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강화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억 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증원되는 배경은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1830명을 증원한다는 중앙부처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6명을 이번에 증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도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사항에서는 6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구청은 9명, 8명 되어 있고 저희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6명을 증원하도록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로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그 중 3명만 6명 정원승인 중에 3명만 증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드리기 위해서 배경과 3명 증원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공개채용을 하게 되죠?

네.

공개채용을 하면 자치단체별로 하는지 아니면 시도단위별로 공채를 해서 배당을 갖는지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연간 1억 246만 5000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7급, 8급, 9급을 공채했을 경우에 그 예산입니까?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용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채도 할 수 있고 또 특별채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로 특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전부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고 채용에 관한 것은 특별채용, 공개경쟁채용이 다 가능하나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전국적으로 각 부처에서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단위에서 일반직 공무원 채용하듯이 공개채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인원을 배정받을 확률이 많죠. 물론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하는 방침결정에 대한 것은 차후 결정이 되겠지만 과거의 예나 사례로 봤을 때에는 시도단위별로 공개채용을 해서 구군별로 인원을 배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 승인한 것으로만 봐서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10개 구군에 76명이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별로 특별채용을 한다든지 시행은 안되고 시도단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1억 246만 5000원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유인물대로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는 뽑는데 그 금액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9급만 3명을 뽑는 것인지?

7급, 8급, 9급의 보수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7급, 8급, 9급이라는 것은.

그것은 뽑을 때에는 9급으로 뽑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해서 들어가는 거 잖아요?

보수를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채용은 9급만 3명을 채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승진되는 급수별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9급이나 8급이 있는데 7급의 정원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것이고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7급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채용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특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방침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강화군에도 비정규직자가 복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돌씨하고 조영신씨 두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정직으로 채용되어있었거든요.

아니 그 분들 말고 지금 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비정규직공무원이 있다는 것이죠.

비정규직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만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를 하거나 제한경쟁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있던 조영신 씨나 이희돌 씨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경우 이 사람들은 특별기준에만 적합하면 사회복지사로 특별채용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강화군에서 지사가 부족한 관계로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범노인회.

그 분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보조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애요. 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특별채용 기회가 있으면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같이 바로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채용은 안됩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보조업무를 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죠.

일용직이라고?

일용직, 사역인부임.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을 미리 정하고 공포하고 이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공개청구가 없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시면 행정정보의 공포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공개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거기에 보면 2호에 강화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대단위건설사업의 추진상황,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 2항에 보시면 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5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 및 구매?용역 현황, 공청회 등 각종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서,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런 사항들을 스스로 군에서 알아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죠?

6조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가.

이 모든 것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상에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의 방법은 홈페이지라든지 군보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요즘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군보에도 게재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강화실정을 볼 때에는 인터넷 보다 유인물로 군보라든지 아니면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도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인터넷을 열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려면 유인물을 제작했으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왕에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방법을 선정을 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례안 8조를 보게 되면 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10조에 보면 구성에서는 위원장은 군수가 하고 군수가 임명하는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2은 외부전문가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2은 내부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전문가의 개념이 어디까지 인지? 또 나머지 구성은 어떤 일정 기준이나 외부전문가처럼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저희가 청구인이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 그때에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이의 신청을 청구인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심의를 해서 정보공개심의 결정에 의해서 공개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원은 10인이내로 하고 1/2은 외부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1/2은 군청의 실과장 중에서 정보공개를 많이 관장해야 될 그런 실과장 중에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 1/2은 외부전문가로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어떤 분을 해야 될 것인가는 현재 복안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러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외부전문가를 어떤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더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담당부서 실과장들이 내부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외부도 물론 전임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법률을 전공한 분들이나 그러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거의 그러한 기준과 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체화된 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률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분 또 군 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외부에 이런 정보공개를 많이 신청하는 분들이 시민단체, 사회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보공개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시민단체 쪽에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거나 명망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확인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중에서 제13조와 16조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13조는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이고, 16조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제증명 수수료가 400원입니다. 그러면 종전까지는 수수료가 얼마였었는지, 또한 우리 강화지역 같은 데는 주택가격확인서를 신청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간 몇건 정도나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접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확인서는 바뀌어서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400원으로 정했는데 연간 몇 건 되는 것은 아직 나와있지 않고요.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신청하면 제증명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의 평수나 현시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건당 400원씩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 연초에 각 가정마다 세대별로 주택가격을 우리군에서 통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지해 주는 것을 보면 민원이 있을 때 주택의 가격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접 통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가격이 건축연도가 아주 오래되었거나 구옥이 되어서 가격이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주택가격을 많이 올려놓았느냐, 또 세금을 징수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문의했던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종류의 전화였었나요?

