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허가과 순으로 과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에 관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 총예산은 172억 708만 3000원으로 집행액이 156억 3308만 5302원. 익년도 이월액이 10억 4220만원, 잔액이 5억 3179만 7698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7391만 8000원, 집행액이 5518만 4057만 570원, 잔액이 1873만 43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위생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관리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348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09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서식 및 물품의 재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감시원 급식비와 단속급식비가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509만 8000원에서 313만 832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신고보상금이 17건밖에 신고가 안 돼서 56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감시원 활동이 작년 5월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20일을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13일의 활동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하단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635만 1000원의 예산되었고, 집행잔액이 313만 37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현충시설정비 인부임이 발생했고, 산재보험료를 예산에 편성했으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8억 2130만 6000원이 예산이고 잔액이 4413만 96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간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은 정신요양원이 종사자 24명을 정원으로 예산편성했으나 현원이 23명인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종사자를 교체하다 보면 잔여기간이 인건비를 미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입니다. 17억 164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명시이월이 12억 42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574만 4510원이 발생했는데 장애인 생활기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교동에 샬롬원이라고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허가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공사기간이 짧아서 이월했고요.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5760만원이 작년 종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이월된 사항이고 주된 잔액발생은 일반운영비에 보면 67만 296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장애인회관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의 사회적보장수혜금입니다. 이게 1665만 952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장애수당과 장애인부당 수당, 교육비, 진단비, 생계보조비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767만 3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재활시설과 공동생활과정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맨 하단에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7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사회복장적 수혜금입니다. 6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부랑인 귀가조치비와 무연사체처리비, 행여자숙박비, 부랑인 응급치료비 등인데 사실 부랑인 8명 등의 귀가조치비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고, 또 무연고사체처리비도 10명을 책정했으나 2명만 처리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632만 155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장제지, 시설보호비, 교육급여 잔액 등이 방생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532만 3125원은 자활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자활기관의 팀장 발령이 늦어져가지고 공백기간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예산에 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런데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정복지 하단에 중간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6만 976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설묘지 정비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여성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8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수용비와 청소년위원회 수당, 유해업소단속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155만 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취미교양교육집행잔액과 청소년유해업소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으로 내려와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92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입니다. 21가구에 59명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8458만 4000원에서 713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항은 성폭력상담소가 강화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을 사실대로 하지 않아서 인건비를 회수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폐지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35만원에서 13만원이 남은 것은 청소년수련관 카세트 구입비였는데 카세트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동복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418만 49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고아원에 정원 1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들의 위문 및 행사지원비인데 1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원이 90명이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523만 650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금액이 2억 5021만 5000원입니다. 겨울방학 급식제도가 작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820명이 통보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0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282명만 수혜대상자로 실태조사가 되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218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그대로 집행한 내역이 없는데 이것은 수능공부방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인데요. 2004년도 12월 종말 예산에 에산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학생수능공부방 지원은 복지관이나 시설에만 줄 수 있는 예산인데 강화군에는 대상이 계명원 밖에 없었습니다. 계명원은 우리가 신청을 하기를 권했지만 거기는 필요없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수능공부방 지원이 안 되었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소당 67만 2000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1년 이상 공부방을 운영했을 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에는 작년말 예산편성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이것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사업 9개 사업입니다. 13억 3610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8439만 8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8억 5862만 5000원에서 2279만 8050원은 군립어린이집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1971만 6000원에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어린이집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감리비를 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노후보육시설 3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지원비는 300만원의 예산이 다 서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장애아시설의 보수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장애아를 상시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는 장애아를 상시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심도어린이집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노인복지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22만 4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462만 2930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4억 3111만 6100원에서 환경지킴이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월 종말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9646만원이 종말에 예산편성 되다 보니까 기존의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가 겹치고 동절기가 겹치고 각 면에서 인원이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재료비에서 189만 3000원이 남은 것은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사업 근무복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331만 64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27억 8000만원의 예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경로연금이라든가 경로수당, 경로당운영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7페이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5억 6873만원에서 1억 329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은 성안나의집이 원래 양로원에서 전문요양시설로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증가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개원하다 보니까 입소인원이 60명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10월에 개원하다 보니까 입소인원이 정원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장비구입인데 1000만원에서 131만 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다 드렸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써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3600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600만원이 상반기 4월 안에 전부 다 신청되었습니다. 