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일 농수산과장 안영수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관리팀장 허기연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팀장 이도형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팀장 고형진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팀장 한재우입니다. (인 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우제민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팀장 노양래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이길수입니다. (인 사) 회계담당 문승기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수산물 수산물직판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원면 더리미에 신정리 더리미항에 수산물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죠?

네.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 화장실 예산을 환경녹지과에 세웠는데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이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어요. 직판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일부 장어마을로 가서 이용하고 하니까 장어마을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위생적으로도 안좋고 해서 꼭 화장실이 시급히 해야 될 것인데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환경녹지과에서는 문화재관리 심의에 부결이 되었는데 농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항관리 차원에서 어항을 개보수하고 앞으로 증설하는데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농수산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리 어판장에 화장실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만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반려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반려될 때 우리 더리미항 확장공사에 대한 4억 공사를 하는데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불허가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똑같이요. 이것이 외성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문화재가 평가가 되어야지 환경녹지과나 농수산과에서 이것을 개량을 할 수 있지 그것이 안되는 한 농수산과에서 할 때 해야 하는 것은 아직은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을 부득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 어판장은 해놓고 관광객들은 다 오고 어떨 때에는 관광차를 거기에 대놓고 어판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필수인데 없다는 것은, 환경녹지과장님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문화재에서 오면 위원들도 같이 불러서 위원들이 항의할 수 있겠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화장실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애초에 문제가 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된다고 하든지 했어야지, 이미 시설물은 다 들어가있고 화장실이 없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수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화장실을 설치하고 불편한 점이 없게 어항시설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농수산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은 문화재에서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대로 화장실 없는 대로 거기를 방치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로서 보전을 해야된다고 해서 불허가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불허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문화재청장도 만나고 해서 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조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더리미항은 빨리 확장을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화장실 신축건입니다. 환경녹지과와 저희과와 협의해서 이것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득환 위원님에게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 될 수 있겠금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두4리를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하려면 영구적으로 깨끗하고 부식되지 않고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지금 입찰잔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잔액이 충분하다면 환경녹지과를 불문하고 어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입니다.

환경녹지과 보다 물량장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어민을 위한 것이니까 과를 떠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토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토는 우리 농민들이 못자리 상토에 대해 호응이 좋고 상토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상토 못자리를 하니까 피해도 없고 못자리도 잘되고 그래서 병충해도 심하지 않고 농민들 호응이 많은데 다만 여기에 2004년도, 2005년 지원현황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농가에서 신청한 것은 100% 지원해 준 것으로 해놨는데 저는 지원량이, 농가가 신청한양을 100% 지원해 준 것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상토 못자리가 76.2%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못자리 상토용은 우리 의원들이 김포시의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못자리 상토를 지원해서 강화농민들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애를 쓰고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되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이 100%활용이 안되고 76.2%밖에 활용이 안되고 나머지 예산을 서구나 옹진군으로 전용으로 하게 한다면 인천시에 내년에는 이 양이 적으니 내년도에 더 보조금 지원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들은 보조금을 줘도 다 쓰지도 못하면서 뭘 또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인천시에서 얘기를 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토라는 것은 농민들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못자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상토는 할당하고 지급할 때 직불제 의한 면적가지 고만 할당을 한다고 하니까 남의 땅을 임대한다거나 또는 영농회사에서 하는 못자리나 이런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직불제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 귀찮아서 그냥 흙하면 되지, 그것 신청해서 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농민들은 상토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이 안되고 농가 희망대로 지원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00%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를 작년도와 올해에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했고 의원님들이 시에 가셔서 많이 보조를 하도록 해 주셨는데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화군에 이런 보조금이 나왔는데 다 못쓰고 다른 곳에 전용되면 부끄럽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다 못쓰니까 눈 뜨고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우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원부에 의한 직불제에 의해서 농림부 정부 부처에 대한 여러가지 지침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차농에 대한 여러가지 자기들끼리의 분쟁 그런 것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는 면장이 재량을 해서 많이 했고 어느 면에는 너무 규정을 따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든간에 가져온 것을 강화군 관내 논에 뿌려야 되는데 이를 못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반성을 해서 더 많이 될 수 있고 보조금이 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50% 보조가 아니고 70% 내지 80%는 보조하고 농민부담이 20, 30%에 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낭비하면서 더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할당한 것을 각 면 현황을 보면 교동이 96% 섰어요. 