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서 81페이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6억 26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24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세 분야에서 자동차세가 전방조정 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함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되어 38억원에서 2억원이 감소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유가상승 등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담배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40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1억 3290만 1000원에서 9억 50만 1000원이 감액된 62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징수율 제고로 임대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의 감소로 시세 징수액 징수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의 감소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50억원에서 13억원이 감액된 37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일상경비 등 공공예금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수입과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각대금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을 140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8050만원이 증액된 3억 2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에 따라 47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공사준공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위약금 수입증가로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으로 균형재원 보전분 및 목적예비비로 교부가 예상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수감소로 교부액이 감소되어 111억 2847만원에서 38억 6100만원이 감액된 79억 6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재개발특별교부세가 지방세 관련법 분법예정에 따라 정보시스템보강사업추진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사업비로 교부되었으나 지방세분법안이 국회 미통과로 2010년으로 유보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반납분 5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억 4300만 1000원에서 2억 9736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4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입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는 과오납금 환부청구통보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175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운영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지방세분법 예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제개발사업비로 제4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지방세분법안이 국회 미통과로 2010년으로 유보함에 따라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 세입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군세부과의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371만 9000원을 감액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130만원을 감액하여 1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 징수율 제고의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1450만원이 감액된 4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주택가격산정 및 결정공시의 인건비는 연장근무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30만원을 감액하여 1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주택분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여 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중 청사전기요금 부족으로 2500만원을 증액 3억 65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군청균열부 기능보강공사비로 1억 8500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겨울 공사 및 대체공간 미확보 등으로 2010년 상반기에 사업 추진코자 사업비 전액을 감액편85페이지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청사시설부설주차장 2차 계획 유보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건물 철거 폐기물처리비를 2억원에서 9195만원이 감액된 1억 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의 재정운영의 행정선 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행정선 인천 507호의 연료비의 집행잔액으로 1억 5215만 3000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4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5억원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담배만큼 이것도 세입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것만 보면 강화에서 팔린 담배만 가지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목적만 잘 갖는다면, 복지라든지 사업목적을 가지고 우리 강화 사람들이 나가있는 재인이나 재경을 이용해서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우리가 좋은 목적을 잡아가직 ㅗ하면 그것도 하나의 큰 세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해볼 생각 없어요?

예전에도 했습니다. 내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2000원 짜리 한 갑에 640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방세 중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웬만한 골프장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았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군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당 부분이 많은 복지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내고장 노인을 돕기 위해서 그런 데에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하면 커다란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니까 그렇게 행정력이 소요가 안 된다면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재무과 주관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요금이자수입에 있어서 조기발주문제 때문에 13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09년도에 그것을 하면서 물론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건설 쪽에 있는 것은 강화군이나 인천시가 하는 클로징 텐이라는 사업을 해서 조기발주하는 장점은 있었는데 일반경상비까지 쓰는 바람에 13억원의 돈이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을 긋고 들어가서 분명히 이자수입이 적은 만큼 그런 부분을 억제할 부분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말씀대로 일반사업비만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일반경상적경비 쪽에도 다 손을 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늘어야 되는데요.

공무원 사회의 단점인데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평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순위 매겨서 평가한다고 하는데 평가를 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니오. 인센티브를 주지요. 인천시에서 초창기에는 잘 해가지고 10억원을 받고, 나머지도 2차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손해가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상금 및 위약금에 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목표한 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었다는 자체에 차질이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을 물은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 세입예산을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한 설명으로 예산서 187페이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99억 8674만 5000원 대비 현년도 예산액 333억 3299만 1000원으로 33억 46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는데 이중 지방세수입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9600만원이 감소한 25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보통세 분야에서 주민세를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목 개편으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2억 7000만원,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표준지 상승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세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억 3700만원이 증가한 69억 900만원으로, 자동차세는 부과건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의 세율적용 인상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40억원으로 담배소비세는 경기불황에 따는 서민들의 담배소비량 증가가 예상되어 2009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4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주행세는 영업용차량 전출증가로 운수업체 유가보조분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9억 6000만원이 감액된 4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0년 신설세목으로 현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여 4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9200만원으로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50억 973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서 188페이지 유인물 2페이지 중간 재산임대 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증가가 예상 1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로 5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증지판매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목표액 상승에 따라 8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증가 및 각 지출원 공금계좌 이자수입으로 3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 편성으로 2000원을 잡수입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2009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정산분 및 균형재원보전분 교부예상에 따라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시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경비로 국유지 처분 실적증가로 전년대비 7224만 6000원이 증액된 9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의 구조는 4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2010년 세출예산액은 45억 33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008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6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기반 구축의 일반운영비로 고속프린터 소모품비등에 1995만 2000원, 지방세수증대 및 재무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관리운영의 인건비는 기본급 조정으로 전년 대비 37만 1000원이 증액된 1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과오납금 환부청구통보 우편요금으로 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운영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870만원, 지방세관련법 분법 및 세목합병에 따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의 세외수입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가 세외수입해설책자 및 세입고지서 구입비로 215만원을, 세외수입 및 금고업무추진 활동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입 확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2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세부과의 인건비는 시세전산 입력작업 인부임으로 2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시세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1450만원을 편성하고 시세및세무조사 업무추진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세부과의 인건비로 2446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는 1489만원을 편성하였고 193페이지 세원발굴 업무추진 활동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 세정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제고의 일반운영비는 6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납액징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의 일반운영비는 체납고지서 제작출력비 및 체납고지서 발송우편요금으로 3812만원, 194페이지 체납징수 여비 및 관외체납액 정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부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인건비 1378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66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95페이지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84만원, 재산세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액은 36억 96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3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를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수수료 등으로 970만원을 편성하였고 195페이지 유인물 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운영 보조사업 예산은 인천시로부터 교부된 사항으로 9468만 9000원으로 국유재산매각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224만 6000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한 13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7318만 9000원을 국유재산 실태조사추진을 위한 여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취득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신문리 일대 유휴지 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청사전기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1537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8579만원을 편성하였고 198페이지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과 같이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와 방화관리 대행사업비로 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청사급수 배관교체공사 및 군청균열부 기능보강공사 1억 8500만원 등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8페이지 부군수 업무용차량 대체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28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운전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부지 확보의 시설비및부대비는 효원빌딩 매입비로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군청별관 신축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어 청사부설주차장 조성비로 토지매입비를 1차 사업부지 협의취득 지연에 따른 2차계획 유보로 ‘09년 1회추경예산시 감액 편성후 2010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 22억 5081만 5000원 중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회계 및 관공선관리, 복식부기회계 제도운영으로 예산액은 3억 71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계약 및 회계관리의 인건비를 1223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 3230만 6000원을 200페이지 유인물 9페이지 준공검사입회 및 계약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회계업무추진활동비로 20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비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선 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행정선 507호 연료비 인상 증가로 전년대비 166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4900만원, 자산취득비는 행정선 507호 망원경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회계 결산 및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의 인건비 12203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 175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일러공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급여조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128만 1000원이 증액된 3297만 8000원 20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정원조정으로 516만원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177만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정원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교동면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를 750만원, 차입금 채무상환 원금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본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신 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세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추경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에는 50억을 잡았고 추경에는 37억을 잡고 이번에 35억을 잡았어요.

