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군의회 의장님, 의원님 앞에서 2009년도 재난수질관리과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업무에 있어서 강화군 상수도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강화군 재난수질관리과하고 같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업무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있어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는 전반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수도나 간이급수나 주민들이 먹는 것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촌용수 생활개발사업도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환경부 예산을 따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와 직접 협의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5년동안 지원을 받도록 지금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업무협의는 나름대로 수도사업소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검토는 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중에 저희가 관리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재난수질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에서 광역상수도쪽으로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업무협의 문제를 잘 하셔서, 제가 느낄 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실정은 재난수질과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앞으로 주민들의 필요성이나 우리의 계획, 어디는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수지역 선정이나 관리부설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깔지 못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도록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세밀하게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길상에서도 1000톤을 더 추가 확보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논도 있고 일반 지하수 드시는 분도 있고요. 가구수는 지금 벌써 문제가 생기는데 1000톤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기본적으로 쓰던 지하수가 안나온다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해서 업무협의를 그런 관점에서 보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차피 저는 물 부족하니까 논을 밭으로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다른 업무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장마 때에 강남고등학교 시설에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일시적이지만 그런 문제가 없으려면 학교 같은 곳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지금 노로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환경부나 인천시와 협의를 해 나가는데 저희가 농촌농업용수마을 사업에 대해서 균특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어렵기 때문에 지금 SOC사업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 추가사업을 더 달라는 입장을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고등학교, 조산초등학교, 동광중학교 그쪽 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 사업비로 추가 배정해서 그 라인을 부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길게 잡으면, 우선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강남고등학교까지 가는 라인은 길지 않거든요.

사업비는 한 2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 예산이라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학생들이니까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수갑문 전동화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많이 확보해서 하시는 것이죠?

전동화 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최승남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희 배수갑문 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방조제 공사와 병행해서 할 때 고쳐주었고 또한 배수갑문이 고장났을 때 그때만 별도로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전동화 사업과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번에 SOC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현재 172개 중에서 수동으로 된 것이 2008년도 166개, 전동화 된 것이 5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66개에서 25개소를 뺀 나머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이 있을 때마다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개소마다 연수에 따라서 최소한 50%가 넘게 해가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 말고 계획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요청하고 제의한 것이요. 길상, 외포리 등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칭 강화환경주식회사에서 군비와 시비지원에 대한 문제를 아직 인천시에서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분담금을 개인별로 내는 비용이 민자로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약 톤당 가격이 5000원 내지 6000원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받고 있는 게 톤당 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배 정도의 가격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로 추진해서 톤당 바뀌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천시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분담하는 내용과 똑같이 분담해 주는 조건을 현재 강화환경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 사업을 인천시에서도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재정지출의 부담이 따라가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서만 시간을 많이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화에서도 주 기업체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주요 고위층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50:50으로 했고, 간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새롭게 된 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자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없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빨리 하셔가지고, 업무보고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관심있게 강화는 어차피 환경문제에 있어서 친환경농업과하고도 농업용수 문제가지고도 많이 논의하는데 이게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관심있게 강하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화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농촌공사에 위수탁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다 해놓고 나가면 그 사람들은 나가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 관심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의 내용과 똑같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시작했던 물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만들어보고 그것이 그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했는데 지금 가면서 점점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의견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우리 재난수질관리과가 관리하면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가 맡든지 면에서 관리하든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준공 전에도 운영조례 같은 것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세밀하게 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입니다. 2008년도 현지의정활동사항에서 나오는데 하수관거 및 도시가스의 포장이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지요? 아까 창리에서 알미골까지 재포장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구)보건소 자리 앞에 서부터 남문까지 다녀보셨어요?

그 구간은 현재 저희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로교체를 완료해서 현재 가포장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구)보건소쪽 라인, 그러니까 토산품센터 맞은편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인도를 만드는 쪽에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를 완전포장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포장만 해놓고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인도공사와 오수관설치관 공사를 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먼지 나는 것때문에 가포장만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해놓고 그것이 끝나면 완전포장되어서 그 구간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아정 입구에서 경찰서 쪽으로 도로 뚫어놓은 데 있지요?

