들어 온수리 주변 재창조사업을 추진하자. 온수리 주변 살기좋은마을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주민들의 열띤 토론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질문의 의도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는 방법이 주민이 나서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서,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주민들의 발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형태가 있다고요. 공무원만 일해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래서 뒤늦게나마 TF팀을 구성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나서야 될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만으로도 해결될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답변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추진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나서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해 주십시요.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관여됐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라고 있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인천시에 관계기관 협조체제 강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부평하고 강화 하점이 공유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미군부대.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유지역이 부평하고 강화 하점이 선정이 됐어요. 보상금으로 23억인가 26억인가 나온다고 알고 있다고요.

공유지역 지원 계획을 사업명을 보고를 했고 국비중에 공유지역의 예산 할당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아마 설명이 있을 거예요.

한 1년 지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어떻게 원활히 돌아가는지 실장님께 드린 것인데 마침 중앙부처나 인천시 등에 관계 협조강화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해요. 공유지역이 어디가 지정된 것인지는 생소해서 군민들이 아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요. 부평하고 강화 하점이 지정된 것을 홍보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구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체불용지하고 구거 2급하천에 들어있는 개인 토지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국도나 군도의 체불용지가 약 6000필지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까지 23억을 들여서 25필지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6000필지를 토지 보상하는 과정은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정의 소리도 잠잠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또 2급하천으로 가지고 있는 천 안에 개인 필지들이 무척 많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 풍물시장 외 복개천위에 가설건축물이 있죠. 그것을 뜯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뜯지 못하고 있어요. 미관상도 보기 싫고 개인의 부지를 하천속에 넣고 있는 그 분 마음도 이해를 할 부분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빠른 시일내에 하나 둘씩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윗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구거가 잘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km 하천 중에 하단부에 200m는 개인 소유의 땅이면서 구거로 물이 내려가야 되니까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의 땅을 임대했을 때에는 임대료를 다 받죠. 그런데 개인 사유지 땅 구거내는 것은 보상 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큼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일단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의 토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분쟁이 나기 전에 잠잠했을 때 매입을 해야만이 적당한 금액에서 매입이 되지 문제가 됐을 때에는 고가의 군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하시고요. 국토관리청은 국도는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 참여하셔서 많은 국비를 받아 체불용지를 빠른 시일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사항들이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 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강화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강화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모든 중심이 경로당에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있죠?

네.

그것이 단계별로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 있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은 작년에 20개소가 실시했습니다. 20개소를 집중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2명이 20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만족할만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참여율이 높고 사회복지사들이 선정한 10개소 정도는 집기구입비 예산으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교동, 삼산, 서도는 여가문화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도에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금주안에 오늘까지 사업대상 경로당을 선정해서 강화군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도 작년에 사업을 판단한 결과로 보면 아주 실적이 양호해서 올해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경로당이 강화군에 몇 개 입니까?

225개소가 있습니다.

180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됐으면 20개씩 나가다 보면 다른 곳은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이 좋다고 하시면 당겨서라도, 대상갯수를 늘려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땅은 본인들이 제공하고 건설비만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부지는 본인들이 구입하고 나머지는 국시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예정이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선원면 선행리에 충혈사 가는 고갯길 우측에 있고 불은면 두운리라고 경주골이라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건너편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17페이지 보육사업이 있죠?

네.

여기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지금 삼산면 지역이 보육수요가 한 70명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50%를 유치원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9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테니까 삼산면 부지나 장소를 물색하라고 해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신문에 났죠? 강화은혜어린이집 위탁자.

은혜어린이집 위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기재가 됐죠.

실장님 입장에 대해서.

기자분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척사항이 한 분이 계셨어요. 군청 과장이 신청중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분은 참석을 안하고 의회에서도 한 분이 참석하고 해서 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는데 공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가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최고점수와 최고득점된 단체만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결정된 사항만 공개했습니다.

몇 군데나 신청했나요?

7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어디어디 신청했죠?

일반인이 3, 단체가 4 입니다.

어디죠?

단체는 성광교회, 창리교회, 은혜교회, 적석사가 4개 단체이고 3개는 일반인인데 일반인은 우리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1-21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실태조사가 있죠?

네.

대상인원이 현재 우리가 있는 부분이 과연 다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까지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에는 남쪽지역에 있어서 거리나 수요문제에 있어서 양화도쪽에 위치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나 했는데 그것을 실태조사 해 보신 결과가?

이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린 것 처럼 삼산지역과 양화도를 아우르는 군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부지라든가 마땅한 군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지만 있으면 시비를 통하고 군비를 합쳐서 설립할 계획인데 아직은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양화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에는 없지만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농촌총각 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줄 것은 만들어 놨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중매쟁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 추진사항 좀.