길상은 45% 밖에 안 되고 있고 강화읍 50%, 삼산이 84%, 서도가 80% 행정하는 분의 재량권에 의해서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고 원리원칙만 따지는 곳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당하고 각 면에 지시할 때에는 이렇게 낭비되고 다른 곳에 전용되지 않도록, 왜 강화군에서 예산을 따서 다 혜택을 보게 한 것을 옹진이나 서구에 넘겨준다면 이것을 농민들이 안다면 사실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쓰겠다는 것도 안 주고 남에게 줬다면 말이 안냐고 항의할수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100%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0%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2년차인데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하던 분, 예전 방식대로 하시는 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70%나 80% 보조율을 높여서 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득환 위원님은 이런 말씀 이십니다. 지금 남은 것이 월등히 남았는데 타 군구에 배정을 하느니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1, 2년의 경험을 살려서 좀더 파격적으로 해서 있는 양만이라도 강화에 다 뿌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뜻의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깊이 생겨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벼병해충방제사업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벼병충해 방제사업 지원계획을 당초에 각 면에 할당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다시 변경해서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각면에 할당한 내용을 저도 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면적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가 호수별로 나눠서 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선원면이 400만원이고 화도면은 2300만원, 양도는 1200만원, 내가는 300만원, 이것이 아주 각면에 면장이 이쁘게 보인 곳은 더 주는 것 같은 인상이 가니까 농민들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냐 반발을 하니까 나중에 2차 변경에 의해서는 다시 할당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우리들이 공개 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공개 되어서 농민들에게 내역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보고 누가 납득이 가겠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면 면적, 거기 공동방제면 공동방제 면적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할당을 해야지, 농민들 반박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형진 농업지원담당 고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벼병충해 방제사업은 약제 선호도에 따라서 방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식품 면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잘라서 내보내다 보니까 농약별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마샬은 한 봉에 5300원이고 리전트는 한 봉에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리전트만 신청한 면은 상대적으로 보조비율이 낮고 마샬을 신청한 면은 싼 것을 신청한 면은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마샬을 신청한 면은 거의 보조금 가지고 농약을 쓰게 되고 리전트를 신청한 면에서는 거의 보조비율이 얼마 안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심끝에 당초에는 면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했다가 읍면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리전트를 쓰느냐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내다보니까 왜 우리는 면적이 많은데 농약보조금이 조금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고심고심 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안되어서 비싼 농약을 쓰는 곳은 보조금 비율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득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시 면적비율로 보조금을 제외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는 면적별로 방제농약을 지원하게 면에서는 각 리장에게 할당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면적별로 할당했는데 반도 안나온 거예요. 나중에 할당표를 보니까. 이장님한테 나중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먼저 당신네들이 선원면에 800만원 할당이 되었는데 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이장님들은 무슨 얘기냐, 그것도 작아서 그런데 그것이 적게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하느냐 그러면 면에서 직접 주시요. 면에서는 우리가 다 다니면서 우리가 할당을 하느냐 그러면 군에서 직접 농가호수별로 할당을 하라고 해라. 서로 이렇게 이의가 제기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알아보겠다해서 담당팀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본래 면적별로 해서 당초에 했던 800만원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할당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농민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각면에 할당한 것을 봐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농민들을 각면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할당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각 면에서도 항의하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나중에 당초에 면적별로 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고 농민들이 반발을 안사게 본래 계획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전트는 한 봉당 1만 8000만원에 대한 보조비율이 얼마 안됩니다. 농가부담이 너무 많고 마샬은 5000원이고, 농약 한 봉에 1만 3000원 차이가 납니다. 리전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얼마 안됩니다. 면적별로 보조금을 배정 하다보면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리전트는 물론 비쌉니다. 내가 그전부터 보조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먼저 허팀장, 과장님 있을때도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협에는 그 당해년도 총결산 때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야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농약대가 나갑니다. 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그러면 보조를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융자를 얼마했는지 현금을 얼마 받았는지, 지금 담당자들이 각 농협에서 받아본 서류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여기에 돈만 올리면 돈만 내준 것이지 군에서 보조를 얼마를 받아서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줬다는 문서 하나라도 받아보셨습니까?