네.

중앙로변에도 하수관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인지 침하돼가지고 차량이 거기에서 갈 적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박스 맨홀 연결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 공사하면서 공사시행업체에 통보해서 저희가 아스콘을 보강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는 사람들이 국도가 정리되지 않아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배수갑문 전동화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가 지금 하점공단까지 매설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또 남산리쪽으로는 체육관 있는 데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설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근리 공단 일부지역에서는 공단 때문에 그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했습니다. 부근리부터 송해면 솔정리, 하도리, 김작골까지는 관로는 매설되어 있는데 신설을 안받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새로 신설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상수도를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서 자꾸 이의신청을 하면 마지 못해서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서는 급수외지역이다, 그래서 신설을 못받아 준다고 애기하다 보니까 몇번 찾아갔다가 그만두셔요. 제가 원래 남산리에 살았기 때문에 남산리 구간의 사랑빌라랑 현태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논바닥에 건수를 잡아서 물아서 현태와 사랑빌라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새빨간 녹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건의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설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해서라도 신설로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수도물도 나쁘다고 해서 잘 안먹는 판국에 우리가 소규모로 간이상수도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보수를 받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전에는 간이상수도는 문제가 있고 식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송해면 하점 구간과 남산리 일부 구간만이라도 보급할 수 있게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을 위해서 67억원의 돈을 배정받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67억원이 각 읍·면별로 재배정되었어요. 약67억원이면 1개면에 5억원 이상인데 그런데 이 돈의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관로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녹물이 나오는 문제로 주철관으로 쓴 것들 교체문제가 약 62㎞이고요. 물탱크 개량이 15개소,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시멘트 탱크 같은 것을 다시 개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멘트 물탱크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관정 파는 데가 2개소, 간이상수도가 지하수라 하지만 시설미비라든지 증발잔여물, 중간 땅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직수로 뽑아먹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수시설을 별도로 계속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좀 들어갑니다만 주민들이 먹는 물이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애쓰셨고요.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우리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13-9페이지에 우리 강화군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왕자정을 잇는 인근하고 남창 철공소 위에 강화산성 부분에 옛날에 활 쏘던 자리는 저희가 어릴 때에는 거기가 나무들이 많이 우거졌던 부분입니다. 거기가 다 개간돼가지고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합일학교 운동장 쪽으로 반은 남창철공소 뒷편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밋밋한 산등성이를 옛날에는 나무도 잇고 다 있었던 부분들을 개간하셔가지고 다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한번씩 돌아봐야 될 곳입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200㎜ 내지 300㎜ 정도가 쏟아진다면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왕자정 근처에 절벽 비슷한 곳도 아주 취약지구이고요. 또 개인이 지은 강화병원 뒤에 아파트 밑에 옹벽이 위험스럽고요. 그 부분은 그 밑에가 유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아파트 추진위원들과 상의해서 다만 가시적으로 넘어가지 않게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파트 유치원 그 부분이고, 또 남창철공소 뒷쪽으로는 수로관 정도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하고 답사를 해보시고 연결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나중에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일반 차선도색도 경제교통과에서 하세요?

국도는 빼고 주정차금지구역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네.

공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는 공장총량제를 가지고 공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포하고 강화가 행정구역개편에 같이 갈 수도 있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김포의 상황이 굉장히 안좋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공장총량제를 가지고 하는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행정개편이 되면 우리는 또 그때가 되면 김포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받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꾸 제시하는 것이 단지화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화를 하는 것도 공장총량제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산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시라는 것은 공장을 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이 생겼지요?

네.

