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허가과 순으로 과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가.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만 발췌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총괄표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더 낮추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은 195억 821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95억 881만 3030원으로써 집행비율은 99.63%, 집행잔액이 7328만 8970원으로써 잔액비율은 0.3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 군평균 집행잔액 불용액 비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과 항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총무관리는 예산현액이 50억 34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49억 5568만 1150원으로써 집행비율이 99.05%이고 집행잔액은 4773만 850원으로써 잔액비율은 0.5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 집행내역은 과 운영비와 공무원 조직운영비, 전체 공무원에 대한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31억 958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31억 8912만 1860원으로써 집행비율은 99.79%이고 집행잔액은 669만 2140원으로써 잔액비율이 0.21%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예산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성과상여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1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642만 6450원으로써 집행비율이 89.02%이고 집행잔액은 572만 6550원으로 잔액비율이 10.98%가 되겠으며 그 집행주요내역은 공무원 표창과 자매결연추진, 민주평통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비에서 특수지역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26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237만 9090원으로써 집행비율은 100%이고 집행잔액이 26만 4910원으로 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율을 0%로 한 것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부득이 소숫점 아래 두 자리까지 계산은 0%로써 표기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접경지역개발, 도서지역개발, 민북지역개발,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예산현액은 1억 14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783만 7710원이며, 집행비율은 96.39%입니다. 집행잔액은 366만 290원으로써 잔액비율이 3.6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운영과 민방위장비구입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대책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3260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981만 9500원, 집행비율이 91.46%이며, 집행잔액은 278만 5500원입니다. 잔액비율이 8.54%가 되겠으며, 주요예산내역은 충무계획수립관련된 제조비용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운영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9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8754만 7270원이고 지출비율이 93.16%이며, 집행잔액은 642만 8730원으로써 잔액비율은 6.8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용원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결산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치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초청, 자매결연 추진, 민주평통지원이 잔액 비율이 10%인데 초청이나 자매결연사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많이 남은 것은 자매결연방문과 초청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기타행사비용을 계상했었는데 다오 계획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조금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시기가 매년 10월이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시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잔액비율이 많이 발생했고, 본래의 목적했던 본연의 사업은 일단 추진된 사항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자매결연만이 아니고 초청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 다음에 병무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역병에 대한 보수액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것도 일등병, 상병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가지고 복무개월수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집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제일 많았던 때가 60명까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40명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가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내도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 올 때도 잇고, 어떤 때는 자원이 부족하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다시 공익요원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 있어서 정리를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행정지원과는 본위원이 볼 때는 비교적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들이 아주 적절하게 예산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지출비율이 99.63%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행정지원과 계장들은 엘리트들만 갖다 놔서 그런지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측가능한 하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 부분에서는 3260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2785만 55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충무계획수립이나 비상급수시설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8.54%로 비교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평균치보다 높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비상급수시설 당초에 신규시설비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비의 유지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을지연습시에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유지비에서 17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일상관리를 잘 함으로써 당초에 계획했던 유지비가 다 소모를 안 시켜서 잔액이 발생했고, 또 을지연습에 급식비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을지연습계획인원에 의해서 연습하다가 계획된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구내식당에 식사를 안 하고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식권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비상대비의 본예산에 비해서 잔액비율이 좀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27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그렇다면 비상급수시설은 본위원이 평소에 몇군데 확인해 본 바에도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써징이나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는 것도 비용에 포함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다만, 유지관리비로 전기 부분이 고장난다든지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용했을 적에 파손이 되면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남산리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대개 강화읍 사람들의 식수로 활용을 많이 하고 특히나 관내 업소들이 물통을 대고 20통 내지 30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시설관리 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점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특단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도 관내를 순회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나서 수도꼭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동파가 되는 현상도 보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에도 계속 물은 끌어올려져가지고 배수가 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만 나가서 조치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태로써는 읍·면사무소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일상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을 일상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라도 있어야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예산도 소요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읍·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군 전체에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공이나 