고형진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협의 공급확인서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농협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얼마 해주었다 그런 것은 조합장이 써주지만 농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전트가 1만 8000원인데 1500원 보조를 주었다, 그러면 1만 8000원에서 1500원 보조를 주었으면 농민에게 1만 6000원을 받아야죠. 그렇죠?

고형진 네.

그러면 리전트는 몇 %고 다른 농약은 몇 %입니까? 됐어요. 내 얘기는 그렇게 얼마 보조를 해서 농민에게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 2004년도에도 4억 9000만원이 홍보비로 들어가고 농협에 섬쌀 포장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에서 쌀이 팔지 못합니까? 없어서 못 팝니까? 쌀이 귀합니까? 남아 돌아 갑니까?

지금은 좀 안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는 정미소에는 쌀이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산 다룰 때에도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하철 같은 곳에 그림이나 왔다갔다 하고 돌리는데 실제 우리도 가보면 어디 쌀 선전하나 서서 그것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철 떨어질까 뛰고 그러지. 방송국에도 나오는데 그것도 앞으로 매년 연중행사처럼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 포장재 지원이 37페이지하고 맞먹는 것입니다. 6개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농약대나 포장재 지원이나 파렛트를 농민을 위해서 주어야지 조합을 위해서 주느냐? 농협에 이렇게 주니까 이익을 내서 직원들 성과급이나 나눠먹어도 농민들에게는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기껏해야 리어커나 하나 사주고 농민에게는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농민에게 혜택이 가게 만들어야지, 농협에 주는 것은 직원들 도와주는 것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결산서를 군에서 보조 타가는 농협은 결산서를 내라,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군에서 무엇으로 얼마, 무엇으로 얼마, 보조 지원을 해 주었다고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올렸을 때에는 그것을 첨부하세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예산 올릴 때에는 다 나와야 과연 농협에 조합장은 얼마 돈을 타고 있는지, 과장들 월급이 얼마인지, 얼마나 부유한지, 어려운지, 농민은 어떤지, 농약대는 얼마를 보조를 해주었는데 과연 똑같이 해서 강화농협이 3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으면 농민한테 3000만원이 돌아갔다는 명세가 있는지 몇 % 보조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수익성 예산을 올리고 보조같은 것은 올리지 않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농약대를 공급확인서를 조합장 도장 찍어서 우리에게 첨부를 하면 우리가 보조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는데 사실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을 주었어도 막판에 가서 농민들에게 결산을 할 때 그것이 과연 명기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따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잘 안해줄 겁니다.

어떻게 안해줘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요. 우리가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병해충, 규산질비료, 이런 것들로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농협에 대외용으로 나가는 결산서에는 다 포함해서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정보공개 신청해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으로 과장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느 농협이든지 대의원 총회에서 결산서가 다 나가니까 그것을 봐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으로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보조 주는데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확인차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김남천 위원이 포장재고 뭐고 삭감한다고 하더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개인 정미소에는 브랜드 있는 포장지가 아니라도 농협보다 더 방아 잘 찌어서 잘 팔아먹어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농협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은 것을 해소하는 길은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어촌도로를 했는데 우리가 건설과에 포장사업을 감사를 한 결과 발표가 국도는 100%, 지방도 100%, 군도가 77.1%, 농어촌 도로는 20.7%입니다. 그러면 어항망 시설도 좋지만 농민들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농사 많은 사람 2만평, 1만평 짓는 사람들은 기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해서 사실은 잘 팔아요. 그런데 1500평, 이렇게 작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힘을 쓰셔서 농촌도로를 20.7%에서 2006년도에는 한 50% 하도록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터무니 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족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풍부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2차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해서 해야 하는데 추경에는 거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뭉텅 들어가려면 본 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는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뭉텅 들어가게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김남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어촌마을 진입로나 농로포장 사업은 20%도 못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김남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답변도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특산품 전시및 판매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강화군만 가진 특유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하면 강화에서 재배되는 순무하고 사자발 약쑥이거든요. 그래서 사자발 약쑥이나 순무가 강화에서는 오히려 질을 낮추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순무는 제철에 심어서 자체의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담그고 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에 길러서 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담궈도 제맛이 안나고 품질을 떨어뜨려서 시고 그래서 강화 순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등등을 많이 해서 제출에 심어서 제철에 수확해서 보관했다가 김장을 담궈서 김치를 해먹고 외지에 팔고 그래야 강화순무의 고유성, 고집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쑥제품 등을 강화 음식점들이 순무김치를 의무적으로 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될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강화를 왔을 때 순무김치를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도 내놓지 않아요. 