그래서 공장총량제와 관계없이 공장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세제혜택도 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도시 개념하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포의 현재 모습이 나중에 그대로 그런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도시가 되는 장점으로 해서 단지화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 공장들이 밀려왔을 때는 우리 법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김포도 행정하면서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한 군데 만들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의 그러한 소규모 공장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강화에 어떠한 한 군데 가지고 안 돼요. 어쨌든 수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남쪽 불은면 같은 데도 관리측면에서 단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향을 항상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밀물같이 들어올 가능성도 잇기 때문에 관리측면으로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의 좋으신 고견 잘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개편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또한 남쪽에는 인천에서 자유구역 차원으로 다시 묶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장유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의 그쪽으로 안 해주고, 신현리 남쪽으로는 안 해주고 있는데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불은면 쪽으로는 한 번 더 재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조력발전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요?

일부 시민단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현재 그것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중부발전하고 대우컨소시엄하고 SPC설립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2월경에 SPC가 설립되는 것으로 저희가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상컨데 SPC를 만들더라도 대우건설하고 중부발전이 하더라도 대우건설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공사만 해가지고 예산에서 공사비를 빼먹으면 나갈 것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전기회사를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어떤 지분을 가져야 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할 그때 가서 지분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지금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참여할 것 아닙니까?

네.

참여했을 때 과연 강화군 지분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라는 것에 지금 시작부터 하시면서 우리 강화군은 맡고 있는 경제교통과는 그것을 잘 따져서 우리 지분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 전력을 팔 것 아니에요?

네.

파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익을 받으려면 지분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땅을 제공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집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지분이 가치가 얼마나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따져서 나중에 그 회사의 지분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된 이사를 파견하거나 했을 때에는 공무원적인 발상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발상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지금부터 해서 우리 지분이 얼마인가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우리 몫을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에너지 값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연간 100원이 된다면 앞으로 200원이 될지 500원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처음 지분이 어떻게 들어갈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조력발전소를 하시면서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계를 사실 대한민국에서 SPC를 설립하는데 지자체의 지분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한 번 우리 팀장님들을 데리고 가보았었고, 또 회계법무사무실, 삼일법인이라든가 큰 데도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가 강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강화 것이라는 부지가 강화에서 땅을 사서 지분을 넣는 경우는 있지만 바다나 이런 것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강화로써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없었고요. 그래서 MOU 체결한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중부발전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못 내놓고 그래서 지금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있지만 가치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에 그쪽하고의 협의관계가 얼마만큼 적용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분을 확실하게 맨 처음에 할 때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력발전소가 외국에도 잇었는데 행정기관하고 같이 SPC설립을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마인드로는 지금 어디에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사항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문 쪽에 도로포장공사가 해놓았지요? 거기 현장 좀 확인해 보았습니까?

네, 해보았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아서 일부러 가보았더니 차가 통행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도로공사는 끝났는데 주차금지선을 그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심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것을 빨리 해달라고 일단 그것을 빨리 해야 주차를 할 수 없고, 주차정지선을 긋고 단속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꾸 경찰서에서 시간을 못잡고 그래서 빨리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가서 단속하더라도 플래카드를 세 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걸지 못했을 텐데 앞으로 주차를 하지 말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우리 CCTV 차량이 있어서 하루에 몇번씩은 나가서 방송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는데 주차선을 노랗게 긋게 되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단속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계도를 하지만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도문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기존 도로일때만 해도 편하게 다녔는데 오히려 예산을 확정해 놓고 더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기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원도 다녀보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빨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으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빨리 안 하는데 오늘 의회업무보고를 계기로 한 번 더 촉구해서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여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마그네～곤능간 도로 금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저희도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끝내고 싶은데 그 지역이 답 구간으로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은 장기간 다짐을 해줘야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이여서 최적구간은 아마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험관리를 해서 안정됐다고 보면 바로 금년도 안에도 포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도로도색하죠?

차선도색은 저희가 하지 않고 경찰서하고 경제교통과 쪽에서 하는데 저희부서에서는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수사거리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아니에요?

저희는 아닙니다.

