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경제교통과장 이응식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홍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결과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과 각종용역비 지급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이선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덕주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원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좌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경숙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강화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강화군의 재래시장이 모든 상권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재래시장은 문제가 더 크고 시장구조가 대형마트나 젊은 층은 인터넷 구매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강화 중앙시장이 주차장이나 리모델링해서는 활성화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국시비나 군비를 그동안 많이 투자해서 6억이상을 들여 화장실이나 공사를 했고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본인은 그래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한 번 가보면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 분들의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고 교육을 실시해서 그렇게 유도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월 9일날 중앙시장 번영회 103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6월 29일날 중앙시장 상인대표 10명이 구성해서 저희 군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결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분들이 40억 가까이 많이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시장상인들 자체는 고마움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날 저희가 대립도 있고 부딪침도 있었지만 저희가 왜 고마움 모르고 하느냐 우리가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사람이, 중앙시장 아닌 사람이 설사 왜 돈을 여기에 쓸데없이 많이 투자하느냐 해도 당신들이 나서서 내일처럼 답변도 하고 내일처럼 같이 동참해 주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먼 산 바라보듯이 하고 우리는 우리며 대로 하면 과연 중앙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의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어떨 것이라고 기대가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문 닫아야 된다.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당신네들이 참여를 안 해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여러가지 해 온 섭섭함에 대해서 만 토론을 했지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설명사업 계획, 금년 말까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사업 그리고 현재 주차장 사업비로 별도로 인천시에 특별회계로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 군비로 3, 4억 별도로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저희부서에서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른 데에서는 이런 사업 땅 한 평이라도 전국의 재래시장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땅 한 평을 구입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강화 중앙시장에만 유독 강화군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할 일이 없어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당신들을 위해서 그러는 만큼 당신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라했더니 나중에는 고맙다고 해서 결국 어떤 것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 파악한 결과는 이 분들이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한 80%정도 됩니다. A동 측에는요. 한 20%정도가 반대를 하는데 이 사업은 100%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설득을 하든지 또 현장을 다녀오면 리모델링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나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곳을 바로 다녀올 계획으로 7월 말에 준비하고 있고 7월 10일이나 12일에는 확실한 의식개혁이 되도록 본인들의 생각을 달리갖고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중앙시장 부근에 적십자회관이라든가 강화읍사무소 일정 공간에서 50명씩 현재 참으여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B동측에도 원한다면 이 교육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이나 준비 그리고 사업은 나름대로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바는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인데 이 의식변화를 위해서 사실 대화나 교육을 통해서 그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상인들이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만 돈만 투자한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견학시킨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상인들이 어떻게 자구책으로 살아나가는가를 모델로 해서 보여주고 자기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차장해주고 돈 갖다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나는 활성화가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분들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의식변화가 될 수 있겠금 행정당국에서 지도해 주시고 다만 그 분들의 대형마트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실정에서 일단 물건이 경쟁에서 싸야 가고 또 이용이 편리하게 주차시설이 되어야 찾는데 물건이 싸지도 않고 이용 편리하지도 않고 또 환경도 아주 컴컴한 상태에서 장사를 계속 한다면 누가 그곳을 이용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현지 시찰, 잘되는 재래시장을 선진지 견학을 수시로 시켜서 본인들 의식개혁을 할 수 있겠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은 대형마트나 그런 부분에도 견학을 가겠지만 우선 리모델링 사업이 완성된 선진재래시장을 견학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저희가 가격비교 판매에 있어서는 주변 김포지역이나 인천 가까운 지역, 서울근교에 일부 가격비교를 해서 저희가 중앙시장 상인들을 그런 일단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격비교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추진위원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이쪽으로 강화농산물이나 강화생산물을 많이 판매해야 하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각에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한다든지 해서 우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특별한 강구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현재 강화군 GS쇼핑몰은 전국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계양구 홈쇼핑몰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앞서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본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저희 형편상 재정적인 뒷받침이 못되고 있습니다. 