내놔봐야 시고 무르고 질이 나쁘고 오히려 얼굴 찌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고집을 부려서 순무를 적게 심어서라도 순무의 고유성을 널리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먹고 나면 커피나 이런 것으로 식후에 먹는데 순무즙도 있죠. 아니면 사자발 약숙의 특유의 맛으로 뒷맛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에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사자발 약쑥이나 순무를 하고 있는데 음식업 지부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상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 음식점에 가면 순무 내놓으면 저희가 반갑습니다. 강화순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반 강제성을 띤 그런 것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실무자들과 만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한 것에 대한 결과를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강화에서 파도처럼 우러나야 되거든요. 강화에 온 사람들이 순무로 만든 반찬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량생산을 하니까 순무를 1년에 4번, 5번씩 심으니까 순무의 질이 형편없어요. 오히려 타지에 가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런 것보다 강화군 자체에서 부터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관 창고가 강화군에 7000여평 정도의 농기계보관 창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농기계보관 창고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 창고,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시면 농기계 보관 창고 설립취지에 전혀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4년, 2005년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50%, 100%씩 지어준 농기계보관 창고가 그냥 있어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몇 년 후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후관리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서와 마찬가지로 95년부터 2001년의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안하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변명같지만 읍면에서는 몇 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읍면장 회의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일제 점검을 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작게 방을 만들어서 관리사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사항은 안됩니다만 그 동네에 5명, 6명, 10명으로 농기계보관 창고가 지어졌는데 농기계는 길옆이나 밭에 놔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기계 보관 창고를 왜 지엇는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또 보기에 흉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 내지 예산을 주어서 농기계보관 창고를 지엇는데 그것을 마구 관리하거든요. 농기계도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도 안 줄 수 있고 농기계보관 창고 본래의 취지대로 쓸 수 있는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부 농기계보관 창고로 활용을 했는데 농기계보관 창고 본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시범마을육성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예산을 중앙으로 부터 가져오느라 수고도 많이 했지만 잘 써야 됩니다.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는 급식쌀로, 강화군에서 친환경으로 지은 쌀로 급식으로 쓰겠다고 시교육청의 조례로 확정되었는데 친환경 농업의 예산이 강화군의 농사를 친환경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조치 현황에도 사실상 우리 강화군이 어떻든간에 건물이 지어져있는 불법 농지들이 무척 많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세수확대 아니면 주민들이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농지를 점용한 것들이 기 건축물대장에 올라있던지 그랬을 때에는 그 점용을 현실화 하든지 양성화 해주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불법 점용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10번에 한 번 씩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면적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에게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특별조치가 되든 안되든 우리 군에서 신경써야 될 문제입니다. 농지가 불법으로 점용되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 시켜주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축산 분야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예산이나 축산분야 모든 예산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은 고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이 해마다 게릴라성 전염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고요. 또 고급육 생산을 위한 브랜드 사업 등에도 예산이 많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이 허술하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전부터 임상관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임상관찰도 안되고 사육농가에 맡기고 있어요.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가 됩니다. 축산인들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상당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지원이나 환경개선제 등이 더 많이 지원되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행정당국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축산인들이나 농가들에게만 맡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작년도보다 가축방역이라든가 가축산업에 대한 예산액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역이라든가 한육우, 돼지, 닭 가축에 대한 것을 제가 봐도 거의 방치되지 않나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소규모 가축농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주어서 육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뛰어서 많은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화군에도 축산 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규로 축산을 하겠다는 사육농가는 줄어들고 기 하는 사람들도 접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냄새방지법 등등 규제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규제들이 많이 되니까 축산농가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규제하기 전에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좀 있지만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민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꽃개 방류가 있는데 이것을 방류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어민들의 소득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황복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만나고 어촌계장을 만나서 황복을 방류하는데 좀 잡히냐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합니다. 안잡힌다는 얘기죠. 