그 실태를 봐가지고는 금액이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3건 이후로는 신청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관련사무용품비라든가 의료관련 서식 및 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439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급부담금이 집행후 잔액이 발생했고요.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보장구구입비를 집행후 잔액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 50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는 데 교육청에서 820명으로 통보되었는데 확인 결과 200명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설명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사했고, 우리 군청에서는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평상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무슨 걸인이 나타났다면 예를 들어서 면별로 보았을 때에는 민원상담소로 간다면 거기에서 면에 연락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면에서 데려다가 군에 안내해 주라는 사항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예산이 대상자가 없어서 일부가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강화는 비교적 그런 데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점을 확대해서 걸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시락이 부실한 것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고 그랬는데요. 겨울방학 때 원래 애들이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3식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하면서 전체로 급식비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의뢰를 받았는데 820명이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2억 5000만원 갖고 820명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줘가지고 실태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거나 아주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가서 어떻게 돼서 너는 여기에 들어갔느냐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방학 때 급식받을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명단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통보해가지고 인원이 82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면별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 父子가정이라든가, 母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있더라도 어려우면서도 양쪽이 다 직장을 다닌다든가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실태조사해서 대상자가 될 만한 아이들이 282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은 엉터리조사한 것이 되네요? 그렇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시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정부에서 시기를 짧게 해가지고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실태조사를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수로 할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해서 명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화군에서 820명이라는 인원이 점심도 못 먹는다고 하는 게 의아해서 우리도 실태조사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통보하게 된 것은 그렇게 되었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까다롭게 조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에 조사된 것이 200명이라고 한다면 조금 까다롭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원래 사회복자학을 전공해 가지고 방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까다로운 것보다 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저 자신도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차후라도 다시 조사할 때에는 면밀히 시키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잘 조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군단위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법적으로나 사회보장적 제도에 의해서 조사하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복지사들이 너무 까다롭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설명한 것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산을 세워주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써서 일부가 남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복지사들이 너무 까다롭게 모든 업무수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위원이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는 주로 군청에서 파악을 했던 것보다 대상 인원이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상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측이 빗나가서 대상 인원이 적어서 집행할 상대가 없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예측이라는 것은 항상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 정도 평균적으로 대상 인원이 있었는데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인구 비례로 볼 때 몇 % 정도의 대상자가 있을 것이다, 일단 예측하는 수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금 미집행된 주원인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랑아시설이나 사망자 집행잔액은 아무리 확실한 것이 없더라도 10명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명을 세웠는데 이번에 사망자가 2명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것은 예측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차피 그 정도의 예산은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사회복지 단체보조금 관계는 예측이 특별한 것은 없고, 요양시설 같은데 짓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단체보조금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예측하는 시설 같은 데는 100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고아원 같은 데가 98명씩 계속 되는데 요 근래에 와서 90명 정도로 계속 수용되고 있고요. 지금 노인시설은 60명이 정원인데 당초에 10월에 개원하다 보니까 정원이 미달이었지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설운영비가 중간 중간 굉장히 부족한 상태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국·시비이다 보니까 중간에 정산할 때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특히나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수당 같은 게 강화군에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 상태가 되고 있으면서 크게 지금 상태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측이 빗나가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해도 그 정도로 어려운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도와줄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집행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시기가 맞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유인 것 뿐이지 사실상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항상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여유분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도어린이집을 건축하면서 감리비 1751만 6000원을 책정해 놓고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발생되어서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자세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목별로 세워놓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입찰잔액이 남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시설비가 남다 보니까 감리비가 있음에도 시설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불용되었고, 감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감리비가 1410만 7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목변경이 된 것인데 감리는 다 한 거지요?