네. 작년 12월에 읍면에 이민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첫번째 원인은 본인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내놓고 못하고 본인의 체면관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개 보면 장애우 아니면 저소득층이 되기 때문에 결혼 성사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설득을 하고 본인들도 설득하지만 잘 매칭이 안되죠.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수립했는데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결혼상담센터에서 농촌총각을 상대로 하는 미팅을 주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차량이나 여러가지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강화군은 일찍 시작한 편이예요. 어쨌든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 들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줄 알아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랑의집짓기 사업에서 입주자가 몇 명이나 신청되어 있나요?

어제부터 공고가 나갔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신청된 것은 없고요?

네.

신청접수가 되더라도 잘 선별해서 처리해야 될 거예요. 2-6페이지 보훈회관 준공이 되면 16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다 보훈회관으로 통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층까지 짓고 기존에 보훈회관 헐기 전에 2층하고 3층이 예비군부대 중대사무실이여서 예비군의 재산이여서 2사단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도 사무실을 배려해야 되고 구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입주대상자는 많고 공간은 협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큰 문제없이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로 지금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래 목적이 보훈단체 사무실로 쓸 수 있겠다 하는 말을 들어서 질의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훈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사무실은 강화읍대가 들어옵니까?

읍대하고 기동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여러 가지 일 중에 군정방침에도 보면 행정서비스 개선, 그 중에서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이 최근에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포상을 했어요.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포상은 어느 내용을 가지고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 처리기간이 20일이라면 처리 담당자가 15일 정도로 처리했다면 처리기간이 5일 정도가 되면 처리기간을 합산해가지고 상위 10%는 최ㅅ우수로 해서 4명에 대해서 표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따로 세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새올프로그램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리기간은 변화가 없지요?

네, 법정처리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민원처리기간단축을 실과별로 받아가지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은 단축하고 있습니다. 70여종됩니다.

그런데 법정기간이 줄어든 것은 없지요?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범정기간에서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할 것이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리기간단축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지적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이 접수된 이후에 단축되지만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요?

지금 민원대행기관인 설계사무소를 저희 강화군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SMS통보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지금 대행업체에서 접수하면서부터 처리결과가 통지해서 나갈 때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민원인한테 문자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행정신뢰도도 많이 제고되었고, 또 대행기관에서도 접수를 안하고서도 접수를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접수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민원인 입장에서 했는데 접수를 했다 안 했다는 문제는 문자를 받아보고 아는데 그 문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접수했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꾸준하게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류보완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글쎄요 서류보완하는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지금은 보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대행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완벽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소홀히 해가지고 오는 대행기관도 잇고 해서 저희가 보완율을 적게 하다로고 교육시키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첫번째 과제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측량은 연중이 되면 몰리는 기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화군 간은 경우에는 산을 측량할 때에는 한 겨울에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측량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정도 되면 측량이 굉장히 밀립니다. 그런데다가 각종 사업들이 그때에 특수사업으로 측량이 밀리기 때문에 측량민원건수가 연말이 되면 집중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측량민원이 법정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천시 5개 지사에서 42명이 파견돼가지고 저희 민원처리를 100건 정도 처리해주었습니다. 인천시 본부에 저희가 지원요청해서 법정기간안에 들어가도록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지원해가지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도 전체 행정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의 협조를 받더라도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청리 145번지 일원을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시는 것이죠?

네.

먼저 권영천 과장님은 재무과장님 당시에 우리한테 건의해서 의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계획은 없고 136면 주차장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석 의회는 별관신축한 이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것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요.

145번지면 이쪽 뒤 아니에요?

네.

이 뒤에 매입해서 여기에 그렇게 하기로 권영천 과장님이 재무과장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확보하는데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계획도 없이 해서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때 주차장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황제’ 음식점까지 매수해서 그렇게 의회를 뒤로 짓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말씀이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석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아니었었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다가 공공의 청사로 나중에 이 건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거나 여건이 형성이 된 다음에.

본 건물도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 건물을 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차장으로 해도 136면이라고 했는데 의회 짓고도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의장님에게라도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호룡 의원입니다. 군청 부설주차장 토지매입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황재가 5억 3000만원 정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들도 전부 협의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매입 절차만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국공유재산관리가 잘 안되어서 언론에 지적이 되더라고요. 강화군은 크게 값나가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거든요. 도시 지역의 비싼 지역을 잘 관리를 못해서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화군은 크게 문제 없죠?

강화군은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무허가 시설물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요?

그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4개 실과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끝내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