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간접체험입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의 현지의정활동 시에 갯벌에 들어가면 갯벌에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강화도에서 간 새우젓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홍성군하고 광천에 공문상으로.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 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해명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탔다기 보다는 소금의 양, 그런 것을 잘 못하면 새우젓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변질이 될 우려도 있었고 가져가서도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강화도 새우젓에 대한 명성이 더렵혀 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해서 강화군 새우젓의 명성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도록 그렇게 교육 및 계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지도하고 적발조치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명조끼를 미착용했다든지 선박허가증을 안 가져왔다든지.

그건 휴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이외의 어업을 했을 경우에 단속을 했습니다.

고근정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선마다 허가가 다 있는데 연안장항이나 복합이나 낚시할 수 있는 어업허가나 이렇게 허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받은 허가, 자망을 가지고 안강망이나 다른 업종의 형태로 조업을 하게 되면 허가이외의 어업으로 적발되어서 어업정지 처분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작년에 23건의 단속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사법처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이 한 부분이 어구마다 표시를 해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자기 어망, 어구마다 표시를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라고 하는데 그 위반건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잡을 수 없는 허가를 가지고 그 이외의 어업을 했을 경우에 허가이외의 어업으로 적발되어서 어업정지나 사법처리한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선적증서 미비는 소소한 부분이라 그것은 과태료로 대체하기 때문에 적발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 수산자원종묘사업은 시군비 사업이고요. 그 옆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기준은 관내 낚시어선으로서 등록된 어선중에서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소규모신청어선이라든지 어선이 오래된 어선을 우선순위로 해서 될 수 있는 한 소규모하고 낡은 어선을 신규로 새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강화여자중학교는 사업비.

이전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강화고등학교가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보고 여러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인을 공고를 해서 썼을 경우에 음주를 한다거나 행동이 부실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전문진화대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산불이 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새벽에라도 산불이 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산불이 크게 번지는 사례가 없도록 자기들이 확실하게 잡아서 미연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문진화대원을 계속적으로 고정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전부터 했던 사랍들을 활용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요.

주로 집안 사정이 사망했던 사람도 있고, 사고팔고 바뀐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끼리 음성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거지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처음서부터 못 잡아나갔나 의문을 갖는데, 그 전에도 노력을 한 모양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커졌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할 때 빠져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을 정비하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방안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뺏습니다. 시설이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완공이 안됐던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설명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인수받는 시설은 최소한 시설이 준공되고 저희 군 같으면 군청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을 운영해서 운영성과를 보아서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물 준공되자마자 공단에서 맡아라. 이런 것은 안돼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각 시설물의 경상경비의 50%를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을 공단에서 해라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이 시설이 수익이 나는 시설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을 해봐라.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수익이 발생 안 되는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청소년 문화의집도 많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전체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수익금이 52.8%가 되거든요. 통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생각이고 강혜영 의원님 말씀대로 동막해수욕장도 군청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맡아야 되는데 아마 거기 동막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럴 것입니다.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군 관련과하고 얘기를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관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관광객이 감소한 원인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분석을 해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1월 1일보다 2009년 1월 1일 하루에 입장객 늘어난 것이 29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봐서 전반적으로 국내 우리는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그러니까 마니산관광지는 틀림없이 금년에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과거보다는 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이 지나면 저희 나름대로 사무실 요원들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곳도 막고 하널교 옆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막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와 논의된 바가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제가 답변하거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군본청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적 측면과 관광객 측면을 어디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저도 접수된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접수되면 군민들의 의견, 마니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2명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민연대에 총괄적으로 위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1년간 거기 운영관리하는데 총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시민연대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시민연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건비는 시민연대에서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다만 저희가 같이 운영관리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서 갯벌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연대와 협조가 잘 안되어서 갯벌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개선방안을 저희는 군에 요구를 할 것이죠.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저희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인근의 상가를 가지신분,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주차장 처럼 상시주차를 해 놓게 되면 다른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관련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난번에 상인회.

네. 그렇습니다.

분양계획은 일단 저희가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분양조치를 하는 것이 군수님께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관련과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것은 일단 대부계약 기간이 매년 12월 1일부터 그 익년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금년 10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이 끝나니까 그 즈음해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 관련부서의 실무팀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고 과장하고는 아직 통화도 못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실무팀장의 생각일 뿐이죠. 여기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공단에서 분양에서 군에 자꾸 요구를 하면 풍물시장 관리하는 것 귀찮아서 자꾸 분양하라는 것 아니냐?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풍물시장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지난번에 상인회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군청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나 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입주상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입주상인의 50%만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고 50%는 상인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꼭 그 상인회만 가지고는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상인회를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른 시장의 상인회는 어떻게 해서 잘 운영되는지 모범사례도 보고 해서 그 사람들도 데려가고 해서 상인회가 활성화되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가분양 문제도 이것을 어차피 추진하려면 잡음이 없이 원만히 추진하려면 상인들이 동의를 잘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내려면 상인회를 빨리 활성화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군에서 상가분양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네들도 이번 기회에 분양을 받아서 내 재산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저희는 해서 군에 의뢰를 하면 군에서 하는 것이죠.

처음에 방법론에서 몰라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뒷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면 입주한 상인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풍물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1시간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실질적으로 강화풍물시장에 와서 물건을 샀다고 하면 무료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어느 A라는 상가에서 물건을 샀다고 하는 확인만 받아오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위탁협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무인계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안되는 것 보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풍물시장입니다. 겉으로는 저희에게 이관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무분야에 있어서 인계가 아직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 본청하고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인수받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사무인계 인수는 군본청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물시장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인수인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인계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물시장 작년도 11월 1일부터 두번째 대부료 납기기간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시작되기 전에 부과를 했어야죠.

지금까지 부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예요.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증가자료를 다 제시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죠. 업무를 실질적으로 시설물 자체를 자기 본연의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인수인계 과거에 다 지나가 있는 대장으로 인계인수를 해주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먼저 인수인계 도장찍은 것은 다 찢어버리고 현재 있는 것대로 받아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본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바로 정리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죠. 강 의원님은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단직원이 무능해서 인수를 못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