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94억 6007만 8000원으로 지역경제 관련예산 65억 5338만 4000원과 교통관리비 29억 6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세출예산이 교통관리비 9833만 5000원과 예비비 10억 5217만원으로 총 11억 50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예산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2560만 2000원중 2496만 476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등 63만 7240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550만원은 화문석 문양디자인 공모전과 공예품경진대회의 홍보비와 행사용품 구입비로 379만 8720원을 집행하고 170만 128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96만원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342만원은 물가모니터 4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240만원과 각종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및 심사위원 수당에 80만원 등 320만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733만원은 제2회 전국 화문석 문양디자인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617만원과 우리군 공예품 경진대회 및 저축유공자 등 시상금 546만원을 집행했고 화문석 문양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 작품을 선정치 않았기 때문에 5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및부대비 44억 4727만원 중 화문석 문화관 토지 및 건물보상금으로 4억 5598만 7000원 실시설계용역비로 4199만 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중앙시장 주차장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10억 373만 5000원 등 총 16억 2015만 3400원이 지급되었으며 28억 2711만 5000원은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해서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학술용역비 2200만원은 화문석디자인개발 프로그램 용역비로 15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화문석 디자인 인쇄용역 및 왕골공예 소품디자인개발 용역비로 372만 5000원 등 총 1972만 220원을 지출하고 227만 97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 1000만원 중 토산품센타 우레탄 방수공사 사업비로 930만원을 집행했고 5억원은 교부세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연말에 이루어져 명시이월하여 2005년도 중앙시장과 신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84만원은 냉장고, 정수기, 선풍기, 카메라 등 물품 구입에 482만 5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관리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관리 국내여비 96만원 중 82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95만원 중 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5만원 중 모범근로자 시상금 30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업대책관리 보조사업인 일시사역인부임 9692만원 중 공공근로사업자 노임으로 9434만 9810원을 집행하고 257만 1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중 10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43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 2000원 중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당 등으로 120만 1880원을 집행하고 1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업지원관리 입니다. 기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 10만원은 서도지구 전화 사업 철탑부지 임차료로써 6만 2880원을 집행하고 3만 712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용정지구 무공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원은 2004년 12월 21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제 추진사항은 사업대상부지 10필지에 대해서 모두 매수협의 완료해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부문의 일시사역인부임 933만원은 자동차관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913만 6190원을 집행하고 19만 381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14만 9000원은 자동차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택시공급 기준책정 협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633만 3460원을 집행하고 운영수당과 소모품구입 비용 181만 554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 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19억 5400만원 중 19억 5148만 7700원을 집행하고 251만 2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사업입니다. 교통지도 일시사역인부임 892만 9000원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709만 7850원을 집행하고 183만 1150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16만 5000원은 행정서식 제작과 공공요금에 278만 4560원을 집행하고 38만 4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51만 5000원은 교통질서 계도 활동 참가자 3개 단체에 2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에 따른 보상금과 교통장애인단체 캠페인 실시보상금은 가해자 제보와 참여가 미비하여 99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비 2억 845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도로반사경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 8개 사업에 1억 7353만 600원을 집행하여 1억 1096만 9400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5억 8129만 7000원이 재 배정되어 저희 군예산과는 별도로 군비 절감을 위하여 집행했기 때문에 1억 1096만 94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사업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1924만 2000원은 주·정차 업무관련 서식과 전산 소모품 구입 제세공과금 등으로 1625만 3330원을 집행하고 298만 867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5210만 4000원 중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 민간 위탁 용역비로 4118만원을 집행하고 1086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고 5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1203만 6000원중 CCTV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1억 1165만원을 집행하고 38만 6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796만 4000원은 CCTV 무인단속 차량구입 및 CCTV 이동단속용 장비 구입비로 3796만 3650원을 집행하고 3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36만원은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제세공과금 등으로 6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845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042만 5000원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 규제표지판 및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 설치비로 6953만원을 집행하고 1089만 5000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80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5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1만 6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CCTV 설치후에 과속건수가 줄고 주정차의 소통이 원활합니까? 강화초등학교 입구 그런 곳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문제는 저희가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경찰에서 별도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정차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 강화초등학교입구의 주정차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변의 상인들이 CCTV를 설치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체를 싫어하고 CCTV설치로 인해서 장사가 안된다는 여론인데 저희가 그쪽지역에는 적절히 인력과 무인단속카메라를 적절히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정차와 관련해서 CCTV설치한 후에 CCTV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 지역의 주정차 문제가 많이 해소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하차 할 때에는 몇 분간 시간을 주잖아요.

시간보다 상하차하는 것이 CCTV카메라로 감지가 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하차할 때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초등학교 입구에서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대충.

