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시기 좋겠끔 해서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별도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별첨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25억 7890만 4000원에서 2386만 3430원이 증액된 26억 276만 734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25억 8296만 7340원을 징수 및 교부받았으며 이 징수액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95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66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67억 9673만 700원으로서 사회개발비가 60억 9339만 2280원으로, 경제개발비가 7억 333만 842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4625만원이 포함된 총 5억 994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세목별로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210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 인부임과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물 조사 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의제21 관련 회의수당이 20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인천의제21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의제21을 하라는 권장사업인데 아직 저희 분위기로 봤을 때 조금 이르지 않나 해서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신고 유공자표창해서 145만 5000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한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54만원만 집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강화군 환경보존계획 용역이 7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억 예산중에서 2004년도 4625만원을 사용하고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금년도에 4625만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기간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소각장 일용인부임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부임으로 휴일날 근무 안 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인부임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사역인부가 불규칙하게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소각장 전기요금이 1600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36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신고를 한 분이 많지 않아서 132만 5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재료구입해서 15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가동을 안하고 쓰레기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모아놓았다가 소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축산폐수공급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1차 잔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요.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처리시설 기본계획도 1차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이용 반입료가 11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면서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도 하수도 사용료 일용인부임과 공중화장실 일용인부임도 각 읍면에서 사역한 정산을 받아보니까 각 읍면에서 조금씩 남는 것을 합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이 947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선원, 불은, 내가면에는 그렇게 바다쓰레기가 많이 발생치 않았고 또 각 읍면에 재배정했던 사업을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이라든지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이런 것은 모두 입찰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간이 상수도설치공사에서 4200만원 잔액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도 950만원이 남았는데 그동안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맨 밑에 꽃씨, 꽃묘 구입에서도 계약감액이 150만원 정도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계약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700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비가 온 날을 따져서 그날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원 인부라든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로 비가 온 날, 근무안 한 날을 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시설비에 623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것도 외과수술과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산이 과년도 편성된 예산을 기준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것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사업에 씌여져야 할 돈이 못써서 그것이 급한 곳에 쓰지 못한 그런 예산 삭감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급한 곳에 써야지 급하지 않은 곳에서 씀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못써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일용인부임 설명 중에 940여만원이 남은 것이 휴일날 근무 안 해서 집행안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인부임을 근무안 한 날은 수당을 안 줍니까?

네.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1년에 며칠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일날은 근무를 다 하는데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고 그럴 때는 쉬는 날도 나와서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 이외에는 3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근무자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소각장 인부임 예산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900여만원씩 남지 않게.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하고 수시로 소각로가 고장나고 할 때에는 다 나와서 근무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또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소각장전기요금등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1600만원의 집행잔액.

여기는 전기요금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재세 공공요금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9400만원에서 7800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씩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것은 반납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소형소각로 자가측정기 10만원이 예산편성했는데 하나도 안썼네요?

그것은 교동면하고 서도면에 소형소각로가 있었는데 시설도 낡았고 환경부 방침이 그런 소형소각로는 전부 없애라는 지시가 있어서 폐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소각장 운영재료구입비 6페이지입니다. 1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속케라든지 활성탄 그런 재료들,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데요. 지금 쓰레기 양이 24시간 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어느 정도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소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에게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구나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가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 예산편성시에 꼭 필요하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예산서 보고 결산하는 것인데 다음 예산 세울 때 결산서 보고 예산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못하고 그 소중한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일례가 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소모품비가 200만 6000원이 됐는데 15만 3000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185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강화의 공중화장실 관리하려면 소모품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이 소모품비를 절약했다는 것은 관리를 안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풀로 소모품비로 세운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일부 소모품비가 다 있거든요. 그 읍면에서 자기들 예산이 부족할 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풀 경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풀 예산이다?

네.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전부 국비죠?

네. 시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활용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947만 7610원이 잔액발생했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시비를 주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바다쓰레기와 관계가 없는 면이라 하더라도 육지에 있는 쓰레기가 내려가서 바다쓰레기가 되니까 그런 육지있는 쓰레기라도 처리하도록 예산지침을 해서 내려보내 주었는데 각 읍면에서 집행한 정산을 받아보니까 읍면에서 조금 씩 모아진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 시비가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올 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감액되어서 내려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겠끔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바다쓰레기 말씀하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선원, 내가, 불은 앞바다는 오염이 안 되었다, 쓰레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다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고기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는 육지에서 보이는 바다 위에만 보이는 쓰레기만 자꾸 말씀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 예산이 전체 바다쓰레기가 2억이 아닌 20억이 되어도 모자를 판인데 2억도 돈 1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끝난 다음에 바다쓰레기 처리비용이 10개면에 나눠서 해서 얼마 안되겠지만 어디가 남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용역 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디에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당해년도에 한 번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5년 4월까지 해서 2번에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환경보전계획 용역이라고 하면 방대하고 큰 것인데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두번이나 지급했습니까?

