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이신 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고규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박희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희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희경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예산결산안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예산액보다 96억 9725만원(5.7%)이 증가한 1802억 759만 9000원, 특별회계는 2003년도보다 5.9%가 증가한 28억 571만 6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830억 13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재정규모 1731억 5965만 7000원보다 5.6%가 증가된 예산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결과 실수납액은 2299억 4811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4억 24만원으로 그 중 2억 4020만 1000원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61억 600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액 1830억 1330만 9000원 중 1708억 481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결산상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액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세입 총결산액(실수납액)은 2299억 4811만 1000원, 세출 총결산액(지출액)은 1708억 4818만 2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결과 차감액 590억 9992만 9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96억 1777만 2000원, 사고이월 41억 4886만 7000원, 계속비이월 294억 4053만 3000원, 보조금잔액 13억 2982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6292만 9000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뒷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2004년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 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1007만 2000원 중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결산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2004년도 폭설피해지 농업시설 복구 지원 449만 4000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지출 2933만 3000원, 연금관리공단 부당이득금 반환 138만 6000원, 호우 수해지역 도로 복구비 지원 6건 4846만 9000원, 호우피해지지역 하천복구비 13건 7349만 2000원, 진료약품 부족분 구매 1억 2750만원 등 총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외 결산에 있어서는 기금운영,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 결산안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예산결산안 검토결과 세입 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가 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145억 6292만 9000원에 이르고 있어 행정자원의 적기 투자 및 재분배투자에 소극적인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세입증가 요인에 기준을 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2004년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25건 96억 1777만 2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명시이월 사유에 있어서는 설계 및 사업지연, 공기부족, 기타 토지보상 및 협의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어 이월되었는바 향후 철저한 관리추진이 요구 된다고 봅니다. 셋째,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보조금사용 잔액을 포함 총 112억 9532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되는바 예산편성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넷째, 2004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363억 4835만 2000원에 수납액은 2299억 4811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4억 24만원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2004년도 기금운영은 7종으로 결산결과 전년도 24억 3233만 9000원보다 2억 1134만 3000원이 감소한 22억 2099만 5000원으로 대부분 자체사업수입 보다는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운영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2004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부분 국·시비 보조금 실수납액은 752억 9306만 8000원(국비 359억 4330만 2000원, 시비 393억 4976만 6000원)중 739억 63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 2982만 8000원이 발생한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잔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