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득환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7

이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이신 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고규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고규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규반위원장직무대행

김남천 위원님께서 이득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득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득환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득환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이득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김남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득환위원장

방선기 위원께서 김남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선기 위원님께서 김남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우리 김남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남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033억 1897만 2000원에 34억 3726만 9000원이 늘어난 2067억 56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7억 66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03억 5974만 1000원에 34악 687만원이 늘어나 1.7%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억 8963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3039만 9000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세입 예산에 재산세 정리분 6억 9700만원이 늘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 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3961만 3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사용료 수입인 갯벌센터 관람료 및 군청주차장 요금징수료등 3575만원이 늘어나 이를 정리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수익 등 1400만원을 추경예산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기정세입예산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075만원이 늘어나 이를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세입 예산에 각종사업 투자 재원으로 26억 2898만 3000원이 늘어나 세입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29억 5923만 1000원에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284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755만 3000원이 증가된 29억 8963만원으로 이중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강화노상 공용주차장 대행료 수입 284만 6000원,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세입예산의 증감없이 기정예산 중 예비비 3억 8709만 4000원을 전환하여 역시 주차장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흐름과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적기 투자되도록 정리 편성하였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동이 있었으며,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내지 79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지방일간지 행정예고 수수료 440만원, 신문구독료 97만 2000원, 제야의종 타종식 행사 전기설치비 500만원 등 기정예산에 10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1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동고등학교 골프연습장 건립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82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고인돌 문화축제 지원 예산이 기정 3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함허동천 내 야영장 조성부지매입비 1억 784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목에 군수배 전국 장애인 사이클대회 예산 기정 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추가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강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기정예산 14억원이 16억 7755만원으로 2억 77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목에 하수종말 처리장내 테니스장 건립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7페이지 보조사업 민간 보상금 목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직장경기부)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서 9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서문 조명등 설치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서부 소방서 강화구조대 시설보강 사업비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48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2005년도 장애인 한중교류 게이트볼대회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16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해안쓰레기 처리 폐스티러폼 감융기 설치사업비 성립전 예산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77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농가용 저온 저장고건립 예산이 기정 2억 4000만원에서 3억 5900만원으로 1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예산서 17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목에 우수 농특산물 특별판매 행사지원 12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특산물 판매용 냉장고 지원 1대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8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목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9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197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 종로약국~농협 하나로마트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서 1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부영뷔페에서 수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200페이지 연구개발비목에 교산~인화간 도로포장 공사의 학술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석모대교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옥림~월곳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 6500만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6000만원 등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 사업인 경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므로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