하루에 그쪽지역에서 3, 4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반발도 있었지만 상인들이 CCTV작동하는 것을 알고 최근에는 물건 상하시에만 차를 대고 그전에 고정적으로 자기 상가앞에 대던 그런 차량들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차단속건이 줄었는데 일단 물건 상하차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CCTV 카메라 단속을 하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요즘에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은 계약 공무원이 있고 서포트운영제를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가서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건수보다는 계도건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이 많더라도 1, 2년 지나면, 거기가 고려궁지가 있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차가 많다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궁지 입구하고 군청입구, 우리은행 앞에,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협 앞에 있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에 5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토산품센터 우레탄 공사 등 7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그곳 예산결산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및부대비 5억 1000만원 중에 우선 토산품센타 우레탄 방수공사 사업비로 930만원을 집행됐습니다. 5억원은 교부세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연말에 이루어진 중앙시장과 신시장에 주차장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루어져서 전액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억원은 연말에 나와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930만원의 토산품센터 우레탄 방수공사는 물론 지붕을 우레탄 방수공사 했을 거 아니에요?

지붕이 아니고 융성부분 둥그렇게 원형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있어서 했습니다.

우레탄 방수공사가 지붕 등에는 우레탄 방수공사는 견고성이 없고 페인트로, 수영장에 페인트 방수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산품센터에 근본적으로 누수가 되는 곳은 안에 들어가면 전에는 라이트라고 방수같은 것으로 이중지붕으로 했더라고요. 그것은 철거를 하고 위에 방수로 교체했나요?

상부를 우레탄 처리를 한 것인데요. 라이트는 액체방수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붕이는 라이트공사가 있어요. 사업자들이 말하는 라이트라고 하는데 함석대용품.

그 처리는 안했습니다.

토산품센터 안에 들어가면 인삼센터쪽으로 이중지붕을 했더라고요. 누수되는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이중지붕을 한 것이 아니고 모양때문에.

아니에요. 지하에는 누수가 안되나요?

지하는 계속 누수가 되는데 그 누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요. 물이 차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양수기를 가져다 놓았어요.

3개월 전에 물이 많이 고여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에 보일러를 70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녹슬었을 거예요. 그때 누수방지를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근본적인 누수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붙고 옆으로 고이게 해서 자동모터로 뽑아내는 그렇게 누수처리를 했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했는지?

저희가 그래서 그 후에는 지하 방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일 생각없이 배전판 자체나 전기안전 누전 때문에 그런 것에 손을 대고 나머지는 물이 차면 바로 양수기로 퍼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 손을 댈 계획은 지하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토산품센터는 앞으로 보수보다는 안전진단을 했나요?