열어는 놨는데 기기관리라든가 쇼핑몰 운영, 쇼핑몰을 개설해 놨어도 새롭게 자꾸 변형된 디자인이나 소스를 개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른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쓸데없이 돈 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셨는데 본 사업은 어떤 부분으로든지 명맥을 유지하고 강화특산물을 알리는데 한 일조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신활력사업의 일부분인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쑥과 순무 특화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자상거래 부분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충분한 재정을 들여서 본 쇼핑몰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얻고자 어제 실무자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부서와 여러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발전된 강화군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새롭게 변화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자의 계약조건을 걸어서 계약조건을 가지고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운영자라4도 새로 선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을 바꾸어 될지 판단 여부가 서면 바꿔야 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어떤 미련없이 사람을 바꿔서라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거래가 이제는 앉아서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입장이니까 강화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자 상거래만큼은 강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과감히 투자해서라도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전자상거래가 조금 다른 곳 보다 앞서가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위험물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가스판매소인가 보관소인가요 그것이 강화에 많이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인근 김포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강화에 많이 와 있어서 강화 남단지역에 농지전용을 해서 민간인들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곳도 그래서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LP가스 집단공급소 사업 및 판매소 중에 판매업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 LP 판매소가 여러 군데 늘어났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신 농지 한 가운데라든지 이런 곳에 LP판매업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리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지 예측을 못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LP판매업소 지침을 고시를 해서 일정한 지역이 아니면, 예를 들어 도로변에서 일정한 거리를 띤 지역으로 대로변에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든지 농로를 끼고 가거나 마을에 인접거리를 두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고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가스판매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스판매업소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강화읍에서 화도를 나가도 쫓아다니기 전에 단속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 보관용기가 들어있어야 될 보관소에 빈 용기내지 실 용기내지 빈용기가 우리에게 신고된 용기수대로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조만간에 오늘 내일부터 야간 단속키로 저희가 내부적 결정을 보고 야간에 단속을 해서 실제로 강화에서 움직이지 않거나 이 사람들이 인천까지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급기준을 마련한 계획대로 고시대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가스공급업체는 억제를 하고 앞으로 최소한의 업소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화의 보관소나 판매소가 있는데 이것이 김포쪽까지 가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김포쪽에 보관 내지 판매해야 될 것이 강화에 와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강화의 위험물이 많이 들어와 있다. 강화주민들이 위험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계속 지도, 점검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큰 사고가 안 나도록 위험물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몇개 설치된 업소들은 현재 강화쪽에 판매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보관소에는 가스 용기가 별로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차량자체에 가스용기를 잔뜩 싣고 강화에 와서 공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서울 등지에서 바로 공급을 받아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 문제는 강화는 별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불법적인,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 보관소에도 어떤 안전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군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나갔었어요. 한 두군데는 사실상 그물만 지어있는 상태이고 가까운 도로에 있는 보관소나 판매소는 늘 출입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강화군에 주민들이나 강화군민들이나 공직자나 의원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는 무공해 공장을 많이 유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근 김포에 가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난개발이 되어서 김포군 어느 지역 구석구석마다 공장이 지어져서 김포시민들도 오히려 강화군의 단계적인 개발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쪽의 사람들은 조용히 살 때에는 강화군밖에 없다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이 너무 인력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강화군에 무공해공장 유명산업, 중소기업 등등을 유치해서 강화군의 군민은 강화군에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이것이 인구감소를 방지할 수도 있고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원인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망사업 무공해사업은 공무원들이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대책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장 유치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화삼주조가 공장 확장을 해 나가가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화삼주조같은 곳은 현 내역에도 있지만 경영안정지원금도 3억 3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주었고 화삼주조외에 주식회사 농진이라는 곳은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금쌀 내지 발아현미 같은 것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접해 보지 않은 저도 모릅니다. 