인천시 서해수산연구소에서도 권장하는 것과 같이 꽃게를 해달라고 하고 꽃게가 고갈되어 가고 꽃게가 고가의 청정이기 때문에 꽃게를 많이 방류하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꽃게, 황복, 우럭을 방류해서 그렇게 효과를 못봤습니다. 피부로 와 닿는 어민들조차도 효과가 없다. 원인은 어린 치어를 잡는 당사자들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기르는 어업에서 한층 나가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라도 바다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황복을 40만미, 꽃게 30만미 하려다가 꽃게로 60만미로 해서 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폐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어민들이 다른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10-36페이지 강화갯벌장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지원해 준 사람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하면 강화가 회도 비싸지만 다른 장어는 4만원인데 갯벌장어는 6만원이예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강화장어 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보조까지 주는데 kg당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김포보다 비싼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갯벌장어를 작년과 올해 보조를 지원 하는데 했는데 더리미 신정리 장어촌에서는 작년에 kg당 4만원이고 갯벌장어는 kg당 5만원씩 받고 금년에는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작년에는 판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3개월동안 갯벌에 둔치 시켜서 아무것도 안 먹여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 플랑크톤을 먹여서 양식을 거의 자연산화 시켜 이것을 한 번 차별화 시키자 해서 작년에는 5만원이 되었고 금년에 6만원이 된 것은 갯벌장어가 없습니다. 갯벌장어 수요는 많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월동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비싸졌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을 올해 또 중복 지원하는데 내년에도 지원합니까?

내년에는 지원 안 할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해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몇 몇 양식업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고 우리 판단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요.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5000만원 지원는데 제가 위원 처음 들어왔을 때도 5000만원이고 며 2003년, 2004년, 2005년도 50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249농가에 228ha 그러면 몇 평입니까? 66만평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과가 시간이 갈수록 위원님들 질의가 진지해 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중복이 되는 질의가 나오는데 10-9페이지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류가 살아남는 것은 불과 3%밖에 안된다는 어류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어민들의 복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2년동안 6억을 투입을 했는데 그 중에 5%정도가 산다면 많은 돈이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김남천 위원님은 아주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가두리 수산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강화군 지역 인근 수역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숭어, 농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기들이 살 수 없는 바다속에서 앞으로 어민들이 살아갈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바다속에 고기가 없는데 농수산과에서 출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바다쓰레기를 환경녹지과에서는 바다쓰레기 속은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 위에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지 바다속은 거의 방치상태다. 지난번 환경녹지과 행정감사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바다속을 방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고기가 살게 하겠금 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인천광역시에 얘기해서 독자적으로 쓰레기전담 배를 건조하든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와서 우리 바다를 청소를 하든지 그런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쓰레기가 심각하고 바다속을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다속에 통발이나 여러가지가 겹쳐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든 어족은 몰살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민들을 교육을 해라, 홍보를 해라 하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제반적인 실질적인 자금을 내려주어야 우리가 용역을 주 든지 해야 하는데 겉할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인천시 수산과에서 1년에 몇 번 씩이라도 수중다이버들로 하여금 하게 하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해양수산부 담당국장님이 강화에 오셨을 때 그런 예산이 얼마든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신청을 안한다고 합니다.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박용렬 시의원하고 같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그런 예산이 강화군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신청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한 번 해양수산부 담당국장이나 과장하고 좀더 대화를 나누셔서 우리 강화군 앞바다를 청소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요. 마지막으로 선수앞바다에서 새우젓이 70%이상 잡히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포항은 과거에는 항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후 포항 규모가 위축되고 후포항을 찾는 분들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기도 없고 특별히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여서 과거에 누리던 것이 많이 줄어서 화도 후포항에서 어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던 것과 그곳에서 횟집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나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량장을 300평 지어놓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분들이 새우젓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군요.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300평 정도 이어서 해야 되겠다는 주문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창고같은 것도 지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민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억을 들여서 후포항 확장공사를 했고 금년에는 확실히 못하고 내년에는 시 수산과나 해수부에 올려서 한 번 하겠고 거기에 박희경 위원님하고 같이 힘써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추이는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