지금 차선문제를 연말에 하더라고요. 몇 월달에 해요?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선이 많이 깎여나갑니다. 그래서 봄 3월에 해빙이 되면 바로 차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으로 해서 겨울철 끝나면 봄 관광객 오기 전에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들어서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조기발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습니까?

조기발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따라서 다소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에 보고한 대로 실질적인 공사뿐만 아니라 보상도 해당이 됩니다. 보상이라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가격에 대한 협상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은 최소한 단축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작용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부 시공사 회사들의 불만은 상반기 내에 몽땅 다 나왔을 때 하반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시공사 입장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에 건축자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재공급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기발주라는 것은 경제논리 말고 미리미리 했었어야 됐다는 것, 효율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기정착하기 바라는데 경제논리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기에 전부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골재라든지 이런 수급이 만만치 않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또 우리 공무원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꼭 그것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소신있게 질적으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시기에 쫓겨서 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조기집행은 금년도에 국가정책의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려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너무 쫓겨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설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2008년도까지 도로까지는 시비가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전혀 시비가 없네요.

네. 금년도에는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분권교부세 11억원을 받았는데 아직은 받으면 시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매칭펀드로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면 송도쪽, 강화군쪽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사업시행한다고 났었거든요.

자전거 도로는 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이 되어야 국비 분권교부세 받은 돈하고 합쳐서 시비가 지원될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예측해서 세워놨던 것입니다.

송도나 강화군쪽에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많이 끌어다가 하면 군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서 시비를 많이 끌어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리미부터 초지간까지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네.

광성 사거리에서 초지방향으로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나오죠. 그 다리에서는 도로로 올라와야 해요. 다리를 건너서 다시 자전거 도로로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이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지나가면 길상에서 나오는 자리하고 삼거리가 이루어져 있죠?

네.

거기는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가능해요. 토지만 매입하면 가차선도로를 하나만 더 만들면 별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도로관리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초지대교를 건너와서 그 도로가 완성되기 까지는 항상 이 도로를 주도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쪽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또 초지대교간 앞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이 부분은 꼭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11-6페이지 보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폐공실태조사를 해서 폐공처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전에는 우리가 지하수를 파더라도 군에 보고를 안하고 다 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3838공이 아니라 1만공도 넘습니다. 전답에 가보면 폐공처리도 안한 실질적으로 지하수공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수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부분이예요. 시추공을 하고 폐공처리를 안함으로 그 안에서 다 오염이 되어서 지하층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군에다 보고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대공을 파든, 중형을 파든 그래서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각면에 폐공처리를 군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각자의 토지에 폐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태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폐공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상세히 한 번 알아보셔서 실태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공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예요. 우리가 금년도에 재난수질과에서 76억원을 들여서 각 간이상수도를 양수장도 하고 관로도 다시 한 거예요.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므로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가 도로 개설이나 신설이나 보수나 1년에 강화군 재정의 1/3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년에 1000억 가까이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만들어진 도로는 다시 정비하고 수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설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폭을 넓게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에는 가로수식재를 나중에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인도를 제대로 보호하고 우리가 항상 쾌적한 상태로 걷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그런 도로로 인도가 되려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폭 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 도로를 애초에 신설할 때 확보해서 구간을 예를 들어서 길상면, 강화읍 두군데를 신설한다고 하면 한 군데를 신설하더라도 도로만큼은 한 번에 제대로 해서 아름답고 걷고 싶은 도로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화군에 지금 건설자재가 나오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인하리 석산에서 잡석, 자갈, 석분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주종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혼합이나 이런 것을 써 보면 질이 무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섞게 되어 있어요? 토분과 돌의 비율이 몇 대 몇이예요?