되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7개소로써 거의가 주민들이 평상시에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됐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재무과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225억 4496만 7000원으로 지방세가 5.5%인 123억원, 세외수입이 26.7%인 594억 3424만 3000원, 2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8.4%인 631억 4580만원, 지방양여금은 4.1%인 90억 9471만원, 22페이지 조정교부금이 1.4%인 31억 8301만 6000원, 보조금이 33.9%인 753억 87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265억 8931만 9147원으로 지방세가 6.4%인 144억 2459만 3750원, 세외수입이 26.9%인 610억 79만 417원, 지방교부세가 28.5%인 645억 3866만 9000원, 지방양여금이 3.6%인 80억 4818만 1000원, 22페이지 조정교부금이 1.4%인 32억 8401만 6000원, 보조금이 33.2%인 752억 9306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0억 6120만 356원으로 지방세가 55.5%인 33억 6358만 7990원, 세외수입이 44.5%인 26억 9761만 2366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17억 1492만원 중 15억 6196만 2240원을 지출하고 복식부기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급 관사 뒤 절개지정비공사로 7099만 7000원을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196만 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대비 96.4%가 집행 및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6%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재정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보일러공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53만 3360원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지방세관련책자구입비, 공매대행수수료, 공공요금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으로 181만 6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세관리 예산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64만 5100원,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구입비 21만 5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 예산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70만 3070원, 일반운영비 중 군세부과관련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예산절약으로 인한 175만 8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 교체로 잔여일수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48만 1640원, 일반운영비 중 행정선유지비 절감으로 37만 3540원, 기타보상금 중 결산검사위원 참석 실비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행정선 507호 수리비 절감액 894만 7000원, 자산취득비 중 행정선 LAN장비 구입비로 43만 9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청사관리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112만 8180원이 불용되었고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에 대한 재료비 집행 잔액으로 7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군청민원실 증축공사, 군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등 대형사업의 입찰 잔액으로 3666만 1100원 불용되었으며 본청 승강기관리유지비 집행잔액 7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관용차량(60가 3002, 60가 1402, 94가 1205) 교체구입 및 관사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23만 1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액은 5361만 6000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은 5364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입니다. 2003년 12월 11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조례폐지로 2004년 7월 9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4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재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결산총괄표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중 1239만 997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월되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산임대 수입은 우리가 지방세 같이 임대료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도 이월된 상태로 해서 아직 미수납 상태인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전체는 이렇지 않고 세외수입이고 지방세이고 간에 연도말에는 이월시켜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미수납액이 발생돼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용료 징수하지 못한 것을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하게 되는 사유도 발생했는데 그런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군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자주재원이니까 재산세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이월되는 일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이런 것도 대부를 해줘가지고 하다 보면 대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생활여건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연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방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공유재산을 임대한다든지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월별로 사용료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게 해서 우리가 사용료 같은 것은 징수하지 못하고 재산추적도 안돼가지고 못 받게 된다든지 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게 애당초에 임대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행법으로써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추적도 해가지고 압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어제도 사용료 3600만원을 안 내가지고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자동차 하나 있는데 아무 것도 없다 해가지고 자동차 600여 만원 밖에 안 가는 것 하나 압류한 것도 연금관리공단에 150만원 빼앗기고, 3600만원 받을 것에서 500여 만원 밖에 못 받아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사용은 다 하고 지나가고 그 사용료로 인해서 우리 군민과 함께 같이 써야 될 재원인데 그런 일이 잇어서는 안 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수납액이나 다음연도에 이월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으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져야 되고, 이러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군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2억 1000만원인데 예산은 1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24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자를 몇 %로 보았던 것인데 몇 % 오른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자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자금관리하는 중에서 820억원 정도를 예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3개월 동안의 자금집행규모를 따져가지고 1개월 짜리,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있습니다. 금리는 개월수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정기예금했던 것을 해지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액으로 잡은 것은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로 연말에 총결산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개월수에 따라서 3%, 2%, 그 전에는 5.6%, 6%짜리가 있었는데 보통 3% 정도 선에 그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자비율보다는 결과적으로 정기예탁이라든가 예탁할 액수를 예정보다 많이 예탁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은 거라는 얘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은 자금수요를 따져가지고 1억원, 5억원, 10억원 단위로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인건비 관계, 일시사역인부임이 여러 건이 불용액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과다하게 예산편성했다가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는 것은 당초 편성표에 준해가지고 편성해서 쓰다 보면 300일 미만 일용인부들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못하고요. 11개월 하고서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오수정화약품구입 관계에 대해 오수정화약품구입비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편성했는지, 그리고 왜 활용을 안 했는지, 이것만은 우리 군민들의 위생에 크게 관계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히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오수정화약품구입비는 7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게 아니고 청사 정화조약품구입비입니다.