네. 1400만원이 감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애아가 상시 보호하는 장애아들이 3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했어요. 해당되는 데는 어디인데 300만원을 집행했지요?

300만원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300만원은 노후보육시설을 보수하게 예산이 세워졌고, 500만원은 장애아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노후보육시설 3개소 300만원은 집행되었고, 장애아시설 5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후보호시설 300만원을 3개소에 지급했다면 1개소에 100만원 꼴인데 그 정도로 해서 노후보호시설이 어느 정도 보수가 되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도 1개소에 시설보호하기도 어려운 금액인데요.

이 노후보육시설은 법인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결산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19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데에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76만 4220원이 나와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제공하고 남은 잔액인지,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에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의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각 읍·면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각 읍·면에 자원봉사자가 1명씩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고 남은 금액이 이 정도 남은 겁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해 시비 25%, 군비 75%로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96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하고도 남은 금액이 276만 4220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관광가이드는 우리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어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22개 단체가 있는데요.

22개 단체가 뭐하는 단체예요?

여성단체가 5개 단체 정도가 되고,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단체, 환경보호단체, 녹색어머니회가 전부 다 22개 단체가 됩니다.

22개의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중에서 자원봉사자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주로 자원봉사를 했을 때 우리군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식대 정도 실비보상해 주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실비보상과 행사 때마다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재료를 전부 우리가 사줍니다. 거기에 대한 것 중 천막 같은 것도 사고, 소요되는 부수적인 것도 여기에서 사고, 상해보험도 가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도 작년에는 939명에 대해서 가입해 준 바 있습니다.

말 그 대로 자원봉사자니까 인건비를 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인건비는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에요.

거의 식대로 해서 실비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5000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로 해서 5000원 정도 보상해 주고 또 나머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재료비 같은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1960만원인데 그 중에서 276만 4000원이 남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꼭 주민자치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이면서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주 이런 행사가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강화읍이 아닌 사람들은 교통비부터 여러 가지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문제점도 많은데 동원되는 날짜가 자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에 자원봉사로 순수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실비보상 규정도 약간은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잇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의 구체적인 여론 조사도 안 해보셨지요?

네, 그런 것은 안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 대고 직접 그런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5000원씩 주는 것은 군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저희한테 해놓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각 과에서 환경보호단체는 환경녹지과, 여성단체라든가 이러한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비보상을 청구해도 과를 경유해서 과에서 청구하면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각 단체별로 주관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각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직접 지도하고 일하는 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총괄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원면은 배정된 것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고, 또 길상면도 예산을 세웠건만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하점면도 그러네요. 송해면도 그렇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에 장애인편익시설로 해서 경사로 설치하겠다고 7개 면에서 예산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하점, 송해 7개면이 신청했는데 4개면은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선원, 길상, 양도는 설치하겠다고 예산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현지여건상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설치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을 요청했을 때에는 세밀하게 다 계획해서 요청했을 텐데 그렇게 터무니없게 생각도 안 하고 예산요청부터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청이 되었을 시에는 현지에서 확인을 한 번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쪽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어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301-02목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보면 3024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149만 208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이장자녀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성적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장님들도 고령화되고 저출산율로 인한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장학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책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계속 즐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한 대상자를 다 하고도 이것만 남아서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진단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올해 결산했던 근거에 의해서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재 예측되고 있으면 이 사유는 정말로 이렇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이27명인데 작년에 27명에게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25명, 중학생이 2명 해서 27명인데 중학생은 1년에 17만 6000원 정도가 되고, 고등학생은 135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명에 대해서 149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고등학생, 중학생만 해당되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학비가 없어서 육성회비만 해주고, 고등학교로 해서 다 산정했는데 고등학생이 2명이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당초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네요?