안전진단은 건물은 아주 견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강화읍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시장명소화가 생기면 사실 군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쪽 명소화 시장에서 토산품 매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건의도 했는데 사실상 토산품 판매장은 그냥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본래 취지대로 가지 않고 지원한 건물이 유지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군의 토산품판매장이라고 하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질 수 있는 것이 강화토산품 판매장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름만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할 때 자꾸 돈을 쓴 것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예산만 집행됐지 효과는 별로다. 그래서 앞으로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실제 강화토산품 판매장은 토산품인 강화 화문석이 중심이 되어서 인삼 외에 기타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명맥유지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물유지에 대한 보수나 유지비에 저희가 실제 수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명맥유지를 위해서라도 그 정도 예산이 군비 출연을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서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장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그와 같이 연구를 해서 토산품의 기능적인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명맥유지도 토산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거든요. 사실 들어가보면요. 강화 토산품 판매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결산이 93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536만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690만원 밖에 안되고 840만원의 70% 정도가 남았단 말이예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과 예를 들면 무전기나 동계활동할 수 있는 피복비, 작년에 CCTV가 도입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칼라프린트용 잉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CCTV 단속실적이 많지 않았고 해서 칼라프린터 잉크가 고가입니다. 잉크를 살 필요가 없었고 또한 피복비가 600여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뛰는 사람의 피복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 그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유지비로 무전기 사용하는데 교육을 잘 해서 인지 무전기유지사업비의 고장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만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69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계피복비로 전원에게 다 사주었는데 주로 많이 움직이는 직원들에게만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만 이렇게 84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했지 차기연도에는 그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저희가 피복비는 전원에게 다 구입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제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01-01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많구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201-01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은 것은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는 더 열심히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추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겨울이 덜 추웠고 해서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쓰고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만일에 지금 세운 예산도 일부 전부 이만큼 세우지 못했지만 추경에 겨울이 덜 춥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라도 이런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기 확보된 예산에 쓰기 때문에 급한 데는 못쓰고 오히려 불용처리 되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었고 물론 심의를 한 의회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을 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원천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수입은 저희가 지금 13억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아서 강화읍 중앙시장 부근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일부 부족한 예산을 이런 사업비로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달리 저희가 안 쓰면 그 달로 축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없이 이런 예산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은 아니고 오늘 경제교통과 총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불용처리한 것이 있다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별회계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분야 주차관리에 114페이지 예산이 5200만원인데 이월액이 1000만원, 집행액이 4100만원인데 단속활동한 것하고 민간보조용역비 2차 잔액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21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 중에 411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086만 6000원이 사고이월됐다는 이 내용은 저희가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이 남은 잔액 중에서 2개월치만 주기로, 그 전년도 예산은 그냥 넘겨버리면 이 사업이 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남게 되면 바로 저희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5만 8000원은 2개월 후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뉘드린 별첨 유인물 첫째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책자에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14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8889만 3780원이 증액되어 14억 8894만 378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4억 8365만 1060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은 529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세목별 징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은 전적지및관광지 매점 식당 등 임대수입으로 9455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평가 가격이 높아져 임대료 수입이 1242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697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529만 27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액 529만 2720원은 광성보 매점임대료로써 2005년 6월말까지 분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적지 입장료 6억 5000만원, 마니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5억 2000만원, 함허동천 야영장 입장료 1억 3000만원으로 총 13억원을 편성 하였으나 마니산 국민관광지 및 함허동천 야영장 등의 입장객의 증가로 1억 3796만 4900원이 증가된 14억 3796만 49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인 함허동천 야영장 사용료는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야영객의 증가로 391만 5000원이 증가된 89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세입세출 외 현금 상하반기 이자수입으로 28만 9920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공사 지체상금 위약금으로 2만 4190원과 강화안내책자 판매수입 등 4건으로 232만 8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본 예산 15억 4132만 8000원에서 1회 추경 시 20억 244만 9000원으로 4억 6121만원 증액되었으며 2회 종말 추경시 6800만원이 증액된 20억 70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20억 7185만 1000원 중 20억 3184만 9920원을 지출하여 4000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 140만 2000원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부담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로서 2004년 9월 21일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2004년 10월 2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액 33만 8000원은 청소년수련관 월간책자 구입비가 당초 44만원이었으나 13만 2000원만을 집행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6억 8378만 9000원 중 16억 4816만 6740원을 집행하여 3562만 2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 집행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3억 8806만 2000원 중 3억 8368만 3180원을 집행하여 437만 8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의 2003년도 명시이월 예산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전적지 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집행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잔액이 4000만 108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업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관리비에 9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9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31만 121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관리에 잔액 331만 2010원은 일반운영비의 절감액이 그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331만 2010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절감분이 그렇게 처리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106만 6810원인데 이것 역시 집행잔액으로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운영비 예산절감 차원하고 집행잔액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수입예산 14억원 징수결정을 해서 지출은 20억 정도 쓰는군요?

네.

한 6억 정도만 더 받아들이면 관광시설사업소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인데 관광객 유치나 앞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어린아이들, 초·중고등학생들까지 확대실시 됨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적지쪽을 한 번 둘러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부모님들과 같이 뛰고 노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노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도 부모님 손을 잡고 전적지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강화를 찾아서 강화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소장님께서 가져주시기 바라고 광성보 팔각정에 매점임대료가 분납을 하고 있나요?

네.

그것이 500여만원이 안들어오고 있나요?

거의 다 받고 6월달에 520여만원을 세번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는 받고 6월분만 남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을 다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시비 24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도에 세출예산이 20억 되는 것 보니까 관광시설사업소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시지가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받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참조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고 실거래가를 참고하고 표준지가 해서 세가지를 참조해서 감정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강화가 김포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실거래가가 상당히 오르는 바람에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해를 시키고 내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청 불만을 표현하셨는데 마니산 같은 곳이 상당히 올라서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셨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분들은 당초에 경쟁에 들어왔을 때에는 얼마정도 내면 되겠다고 하는데 매년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기치 못했던 지가상승이 실거래가가 높아지면 감정평가가 아무래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 시키기 힘든데 아무튼 내셨으니 다행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마니산 및 함허동천 주차요금 징수대 설치공사해서 2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설치공사에서 1800만원, 주차요금 징수대 관급자재 조달요청 대금이 1억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계 게이트를 조달청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대금을 거기에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기계조합에 납품을 시키도록 해서 우리는 돈을 조달청에 내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징수대 설치공사하고.