독특한 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분은 실제로 마케팅에는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장이지만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40여명 참여를 한다는데 주로 특수한 기술을 빼고는 현지 주민이나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공해 용정지구에 공업용지 조성사업 1만평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1000평부지에 10개 공장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다가 저희 실무적으로는 500평 단위로 잘라보자. 500평 단위로 잘라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장, 공해가 없는 공장 중에 그런 공장을 유치해 보고 그런 공장이 1000평이 필요하다면 500평 단위로 1000평을 주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어제 어느 공장하시는 분들이 면담을 했는데 300평 단위도 좋다 300평 단위로 쪼개서 1000평이 필요하다면 3개를 쓰게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가 공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보고 시장 여건변화에 따라서 인천 서구 지역과 김포지역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무허가 공장 내지 일부 공장들이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의 공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 공장이 그렇다고 수도권을 벗어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공단을 마무리 하게 되면 선별적으로 공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무공해 공장 위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장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올공장이 안산으로 옮겼죠?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군민들이 두올공장이 강화에 있는 것이 강화군 행정당국에서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줬다든지 해서 안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강화는 공장도 유치못하면서 있는 공장도 내쫓는다고 강화군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올공장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옮기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올공장에는 사장과 현재 이사인 공장장과 충분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해줄 것은 실제로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지원해 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공장을 일부 시설을 안산에 새롭게 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안산공장에 씨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부 조립라인이 그쪽으로 가 주어야만 제대로 공장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안산공장도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 이 공장라인이 일부 가고 여기는 새로운 라인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초에는 공장을 옮기겠다. 금년에 옮기고 내년쯤에 전부 옮기겠다고 구상했는데 실제로 현재 이사진이나 군수님, 저희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사도 자기도 여기에 잔류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30%의 시스템만 옮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0% 시스템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앞으로 부분적인 다른 라인으로 별도로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올 공장이 없어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화군민들이 알기는 잘못와전이 되어서 강화군에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아서 안산으로 전부 이사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강화군은 공장 유치도 못하면서 있는 공장도 내쫓는다. 이렇게 유언비언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강화도 노력하고 두올공장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무공해공장을 유치하려면 경영안정자금이나 운전자금 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무공해유망산업은 강화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이 특단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많이 부과했던 것 같은데 징수율이 30%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한대로 징수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과태료 부과한 내역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궁색한 말씀인데 과태료를 안내는 것은 나름대로 차를 가지신 민원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내면 한 마디로 바보다라고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지방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지만 과태료를 안내는 이유는 폐차될 당시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폐차될 당시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가지고 아직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것으로 가지고 재산압류나 어떤 재산권행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내는 사람이고 아직까지는 30% 정도 징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촉을, 요즘 시민들은 세상살이를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또박또박 내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독촉장이 가고 그래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은 독촉분을 한 번 내 보내면 한 5%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2차 독촉장 내보내면 5% 징수율이 올라가서 결국엔 그 독촉장대로 가면 50%, 55% 정도까지 가고 그 이상은 안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등기우편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보내면 라면박스로 몇 박스씩 우편물을 띄우는데 유인물을 떼고 우표값만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가까운 분들은 전화로 독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편물을 띄워야 되는데 사실상 우편요금이 아까워서 5%씩 올라가지만 아까워서 못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3번까지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 안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독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과태료 징수에는 여기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인맥이라 이런 부분에 안내면 얼굴 못들고 다닐 것이라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사람들이나 차량소통의 원인이 되니까 과태료가 징수하기 어려우면 사실상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계속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주민계도를 통해서 주정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 운수업계 유류대지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은 기금 자체가 울산정유공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류대 전액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 지원했던 22억 5900여만원 보다는 실제로 요구한 금액이 훨씬 많은데 그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 금액을 가지고 들어온 비율에 의해서 쪼개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정유회사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모든 리스트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부분, 택시회사 부분, 버스회사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달여동안 지원된 사업신청 자료를 받아서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을 7, 8명을 고용해서 한달동안 작업을 해야 이 사업비가 나가는 사항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로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면 개인택시로 나갑니다. 회사 같으면 회사로 나가고, 화물자동차 용달차면 용달차대로 나갑니다.

정유회사에서 자동차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값?