그것은 몇 대 몇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조직도라고 해서 각 채에 통과규정이 있습니다. 몇 번채, 4번채, 5번채 이렇게 10번채 해서 채가 거기에서 20% 이상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신 혼합 비율에 대해서는 1:2:3이라는 그런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본 의원도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혼합을 가져다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혼합에는 자갈과 토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다짐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이 더 많고 자갈이 적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석산의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사업자가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질이 떨어지는 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의 손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산을 하나 허가를 더 내주던가요. 또 한가지 우리 건설과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화사람이 10여년 전에 더리미에서 모래를 채취를 하신 분이 있죠? 그 분이 저도 어디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성은 없는데 강화군에서 토취장을 하려고 하는데 강화군에서 문화재에 의해서 야적장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강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랫녘에서 모래를 배로 실어다가 해변 옆에 거치해서 모래를 야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허가를 임시사용하는 부분 아니에요.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해주어야 우리 강화군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원이 없으므로 비싼 고가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1000억이라는 공사비를 쓰면서도 다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강화군에서 다 손실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반려를 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주변이 다 문화재에 속해 있어서 야적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우리 강화군에 세외수입도 되고 강화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을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방안을 서로 연구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신설하는 도로는 한 번 신설하면 다시 재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예요. 또 창리가는 곳에도 가로수를 뽑아서 지표로 이설해 달라고 하니까 수산녹지과 팀장님이 그 뒤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더 개설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들으셨습니까?

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로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많은 돈을 안 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인도로 빠른 시일내에 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서 주민이용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효순 의원입니다. 11-1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산～외포간, 황청～구하간, 창리～신정간, 외포리～조산 구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산～외포간이 제일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부러지는 길들이 많아서 처음 오는 분들은 무척 당황하고 사고도 자주 나는데 2008년도까지 보니까 2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 140억 중에 올해 40억하고 내년도에 15억 정도 되는데 용지보상은 75%라고 했는데 올해 안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안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해서 마무리 할 것이고요. 현재 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2년전에 주민들은 설명회할 때에 올해 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내년도에도 15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예산을 끌어서 올해 안에 공사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있지만 사고도 빈번해서 올해 안에 당겨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도는 한쪽만 인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4.1km를 당해연도를 끝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 중에 가장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우회도로를 해 놓을 만한 장소도 없고 이것이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가도로를 활용토록 하면서 기존도로를 낮추거나 높이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현재 기존도로를 구분 자리만 펴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교통소통을 시켜가면서 일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많이 굽은 자리가 대부분 연약지반이여서 그 연약지반을 치환을 해야 되는 상당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조기집행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전거도로 구리포에서 초지부분에 관한 문제는 김익형 팀장님이 문화재에 대해서 오랜 업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는 그래요. 과연 23km 강화외성을 전부 지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과거의 외적을 위해서 필요했지만 지금 과연 그것이 23km 전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접근해서 문화재쪽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폐공에 관한 문제는 그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파트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질파트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얘기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허가를 여기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진짜 그 업무가 중요한지 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시고, 정말 그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타 자치단체에 보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폐공이 안된 곳을 신고하는데 하나에 얼마를 준다고 하면 자연히 조사가 되거든요. 타 자치단체 보면 신고제로 해서 포상을 주고 한 공당 얼마로 해서 주기도 하고 하니까 의지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포 배수갑문 밑 하천에 떨어진 부분은 저희도 그것은 필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면 그것은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연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초지삼거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처럼 삼거리를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수사거리, 공설운동장 가는 그 부분에 있는 사거리는 저희가 현재 온수사거리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인도 공사를 하면서 병행으로 같이 사거리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초지삼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전문에 의뢰는 해 놨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기본계획수립해서 추진할 부분인데 그곳이 우리 강화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소유자만 협조해 준다면 그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 쪽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다시 해안 쪽으로 돌려서라도 초지대교를 연계시켜서 강화대교에서 초지대교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대교의 구대교가 있습니다. 구대교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자전거도로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이번 국가 정책을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 많은 성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계는 저희도 지금 현재 1명의 직원이 이용신고서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일일이 폐공조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가가 시행을 해서 폐공조사를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폐공신고를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업용으로 파 놓은 관정에 대해서 향후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농지가 전용되면 다른 농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전에는 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정개발 신고서에 의해서 한전에서 전주를 박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라도 수집을 해서 전체적인 관정 현황을 파악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폐공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곧 군민이 마실 음용수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폐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도로선형개선 사업도 눈이 와서 결빙되면 도로선형이 잘못 되어 있으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겨울철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선형개선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설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파리바게트에서 북문까지 가는 것은 시비가 안 되었지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보완하였습니다.