이 환경보전계획은요. 어느 한 여름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년도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바다, 육지, 공중 이렇게 세가지고 다 합니까?

네.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너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환경계획하고 여름에 환경계획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도 집행 한 것입니다.

주로 용역을 대행한 곳이 어디죠?

인천지역개발환경기술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용역 나온 답을 저희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용역결과 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가로수 이식 및 식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물론 도로는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가로수 문제는 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식재 이식 등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화군의 가로수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로 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야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도로 옆에 붙어있으므로 해서 인도도 확보 안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들 지금 신설도로도 거의 마찬입니다. 신설도로도 인도를 만들어 놓고 인도 가운데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이것은 강화군이 앞으로 고쳐야 할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사람를 위해서 있는 도로인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있는 도로인지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가로수로 기존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이 사람의 인명하고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강화군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제거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설되는 건설과팀이 설치를 해서 신설되는 도로에도 차도, 인도를 벗어나서는 도로로부터 1m 50 떨어져 있는 곳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강화군은 가로수을 식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항상 건설과하고 많는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건설할 때 여유있게 건설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다시 제거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가로수를 식재할 여건이 안 되면 식재를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찬우물 고개까지 심어져 있고 안양대학교 돌아서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었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쪽도 창리쪽과 같이 가로수를 심지 않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식재할 여건이 안되어서 못 심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가로수 식재 여건이 되어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존도로에는 이미 수명이 아주 오래되고 수용이 큰 나무들로 가로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걷다가 차가 오면 가로수 뒤쪽으로 뛰어내려야 해요. 이런 것을 볼 때 가로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소재지 지역이나 주민밀집지역에 있는 가로수들은 제거를 해서 작은 꽃나무라든지 소형 나무를 하든지 해야지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도를 이용하는데 아주 상당한 위험요소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 큰 가로수는 옛날 도로에 심어져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상황봐서 점차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도로 확장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자리는 보식을 일체하지 않고 그냥 제거 위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식을 할 대상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낙옆이 진 후에 상황을 봐서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는 국비, 군비해서 50%씩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금년도에 문예회관에서 나무나눠주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근처있는 분들만 주로 오셔서 내년부터는 우선 길상쪽에서 한 번, 강화읍에서 한 번 내년에는 그렇게만 하고 또 상황봐서 또 몇 군데 더 하든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2000주.