도로주행세를 정유회사에서 기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유류대 중에 도로주행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주행세를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주행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댓수 나 운행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장등록현황에 119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업체별로 현황을 노사관리현황 처럼 조합원수가 몇 명이고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운영실태가 예를 들어서 A, B, C등급으로 나누면 어떤 업체는 잘되고 안 되어서 이사간 업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아무리 잘해 놓고 돈만 주어야 사실 실효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하라고 해도 안 되는 원인은 강화에는 좁은 바닥에 지금 농협에서 모든 물건을 다 팔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나로마트 그것이 적자죠. 4개 농협이 움직이는 것, 그것도 인천시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놓고 조합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 직원을 가져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비는 인건비로 빠져서 사실 이득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화군에서 실패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로 마트같은 것이 하나라도 생기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화읍 장날이면 강화읍에서 반찬거리나 모든 것들이 풍물시장으로 사러가요. 과장님 사모님도 그럴 거예요.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싸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중앙시장으로 사러가잖아요. 아무리 중앙시장을 들어가 보면 답답하고 통로도 적고 그러면 전체를 환하게 하고 상가를 줄여서 몇 사람만 하겠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 700번이 군수님이나 군민의 강화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고 다니는 분들은 103번하고 105번이 벌어서 강화에다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류소가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차를 기다려도 안내표시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는 좋은데 강화숙원사업으로 해서 요금도 싸고 그런데 홍보가 잘못 되어 있다. 과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유선방송으로라도 계몽을 하실 수 없는지? 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700번이 지나다니는 것으로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천시 관계 되는 분하고 여기 업주가 강화사람들이 이렇게 타지도 않는데 몇 년씩 건의해서 해 주었더니 몇 사람들이 타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말씀 주셔서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예를 들면 두올공장은 안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데 잘 되고 있는 공장이 대표적으로 두올과 가시오가피 술공장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장은 이렇다라고 할 공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최근 홍삼닷컴이라고 화도리에 있는 공장은 중국에 600만불 정도의 수출을 하고 일본에도 지난번에 200만불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적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3개 공장 정도 외에는 이렇다할 움직이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상에 있는 칠선주라고 강화에 칠선녀 이름을 따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을 닫기 직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문 닫으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자료를 자세히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효과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한 보직자체가 지역경제도 있지만 교통문제도 있습니다. 제 담당업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4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에는 명분은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도시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용도 다분 히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부분에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주차난해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 의식이 변동이 쉽게 되지 않으면 절대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선진지 견학 내지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새로운 의식을 가지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한시적인 재래시장육성법인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 몇 년 안에 곧 폐지가 될 것입니다. 폐지가 되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강화 중앙시장내에서의 의사표명이 없으면 앞으로 절대로 강화군청은 중앙시장에 매달리지 않는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든 중형마트가 들어오든 재래시장과는 손을 뗄 입장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런 기대를 가져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렵더라도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힘 닿는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00번 노선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것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강화군에 농어촌 버스로 알고 있던 시내버스 자체를 인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모든 체제를 구간별 요금체계에서 단일 요금 체제로 전환시켜 주십시오라고 인천시에 시비로 약 15억 이상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시민으로서 강화군민이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한 사업의 일환으로 700번과 이번에 화도로 들어갈 701번 버스가 새롭게 도입이 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로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이 2년동안은 공고된 내용대로 시비 재정부담을 안 할테니까 들어올 업체가 있느냐 해서 사실상 들어오면 손해볼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체선정이 되다보니까 700번 버스 노선 자체가 인천지역에서 일부 변형된 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가정오거리에서 거북시장쪽을 통해서 시내를 통해서 관교동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오거리에서 경인여상, 동암역앞으로 해서 관교동으로 갑니다. 이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15분이고요. 그 노선 자체가 실제로 시내로 들어가야 강화사람들도 이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는 그 노선의 일부 변경요구를 인천시에 할 것입니다. 이 노선변경이 어려운 것이 노선인가를 받으면서는 일부 김포구간은 경기도 관할구간입니다. 또 강화와 인천은 인천구간이기 때문에 전체 노선인가를 건설 통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 예를 들어서 선진버스에서 인천다니던 노선이나 일부 인천시내에서 다른 직행좌석 이런 노선이 있으면 중복된 노선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선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민원 제기를 하고 군이나 시 나름대로 변경요구를 하면 그런 민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류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버스가 서는 일정한 정류소가 강화읍서문과 군청앞 그리고 터미널 그리고 바로 길상온수리, 검단, 인천 가정오거리 밖에는 서는 정류소로 밖에는 안내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못해드리는 이유는 이 버스 정류소에서 인가사업 자체를 인천시 소관인데 인천시에서 강화에 있는 현재 선진버스, 기존 인천노선에 관련된 관련업체에 민원을 의식해서 그런지 세부적인 서야될 정류소 인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류소 인가가 곧 나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정류소가 강화주민이 타기좋고 원하는 자리에 정류소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가 날지 모르지만 정류소 문제는 노선이 활성화 되고 주민이용객이 점차 늘면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정류소 문제는 노선인가 문제보다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외에 지금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시와 계약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버스를 타고 인천시에서 경기도와 서울간에 다니는 시내형 버스에도 인천에서는 환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타게 되면 인천시에 들어가서 인천시내 버스 내지 다른 노선과 연결되는 버스와 환승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 환승 문제는 인천시에서 적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주면 환승이 가능한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빨리 강화군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쓰기 좋도록 저희가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정류소면 103번이면 100번 표시가 있는데 700번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타는지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서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준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정류소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정류소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이면 9시 10분차면 그 후에 버스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해주면서도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많은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버스를 농촌에 연세가 많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더구나 대기소가 없든지 하면 더욱 불편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기왕에 정류소나 버스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스가 정류소 도착 출발 시간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701번 버스는 당초에 700번 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해서 아직 자동차 제작이 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중순에 운행될 계획입니다.