이것은 예산이 그 전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이장님이 바뀌고 하니까 대상자가 27명이 되었던 30명이 되었든 하면 주로 고등학생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맞는데요. 중학생으로 했다고 고등학생이 되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등학생으로 신청해 놨다가 2명이 중학생까지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9억 2768만 4000원입니다. 본예산이 37억 3535만 6000원이고 명시사고이월액이 10억 6482만 8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1억 275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양도보건지소 신축에 5억 2496만원이고, 사고이월 내역은 교동 삼선보건지소 5억 3986만 8000원으로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예비비 1억 2750만원은 보건소 진료의약품비 부족분에 대한 편성 등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총액은 47억 7112만 7640원으로 명시이월 1억 8925만 5000원을 제외하면 순수지출액은 45억 8187만 2640원으로 예산액 대비 92.98%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삼선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국·시비부담지시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조치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불용액은 1억 5655만 636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편성 및 지출현황입니다. 보건행정은 39억 4167만 6000원이 편성되어 1억 8925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고 1억 1528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업무추진비는 1억 9130만 6000원을 편성해서 159만 66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2억 5408만 3000원은 삼선보건진료소 1억 8925만 5000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예산액 양도보건진료소 신축에 5억 2496만원과 사고이월예산 교동 삼선보건지소 5억 3986만 8000원으로 이중 10억 4903만 950원을 집행하고 삼선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 8925만 5000원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의료비및구료비는 4억 7250만원을 편성사용하였으나 공중보건의 증가 배치 및 내소환자 증가로 인해서 예비비를 1억 2750만원을 편성해서 총 5억 9991만 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499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121만 6000원은 9551만 3810원을 지출하고 5070만 2190원의 예산절약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은 2억 9102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8604만 5450원을 집행하고 497만 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는 모기기피제 및 방역사업용 유류구입비로 1억 1096만 771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900만원은 말라리아 고위험지역 강화와 송해에 대한 위탁방역사업비로 편성해서 3893만 6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말라리아퇴치를 위한 차량분무, 연막겸용 소독기 구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4591만 8000원은 차량용 유류구입비, 분문연막 살충제 구입비, 하절기 방역사업 등을 위해서 4559만 3340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간이전 4280만원은 건강진단시약구입 전염병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비 등으로 1720만원을 편성해서 총 4276만 9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는 2억 1800만 5000원을 편성해서 837만 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5179만 7000원은 노인의치보철사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으로 5145만 57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580만원은 농어촌한방순회진료 및 지역 보건사업비로 2579만 9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는 9421만 8000원은 보건지소 치과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4320만원과 한방첩약사업비 등 4381만 8000원 등을 편성하여 총 9254만 8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은 4억 7691만 8000원을 편성해서 2792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386만 9000원을 편성해서 375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햇고, 사회보장적수혜금 5828만 5000원은 저소득층 암검진비, 임시예방접종비 등으로 지출하고 321만 2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558만 4000원은 치매상담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보건,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편성해서 54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비및구료비는 1억 2740만원을 편성해서 117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모자보건사업비 3456만 8000원,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 8163만 8000원, 모자보건선도사업비 1119만 4000원은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70만 2000원을 편성해서 166만 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1142만 3000원을 편성해서 1850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세부내역으로는 유료예방접종약품비 4240만원, 무료예방접종약품비 5095만원 등을 편성해서 8938만 9880원을 집행하고 1728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무료예방접종약품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미구매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75만원은 노인안경제작비, 자궁암무료수탁료 등으로 353만원을 집행하고 1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보면 인건비는 자치하고라도 우선 크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자체사업 부분과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재료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대개 보면 재료비나 자산및물품을 취득하는 데에도 그렇고 거의 입찰을 하고 남은 압찰잔액 정도로 인정해야 될 잔액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별로 없고 1년간 보건행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결산서를 제출한 입장에서 보건소에 좀더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데 더 예산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나,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했다든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으면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그간 1년간 보건행정을 해온 나름대로의 평가를 들으면서 부족된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그간 1년간 하셨던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증축하고 국·시비를 중앙 보건복지부에 요청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1년간 보건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산하는 마당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보건행정을 다루면서 느꼈던 바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네, 보건소장님이 나름대로 보건행정을 해오면 당장 큰 문제보다는 앞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있는 보건소로써는 터가 협소하고 더 나은 의료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더 넓은 면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본인이 느낀 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방향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WHO, DDA에서 주로 병원도 국가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의효보험료가 오른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곳은 주로 저소득, 농어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벌써 전 군민 대상으로 20% 이상을 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도 훨씬 대도시 분들보다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만성질환이나 성인병,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방의약에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예측이 되는 것은 강화지역에 이렇다할 큰 종합병원이 들어서서 그 분들이 채산성을 맞추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지역의 건강 담당은 강화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가 1차적인 군민의 건강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낙후된 우리 지역의 군민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만족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 업무, 지금 말씀하신 만성 퇴행성질환, 성인병질환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퇴행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퇴행성질환들이 강화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분야는 4개 분야로 나뉘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운동, 지금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건강걷기 행사를 하는 것은 운동 부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연부분은 보건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소장실 옆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해가지고 상당한 호응이 많아서 177명이 등록해가지고 70명 정도가 금연을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만, 영양은 계속적으로 교실형태로 열어서 추진하고 있고, 절주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퇴행성질환은 거의 생활병들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러한 4가지 파트별로 노력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도시지역보다는 강화군 같은 농촌지역에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서 방문보건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한방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다행스럽게 올해 초에 한방건강검진허브보건소로 강화군 보건소가 전국 20개 보건소가 결정되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돼가지고 향후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화군민들이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