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 결산 심사 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2억 609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에비비 50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4845만 5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91억 1445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162억 3651만 6000원이고 이월액 20억 567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2117만 2000원입니다. 먼저 84페이지 3111 농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억 3861만 1000원 중 23억 77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07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로 강화우수농산물 판매홍보에 예산현액 3억 9453만원 중 3억 9346만 6000원을 집행해서 11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5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2억 50만원으로 강화섬쌀 TV홍보 및 양정 일반운영비로 1억 99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59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액 3억 3562만원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로 3억 23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1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페이지 401-01 시설비로 예산현액 8억 32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포장 지역특화사업 편의시설물 설치로 7억 957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4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유통부분 지원사업 예산 5억 5309만원으로 저온저장고 물류표준화 강화섬쌀 포장재 약쑥 건조장 지원에 5억 3181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12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페이지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만큼 지원하는 학교급식 시범공급에 2726만 9000원을 강화초등학교에 지원하였고 773만원이 남았으며 2005년도에는 6개기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3112 농업지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3억 4964만 2000원 중 79억 78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 2억 809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논농업직접 및 친환경농업 직접 보상금으로 55억 6058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853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402-01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예산액 26억 1937만원으로 못자리 인공상토지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쌀 생산 조정제, 벼보급종 지원, 긴급방제 농약지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팽연화시설 지원에 23억 4695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1억 81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페이지 402-01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현액 5502만원 중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지원 4044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폭설피해 인삼포 1.6ha 비닐하우스 60평과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295평 복구비에 449만 4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 100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3113 축산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억 9909만 6000원 중 7억 574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92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88페이지 206 재료비로 예산액 2억 2340만원으로 도서벽지가축무료진료 약품구입 구제역, 콜레라 예방,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2억 268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25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7019만원으로 공수의수당,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광견병 예방접종에 6025만 1000원을 잔액으로 98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 401-01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 4억 8860만 6000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톱밥지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송아지방 지원사업, 돼지품질개선 소독시설 설치,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억 639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분뇨 시설 240만원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222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 3111 해양수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9억 1892만 2000원 중 39억 2546만 9000원을 잽행하였으며 19억 6388만 5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고 295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개설사업비 54억 7093만 4000원 중 35억 71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7826만 7000원은 2005년도 사업으로 이월조치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14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2억 7000만원으로 새우건조시설 2개소에 1억원을 투입, 설치 완료 하였고 새우젓 규격용기를 1kg 17만 2000개와 2kg 10만 8000여개를 제작, 기 지원하는데 9999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남북수산물 경제구역 사업비는 남북관계 사정상 사업비 전액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7-01 학술용역비로 4883만 8000원을 지방어항 개발수리용역비로 집행하여 지방어항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군비 3719만 4000원을 투입해서 삼산면 장곶어항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잔액이 28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89페이지 3122 어업관리입니다. 예산액 15억 828만 6000원 중 11억 975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063만 7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페이지 206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1286만원으로 황복치어 구입 방류, 꽃개·우럭치어 구입 방류에 2억 7489만 2000원을 지불하였으며 379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8억 6992만원으로 4286만원으로 백합종패 10톤을 구입 서검도 어장에 살포하였고 또한 양식장 소독을 위해서 2억 502만원을 지원해서 102톤의 소독제를 공급했고 강화갯벌 밑물장어 구입에 2억 7384만 4000원으로 구입지원하였으나 2억 93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2004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책자에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드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결산서를 보고 적재적소에 잘 분배가 되어서 활용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의 낭비성도 없고 그런 면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이월되고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가 86쪽에 83억 4900만원의 예산에서 무려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에 일반보상금에 예산액이 56억의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친환경직접지불제에 대한 지금하고 남은 잔액이 약8500만원이 되고 지금 87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401-01 민간이전 자본적보조가 18억,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해서 예산현액이 26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3억이 되어서 1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못자리인공상토를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올해 86%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고 친환경농업지불조성이라든가 쌀생산조정제, 여기에는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팽연화사업으로 해서 교동농협하고 길상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총 막라해서 남은 잔액이 지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전부 합해진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이전에 1억 819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상토지원금이 포함되어서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상토가 금년도에 86%밖에 지원이 안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용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면서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예산을 낭비시켜서는 되겠느냐, 이것이 왜 우리가 예산을 제때에 농민을 요구하는데도 공급을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어서 다른 데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비율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흙이 남아서 하는 분하고 아직도 이것이 의심적어서 아직 안하는 분, 또 큰 이유는 보조비율이 50%에 부담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00%로 보조를 해달라 아니면 80%까지라도 이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조비율을 올릴 계획이고 지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조비율을 올리든지 아직은 농민들이 상토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85쪽 402-01목에 저온저장고등 지원하고 20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저온저장고가 엄청 필요로 하는데 남은 돈은 저온저장고를 더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88쪽에 해양수산관리에 20여억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잔액이 2000여만원이 남았는데 거기는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은 3억 9000여만원이 지원됐고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에는 35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광폭차량, 플라스틱선자, 파레트 등을 지원을 해주었고요. 우리가 강화섬쌀 포장재가 있습니다. 36만매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 전체가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만 남았다고 하면 우리 강화군에서도 농민들이 저온저장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차에 우리가 불용처리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88쪽에 해양수산관리는 잔액이 30여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후포항에 16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고 황산도, 분오리, 선두4리, 서두물항, 사항동항을 전부 합해서 우리가 물량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부득이 남은 것이 이 금액이 잔액 발생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겠네요?

이것은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됐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9쪽에 시설비 401-01에 보면 명시이월 15억 4000만원은 선수후포항입니다. 사고이월 3억 3000여만원은 황산도 분오리, 선두4리, 서두물, 사항동항의 보수보강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액이 금년도 사업에는 다 완료할 수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다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6 재료비는 우리가 예산에 3억 1286만원해서 황복치어, 꽃게, 우럭치어 구입해서 2억 7489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79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꽃게를 40만미를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 계약을 업자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식작용으로 인해서 저도 농수산과장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인데요. 공식작용이라고 서로 잡아 먹습니다. 허물이 벗겨지기 때문에 하루가 지날수록 줄어들어서 수산업자가 이것을 델 수가 없어서 일부만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황복을 40만미, 꽃게를 20만미를 하려다가 이것을 황복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황복을 2000만미, 꽃게를 60만미로 해서 꽃게를 집중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리계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이드에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경험도 없어서 그런 것 자체가 우리 행정의 미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미스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90페이지 402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8억 69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6억 6000만원 지출을 했고 잔액이 2억 900만원 25%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식장의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집행이 2억 500만원만 해서 잔액이 54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양식장을 하려면 민간양식사업자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약 5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다음은 강화갯벌민물장어에 대해서 46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강화갯벌장어를 사업하려면 도피방지시설도 해야 하고 풍치시설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사업시설이 있는데 사업시설비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예산상 금액만큼을 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 사업을 싸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피시설방지를 100만원을 예상했는데 민물장어사업자들이 한 50만원이나 6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업자들이 100만원 들어갈 것을 50만원, 40만원에 했으니까 우리는 100% 효과는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정산을 할 때 그것을 까고 40만원, 50만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정도가 많이 남아서 근 46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에 교동면의 이종석이라고 하는 분이 장어하고 숭어를 길렀는데 한파피해로 인해서 숭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을 주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했어요. 예산이 섰는데도. 그래서 그만큼 사업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요?

민간자본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