어제도 전무이사가 왔었는데 7월 중순에나 버스가 제작완료 되어서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최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길상에서 오는 학생들 중에 이 버스를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요금이 1500원인데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강화군 관내에서는 1000원만 받자. 강화를 벗어날 때까지는 1000원을 받고 강화 벗어난 후에는 1500원을 받자고 버스회사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시와 협의가 되면 그 부분도 1000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1-19페이지 보면 지역물가안정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광고서한문 발송이 현지 방문지도있는데 서한문 발송은 강화읍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화군 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강화군 전역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횟집과 장어집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무척 많이 듣는데 특히 횟집같은 곳은 강화사람들이 가면 그렇지 않는데 종업원들이 가서 보면 알잖아요. 3명이 들어가면 1kg를 먹어도 되는데 일하는 아줌마들이 1.5kg를 부추겨서 먹는데 또 자연산을 시켰지만 자연산인지 의문이고 또 술값도 오가피가 길상에서 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1병에 22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횟집에서 7000원, 8000원입니다. 그것을 관광객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2000원 정도에 가져다 몇배씩 남긴다. 그래서 외지사람들, 관광객들이 강화가 너무 바가지 씌우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것은 몇 집에서만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 나쁘거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 밑에 보면 관광객 및 행락객 바가지 요금 근절지도 단속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강화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특별히 바닷가 주변의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인상이 심어지지 않게 새로운 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횟집의 가격이 공정하게 가격제로 운영되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선도 적정량만 공급해서 강화이미지 제고 할 수 있도록 위생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인상이 불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상면에 오가피주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7000원, 8000원 받고 양심적인 식당은 5000원, 요즘 삼겹살 파는 데도 보통 7000원, 6000원 받아요. 횟집에서도 8000원 받는데 사실 회사에서도 2200원에 줄 정도면 한 5000원, 6000원 해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계몽해 주시고요. 강화사람도 대명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이제 강화로 횟집으로 안가고 김포로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거국적으로 조치를 내려서 강화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가피 술도 공장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팔면 공급을 안한다든지.

양도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2200원에 얼마든지 가져온다고 해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정산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정산 내역을 보면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재료비 등 인원이 20명에 대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됐군요. 정산내역표를 하나 보내주시고 정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강화군공예품 화문석을 생산하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아까 입상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출품 횟수라든지 아니면 시에 출품해서 상을 받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평가해서 21명을 선정해서 작년에 1인당 보조금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5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지원되었던 100만원에 나머지 부족액 50만원도 마져 채워달라고 요구중입니다.

이것이 재료비가 아니라 개인들에게.