그래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이 단독주택이 강화군에 한 2만 7000호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전에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해서 부과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건축물하고 깔고 앉아있는 부지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인별로 전부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니까, 없던 게 생긴 꼴이지요.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같이 통지가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공시지가라든지 개별공시지가를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부서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8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의신청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심의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나온 것을 보면 물론 시중가격에 거의가 되는데 예상인 경우로 말씀리자면 만일에 공시지가가 또 오른다면 일반 시중가격보다 높은 곳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시지가 너무 높으면 지주나 주택소유자들이 이렇게 올리면 군청에서 이것을 사든지 매매해 주라, 그럴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불가능한 것이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개별주택하고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시지가를 우리가 산정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보았을 때에는 많이 오른 데는 90% 이상 오른 데도 있고, 가을에도 일부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현 시가에는 공시지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일반 시가로 하고 시장가격하고 거의가 맞는 것도 있어요. 전답이 물론 군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예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다면 그 주위가 갑이라는 사람의 땅은 비싼데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의 땅은 조금 나쁘기 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공시지가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허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이 자기 대지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지주에게 도지를 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택가격 조절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강화군에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데 우리가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산정하는데 나중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구분해서 부과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물론 부과시 상당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남의 땅에 지상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지은 값보다 싸게 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그러면 주택 값은 주택 값대로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지요? 대지면 대지, 아니면 전이면 전, 그러니까 주택이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지로 변경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나갑니까?

우리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될 때에는 현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으로 무엇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으신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 관련법령 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협의체운영조례안은 과거에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구성하게 된 목적은 우선 민관이 합동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목적이고, 또 복지 문제를 지역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이라든가 구성에 대한 내용이 의료혜택이나 의료중심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실무진이나 대표진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로 효과를 못 얻었는데 사회복지법을 2003년도 7월에 개정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법인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일반인이 있었는데 의료진이나 진짜 서비스를 지원할 시설장이나 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지역사회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함인데 검토결과를 보면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했는데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확립이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실까요?

원래 사회복지협의회는 관주도였습니다. 관주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복지나 보건 부분간에 서로 연계될 수가 있고, 민간인이 다수가 참여해서 서로 민주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관주도가 아니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회장도 민간인하고 일반인하고 두 사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인데 관과 민이 협조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간체제위주로 복지서비스 체제로 옮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소통을 확립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제3조를 보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20명 정도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보통 현재까지 공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협의체보다 민간인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복지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을 임용하다 보면 상당히 인원이 많아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는 몇 명 정도로 안을 잡고 있는지,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8조 1항에는 공직자로 하여금 간사를 둘 수 있게 해놓고, 3항에 보면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예산수반사항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참석위원이 참석하면 수당도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유급직원을 둔다든지 하면 이 또한 정식으로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유급직원이 된다든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직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채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우선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준비단 구성을 이미 했는데 준비단구성을 할 때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는 것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15인에서 16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대표협의체도 15인에서 16인 정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로 정신요양원이나 고아원, 성안나의집 같은 양로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대표자들이 해당되는지, 누가 해당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병원원장이나 보건소장,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사업을 재가복지센터장이라든가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원님들이 포함되고요. 나머지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민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사업에 열심히 하시는 종교단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총망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강화군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계획입니다. 다만, 3번은 협의체가 활성화가 되고 관주도보다 민주도로 한다고 할 경우에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항을 둔 겁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계획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상근 유급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8조제3항을 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협의체의 위원들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준비단을 구성할 때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이에요?

16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설명했지만 현재 준비단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바로 되기는 어떤 문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각 단체나 의회든 어떤 병원장이든 추천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가 성질이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런 형태로 해서 위원을 30여명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협의체 구성원은 어떤 1년 연중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연초에 계획수립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대표협의체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고 실무협의는 어떤 개인이라든가 피치 못할 저소득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실무협의체가 체제로 시스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표준안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예산 같은 것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타 군구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1년부터 2년간 시범으로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7월달에 법을 개정을 해서 올 8월부터 시행하겠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협의체 구성이 되고 8월부터는 시행하겠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례가 원래 진행되는 조례가 있었다고요?

네. 사회복지협의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개정을 해서 새롭게 조례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의회에 승인하기 이전에 예산은 390만원을 세워놓고 있다고요?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할 때 그 수당하고 준비위원회 구성 때문에 390만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7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고 부칙에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을 여기에 넣지 않았거든요.

어색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및 예산수반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주택신축 등으로 주거환경이 변동되었으나 기존 리 경계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지역적 소외감을 느끼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리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하점면 신삼리 경계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정구역변경을 해달라고 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된 곳이 원래 삼거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4가구가 사는데 그 위가 다 신삼리인데 여기에 살던 사람이 그 아래 마을에 가서 집을 짓고 살고 또 여기 살던 사람이 아래서 사는데 거기가 한 4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은 그대로 신삼리로 해놓고 실제로 사는 것은 삼거리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4가구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신삼리로 해달라고 요청이 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의 제기가 없다?

네. 삼거리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회의나 간담회 식으로나 공청회 식으루 얘기가 있었어요?

공청회는 없었고 의견조사를 다했습니다.

의견조사를 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제정 또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