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33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외 6인 발의) 2.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외 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앞서 상정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행정조직 일부 개편에 따른 일부 실과소의 명칭변경과 폐지 또는 신설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2005년도 7월 1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의 의거,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는바 그 내용을 보면 내위원회 소관으로써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민원허가과를 민원지적과로, 주민자치과를 삭제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단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및 주요골자는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6조 제2항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조례를 개정공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종전에 회기중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어 온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비의 지급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동조례 개정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께서 검토결과와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