그 기계는 납품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저희가 현재까지 의회 위원님들이 2003년도 동두천 소요산을 다녀오시고 나서 관광지의 주차요금을 안 받는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금년도 4월부터 받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운이 나쁜지 그때 당시보다 조금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경우에 감소율이 많게는 26%, 초지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3%가 줄었고 그 다음에 전체가 전부 마이너스인데 평균적으로 하면 전체가 13.3%가 줄고 마니산과 함허동천만 할 때에는 2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5월달에는 학생들이 역사관과 고려궁지, 광성보에 현장학습을 많이 와서 5월말에는 전체적으로 2.3%가 줄고 전년도에 비해서 마니산은 역시 8%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관광여건이라든가 국내 경기침체 등 여러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주변 상가들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강화군에서 요금을 받으면 더 안 올 것이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기가 필 때까지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군수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보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555억 2992만 1000원 중 지출액 448억 9904만 6000원, 이월액 98억 4016만 6000원, 잔액 79억 70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총 예산현액은 4억 525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이 33억 9772만 9680원이고 집행잔액이 5484만 732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 도로보수원 수로원 일용인건비인데 임금협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승된 단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2회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급을 하고 4826만 3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과금 및 재세공과금 공공요금, 급양비 이런 것을 지출하고 잔액이 104만 73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건설행정 추진여비 여비잔액 51만 82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만 469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27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1595만 240원, 집행잔액이 474만 976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 입찰잔액이 447만 4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작년에 복사기와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 입찰잔액으로 27만 576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6억 1349만 2000원, 지출액 53억 9697만 4570원, 이월액이 16억 6293만 5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월하고 잔액이 5억 5358만 2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세공과금 장비임차료 장비 유류대, 유류대는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843만 23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본 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강화 해주도로 덧씌우기 사업 입찰잔액이 179만 3180원이 발생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강중에도 우체국 구간 부대비가 223만 8000원이 발생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도로보수용 관급자제 계약대금이 179만 798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로 초지-온수간 자전거도로 시비가 3억 재배정 되었고 강화 읍사무소 진입로에서 보상금 1억 2709만 2470원이 발생해서 5억 2913만 41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설트랙터를 구입하고 입찰잔액으로 80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264억 6679만 9000원 중 지출액 184억 9325만 8150원, 이월액이 79억 6757만 1000원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으로 596만 5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건설기획단 여비가 202만 7500원이 발생하였고 10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29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66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760원, 시설부대비가 1510원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외포～매음 연리해안도로에서 362만 5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만 702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142억 5294만 6000원, 지출액 142억 4589만원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으로 898만 7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시설 측량 수수료가 3만 71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입찰잔액으로 133만 2240원, 시설부대비 3만 8200원의 잔액발생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333만 7440원의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수리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지급하고 14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446만 8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예산현액 20억 6884만 8000원 중 지출액 20억 6665만 6230원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2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22만 1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및재난대책입니다. 예산현액 46억 7521만 9000원 중 지출액이 43억 46만 8730원, 이월액이 2억 966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650만 9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가 110만 2120원이 발생하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이 부분은 보상금을 작년에 소하천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지급코자 했으나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9633만 5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미지급으로 해서 49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 및 보상금 지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선원면에서 연리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했는데 당초보다 259만 592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50%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59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방조제 관리사업은 전액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96만 6000원, 지출액이 1억 5396만 4880원, 집행잔애기 1194만 1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방제계획서,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재세하고 571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는 안전추진여비입니다. 29만 2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해예방포스터공모전 사용잔액으로 집행을 하고 1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900만원 중 지출액이 2640만원, 불용액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주및재해대책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복구 동원시 급식비, 수리비 이런 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422만 1000원 중 지출액이 3033만 7950원, 집행잔액이 388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작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점검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하～목곡간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228만 300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점검추진여비가 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시민안전봉사자 식비가 작년에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60만원 중 지출액이 785만 8950원, 잔액이 73만 50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무료안전점검을 저희 군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9만 105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작년에 디지탈카메라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5만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이주대책보상금입니다. 작년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 2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박봉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대체로 예산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설명 보충내역 중에 예비비지출이나 전용된 예산이 있네요. 예비비 지출건 내지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2년인가 겨울에 선원 연리앞에 상수도가 터져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부화재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그쪽에서는 1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물을 수 없다, 소송비용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259만 92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예산전용 된 것이 저희들 재해관리 교산교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서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한다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해관리 진단할 수 있는 예산이 3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도저히 진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하다가 다행히 작년에 인하～목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이것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675만원, 104페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3000만원 중에서 675만원을 전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야공단 포상금이었습니다. 야공단이 들어오면서 포상금을 주는데 유류대를 주는데 그 675만원입니다.

공기관에대한 대행금을 빼서 포상금으로 썼단 말이예요?

포상금으로 야공단 3000만원 섰습니다.

675만원 더?

네. 사기대책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401목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우리가 보조사업에 9억 389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6억 9015만원의 집행을 하고 9635만 516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할 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신청자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까지는 용지보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지보상, 도로와 마찬가지거든요. 개보수 된 곳에 용지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 그러니까 보상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작년에 홍보가 덜 되었는지 특별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몇 군데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개보수하는데,

신규로 하는 곳은 다 주고 기 해놓았던 곳에 보상금이 미수로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로채불용지처럼 예산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계속 세워져야 될 예산이죠?

네. 계속 세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