이재원위원
본청 청사라면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민원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허가과장께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2004년세출결산 민원허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총예산은 6억 6176만 2000원으로 일반행정비 6억 3367만 8000원과 사회개발비 2808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은 6억 878만 8370원을 지출하고 2488만 963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 중 민원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총예산액은 1억 8067만원으로 1억 6659만 2680원을 지출하고 1407만 73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민원안내 정원외 상근인력 일용인부임 및 FAX민원 및 G4C민원 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76만 9170원을 지급하였고 834만 98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 화분 및 사무용품 구입,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으로 2470만 8010원을 지출하였고, 51만 39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4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를 위한 농수산품 구입 및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719만 9320원을 지출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245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민원안내 표지판 및 민원안내판 제작으로 199만 8180원을 지출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인을 위한 전자동 혈압계와 민원대 , 복사기,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9152만 2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은 총 1억 4946만 8000원으로 1억 4201만 789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745만 11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읍·면 주민등록일용인부임 및 주민등록증 발급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군청 및 읍?면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억 2956만 6000원 중 1억 2593만 9900원을 지출하였고 362만 6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예산은 1894만 2000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전산장비소모품구입비, 전용회선요금,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1511만 7990원을 지출하고, 382만 401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국내여비는 96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은 총 7581만 3000원으로 7507만 3670원을 지출하고 73만 93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에 따른 인부임으로 3534만 737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및 평가수수료,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732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는 240만원 전액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222만 4000원)으로 9139만 8980원을 지출하였고 82만 50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적사무업무보조 인부임으로 6168만 6880원을 지출하고 81만 212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불부합지 지적측량수수료, 제증명발급용 복사기?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로2683만 2100원을 지출하고 1만 29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28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가조사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 예산액은 총 1억 3550만 3000원으로 1억 3370만 5150원을 지출하였고 179만 7850원이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가조사관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00만 5810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지급 및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9881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는 288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으로는 2808만 4000원 중 2453만 7290원을 지출하고 354만 6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림환경허가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569만 7000원과 국내여비 384만원을 전액을 지출하였고 농지허가관리 예산은 국내여비 384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건축허가관리 예산은 총 1468만 9000원으로 1116만 290원을 지출하고 352만 8710이 집행잔액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8만 8790원을 지출하였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261만 1500원과 국내여비 216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와 소관 2004년 세출예산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민원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관리 예산은 현지답사하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여비가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현자 다니다 보면 드는 비용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집행액에서 민원허가과에서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여비를 지출할 건수가 적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허가 분야에 대해서 민원건수가 적게 들어와서 남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건축허가관리 쪽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비는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없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등으로 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임들의 야간이나 시간외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고, 법적으로 10% 예산절감 차원으로 불용액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민등록관리에서 인건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전산화하다 보니까 주로 읍·면에서 발급받는 것보다는 군청에서 발급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남은 건가요? 어떻게 해서 남았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대장수기작업이라든지 정리원본작업을 위해서 인건비를 세운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기에 마침으로 인해서 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겟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