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결산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과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과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 가. 의회사무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평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8억 9174만원 중 7억 9340만 110원을 집행을 해서 전체 예산의 89%를 집행을 하였으며 불용액은 9833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결산으로 예산액 4억 5547만원 중 4억 1043만 6990원을 집행하고 4503만 3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예산액 3699만 1000원 중 2830만 8410원을 집행해서 868만 259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정규직 초과근무 수당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액 1819만 8000원 중 1632만 2560원을 집행해서 187만 5440원이 불용액으로 의장 부속실 일용인부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124만 9000원 중 1063만 90원을 지출하고 62만 9810원이 불용액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을 예산절감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231만 1000원 중 5638만 3120원을 집행해서 1592만 7880원이 불용되어서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419만 6000원 중 1345만 4100원을 지출하고 74만 1900원이 불용액으로 기본업무 및 의정업무추진여비와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수행을 위한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900만원은 의원 해외시찰 수용경비로서 891만 2270원을 지출하고 8만 7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990만원 중 3752만 3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37만 6500원으로 법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는 1억 3762만원 중 1억 3119만 7010원을 지출해서 6401만 2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액 7095만원 중 6648만원을 집행하고 447만원이 불용액으로 의회창호교체 공사 및 청사보일러 교체 공사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927만 5000원 중 3567만 9770원을 지출하고 359만 5230원이 불용액으로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 3627만원으로 3억 8296만 3120원을 지출하고 5330만 68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매월 정액 지급분으로 전액지급되었고 국내여비는 2115만 3840원, 해외여비는 445만 842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664만 7220원, 기관업무추진비는 83만 7400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연 1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쇄가 너무 작게 되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 보조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인건비가 예산액보다 1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과 청사관리인부임, 비서실 일용인부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청사관리인부임하고 비서실 일용인부임은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정 계산비율이 있어서 책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사무과 초과근무가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기준경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남는 것이고 일용인부임 계산도 역시 365일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공휴일이 있고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어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더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최소한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비를 보면 4300만원인데 올해는 53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공통업무추진비는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공통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13분입니다. 한 분당 480만원을 책정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연간하다보면 매년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니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남는 것이죠?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통업무추진비는 2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해외여비, 기관업무추진비 다 합쳐서 그렇게 남은 것이고 공통업무추진비는 2600만원 남았습니다.

이효순위원
매년 남는데 이것을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공통업무추진비는 1인당 480만원으로 하고 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 사용처가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어느 분야에서 남았는지?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이것은 13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만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6분 계신 군 단위는 공통업무추진비가 모자라고 행하는 것은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13분이기 때문에 매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분이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 계속 생기면 이것이 모자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업무추진비에 의원 1인당 480만원이 쓸 수 있는 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타 지방비교시찰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얘기같습니다마는 3대때에는 상당히 활발히 비교시찰을 했는데 4대에 들어와서는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여건이 마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의원님들 합의하에 어느 곳을 가서 의정활동을 충분히 하고 오자고 발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의원님들께서 금년 봄에 하셨는데 아직 실행을 못한 단계이고 저희도 연수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가실 기회를 만들어서 예년에 비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의 연제구는 우리 강화군의회를 두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 중구, 서구 이런 곳은 답방하는 것이 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