활동장려금입니다. 명목은 출품에 따른 재료비로 주지만 활동장려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정산내역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50만원밖에 못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강화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발령된 이기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드리며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관광시설관리사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전적지 관광지 야영장등 편의시설 보수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전적지가 강화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지금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광전적지를 비롯해서 마니산, 함허동천 야영장의 시설이 텐트라든지 혹은 일부 파손되거나 또는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시설을 보안하지 않으면 미관상에도 안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탁업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50만원까지는 위탁업소에서 보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50만원이 넘으면 강화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지 관리사업소에서는 현지를 늘 점검을 하고 해서 이것이 하나 휀스가 고장이 나면 그때 지적을 해서 보수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안드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드니까 강화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적지 관리사업소에서는 미관상 또는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우선 전적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파손되거나 미관을 헤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강화군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을 다녀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초기에 발견해서 우리 군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많은 업무를 파악해서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화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거리 충족감 등 강화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봉운 소장님과도 얘기했지만 관광시설사업소의 총 수입이 16억 정도를 벌어들이더라고요. 총 지출은 20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만 관광수입이 더 되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예산을 많이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강화를 찾는 사람들, 강화군을 널리 알려주는 것, 우리가 늘 이야기 중에 지붕없는 박물관, 천애의 보고 등 많은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유적지나 관광시설들이 더 많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짜 지붕없는 박물관이라는 소리가 무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관광지를 늘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역사관앞에 전망대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보니까 망원경 높이가 높아요. 어른들 높이에 맞추어 놓았더라고요. 어떤 디딤목이라도 하나 놔서 토요일이면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전적지에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런 작은 거 하나라도 손을 봐서 어린이들이 와서 강화가 정말 가볼만한 곳이라고 추억에 남아야 되는데 작은 거라도 신경을 써서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니까 소장님이 기왕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적극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미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 군데 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다니면서 세심하게 살펴서 현지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지적하신 것 외에 모든 사항을 휴가철 안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5-13페이지 군유재산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임대자를 보면 임대기간이 다 다르고 과연 이사람들이 이 정도 임대료가 적정수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시설담당 윤경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날짜가 다르다고 하신 것 하고 임대료가 과연 적정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작년도에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점 주인들은 다소의 반발도 있었는데 그런 점을 이해시켜서 임대료는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당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다릅니다. 역사관 매점에 대해서는 장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건물을 건축해서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고 건축도 쉽게 잡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니산은 헬기장도 보수하고 그러는데 양도면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진강산도 지금 매번 사람이 많이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증명되는 것도 있는데 헬기장도 있고 그 밑에는 벌대청이라고 유명한 자리인데 등산객은 많는데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데 여기도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한 번해서 어차피 그곳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지만 앞으로 사격할 때외에는 얼마든지 허용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헬기장이라든지 등산로도 정비하고 보수할 수 있겠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양도면장으로 3년으로 있으면서 말씀하는 것과 부합될지 모르지만 우리강화에 봉수대가 많거든요. 불은면 덕산, 대도산, 진강산, 내가면 덕산봉수, 교동에 봉수대 그것이 다시 통제소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쪽에서 해안을 따라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양도면장할 때 건의 드렸고 내가 면장할 때도 내가면 봉수대는 돌무덤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수하자고 관광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광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제만이 아니고 문화재측하고 봉수가 일종의 군시설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봉수대를 개측해서 행사 때나 그럴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5-10페이지 민간위탁사업장별 수익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5, 6월이 약 6억 68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 21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토요휴무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수입이 늘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5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 앞으로 이것을 우리 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잘 파악해서 앞으로 수입이 증대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때 보다는 민간 위탁되면서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 1년보다는 수입이 줄었습니다만 2년보다 늘었습니다. 이것을 인센티브라든지 우리 공무원 관리인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수입을 늘려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상으로 게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예산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인터넷애용자가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이 준 원인분석을 잘하셔서 작년도 보다는 오히려 20%, 30% 수입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용역까지 주어서 조례에도 금액이 산정되어서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직원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원인이 군수님이 주변상가의 여론을 들어서 보류하자는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주변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수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작년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작년2004년 10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기됐는가 하면 아까 수입금 내역을 보신대로 저희가 2004년도에는 수익금이 5500만원인데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아서 감소한 것으로 보고 그런 사항에서 다시 주차료까지 받게 되면 관광객이 줄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6월까지라도 연기를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 전에라도 경제가 호전되고 관광객이 많이 늘면 다시 주차료를 받을 수 있고 경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조금 더 연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윤경수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