내시 받았어요?

내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을 되는양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가 가면 자꾸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의견이 자꾸 엇갈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 안 서서 안 된다고 하면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주민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것을 자꾸 흔드는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안 되었으면 안 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시비가 지금 국시비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군구 1특화화 조성사업에 따라서 고려상인연합회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수시로 회합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비반영사항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올려놓았고요. 여기에서는 관련 실과와의 협의 결과는 우선 실시설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군구 1특화가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주민들과도 긴밀한 협조와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만나면 이것을 한다더니 왜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하고 다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공사든 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8페이지에 풍물시장 미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 미납자가 몇명인지 허가취소대상자가 몇명인지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분양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0월이 대부만료시기지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증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분양은 금년도 연말중에 꼭 하실 겁니까?

네, 존경하는 최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증축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서 증축하고 또 점포를 재배정하고자 금년 말까지는 분양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분양을 꼭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3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도시지역시가화 예정지 이 문제성 때문에 다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구역내에 말고 강화군에 밀집지역으로 변화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곳은 동막, 내가면 저수지 윗 부분에 있는 곳, 외포리, 창후리, 황청리, 길상면은 전지역이나 다름없고, 화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막 같은 경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시가지가 될 소지가 많은 곳에는 계획도로를 지금처럼 강화읍내처럼 도시구역을 다 세분화하라는 얘기는 아지만 어느 정도 도로는 미리 뚫어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막 같은 경우에는 산에 거의 6부 능선 근처까지 건축물들이 올라갔어요. 그곳에 가보면 도로 교차가 안 돼요. 승용차 간에 교차가 안 되는데, 이런 곳은 나중에 건축행위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도로를 낼래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곳에 개발되는 예정지는 빠른 시일내에 군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강화, 아름다운 건축물,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지역이 되지요.

네.

지금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형성되면 나중에 강화군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골치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초지대교 야간경관조성사업도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지금 절전형 전기는 도시개발에서 취급하시는 겁니까?

절전형 보안등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전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안등이 140W인데 절전형으로는 70W를 가지고도 140W의 밝기를 낸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 6000등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일시에 교체할 것인지, 수명이 다 된 보안등부터 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금 경제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는 업자측에서 일시불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6년에 걸쳐서 연리 3.25%의 이자를 포함해서 연분 균등으로 상환할 사업내용이 절전형 사업입니다만 사업추진에 대한 방법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몇년전부터 절전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신개발품으로 해서 다른 시군구에 가면 벌써 다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는 이것으로 하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만 안 하고 있지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데를 서로 조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약되는가를 한 번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제품은 다 특허에 의해서 나온 제품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인정한 특허품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설치하고 나서 효과를 보려면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검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실무 전기직 공무원들의 의견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전형 전기가 이렇게 실험을 안 해보고 특허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 타당성이 있고 쉽게 50%를 가지고 70W를 가지고 140W의 밝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느 구간이라도 한 번 해보시고, 1년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해보고 남이 해서 좋다더라, 이렇게 가면.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 6000여 등을 할 것이냐, 수명이 다 된 보안등부터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경제성을 지금 관련 타 시도에서 실시한 것을 자료를 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 초지대교를 한다든가, 강화대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화읍 시내 거리를 하신다든가 해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안서와 좋은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음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교체 한 번 해보세요. 어차피 중간 중간에 못 쓸 것을 간다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구간을 끊어서 방 과장님이 실험하셔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강화군 전체 6000여 등에 대한 것을 일제히 다 바꾸면 전기요금도 우리가 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해보세요. 하셔서 답이 나와야 우리 주민들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이상설 의원님이 말씀하신 풍물시장 임대미납자 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