네.

그것도 내년도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까?

네. 현재까지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보면 36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억 8000만원이고 거기에서 기타이자수입이 7000만원입니다. 현재 예금은 어제부로 약 보유한 것이 790억원이고 그래서.

이율이 얼마죠?

이율은 1.4%부터 7.7%가 있는데 7.7%짜리는 장기로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통 1.4%에서 3, 4% 대로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상황에 따라서 잡을 수 있지만 많이 잡아놓고 또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라도 올릴 필요가 있어요.

네.

부동산 교부세 수입도 적게 잡은 것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신문리일대 유휴지 매입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문주변 토지, 문화재주변 토지하고 도시계획도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건물 6동하고 토지 14필지를 매입하도록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5억 전체 아니죠? 향후에 10억원 더 매입할 예정이죠?

그 주변은 앞으로 더 건설과라든지.

우리가 공유재산변경한 것은 5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저는 계획서에 10억이 있어서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그러는데 살 때 한꺼번에 사야 되지 않나 해서 확인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네.

198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청 균열부 기능보강공사 작년 삭감했는데 내용이 뭔데 삭감하고 새로 합니까?

군청 옆에 영상회의실 그쪽으로 4층까지 별도로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당초 3층에 서고가 있었는데 서고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3층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안전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서고를 지하 상황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 균열가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데 기 균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요.

1년 동안 지켜본 것인가요?

네.

부군수님 차량교체가 있습니다. 몇 Km 탔습니까?

11만 2000km탔습니다.

물론 11만 2000km는 차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의장님 차도 안 바꾸고 있죠?

네.

그 뜻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차는 강화군 대표 차니까 재작년에 구입했지만 부군수님 차는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아요?

하여튼 내년도에.

부군수님이 사달라는 얘기는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차량의 성능이 나쁜 편이 아니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더 탈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들에게 절약해서 산다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다. 차를 바꾸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효원빌딩 매입비는 그렇고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여기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세무출장소가 구보건소 자리에 있고 노동부 고용안전센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청 민원들이 볼 때에는 좀 먼 거리기 때문에 1층에는 그곳이 들어가고 현재 군청 내부 CCTV상황부가 있는데 군청내부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근무하기가 밤에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3층으로 옮기고 의무적으로 영유아 보호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영유아보호시설, 3층에는 감사장이 군청내부에 있어서 감사원들이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 상설감사장을 만들고 4층에는 직원들 겸용해서 체육시설, 간단한 휴게시설.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저희 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관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무과의 강화군에서 필요한 사무실 용도는 재무과로 어쨌든 다 들어오죠?

그렇죠.

못해주는 것은 나머지는 뭐뭐 있나요?

못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사실 경제교통과, 기획감사실 뒷쪽은 나중에 증축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도 좁고 사무실 1인당 개인이 할 수 있는 면적에 비해서 청사별관이 신축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청사별관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 쪽에서 쓰는 공간은 있는데 세무서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일반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반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끊고 있습니다. 다만 평통하고 행정동우회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런 용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도 지을 것 아니에요? 또 구보건소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내년부터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더 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요. 하는 일을 봤을 때 물론 아까 다 단체들이 들어와야 할 것도 있지만 정말 강화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무공간이 없어서 쩔쩔 매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곳은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연구한 것은 없죠?

저희들이 그쪽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다문화라든지 그쪽으로 주민생활지원실과 얘기는 했는데 당초에는 매각해서 효원빌딩을 사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화쪽 관계자와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 그 다음에 푸드뱅크.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해서 지난번 타 부서 할 때에 최승남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강화읍사무소 뒤에 2000평을 사서 거기에 강화군이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수요를 한 번 따져서 정확한 평가를 내려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은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각 과에서 하는 것은 별관 청사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고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땅을 2000평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공간배치가 잘 안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2000평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서 자투리땅이 안 나오게 잘 배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은 기 투자된 것이 전체가 53억 중에 기 투자가 24억 6300만원, 내년도에 10억 향후 18억이 맞습니까?

네.

왜?

올해에도 전체적으로 1차분은 계획대로 했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3가구가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나가도 갈 때가 없다. 보상비가 없다. 예를 들어 이영덕 씨네 같은 경우는 얼토당토 안하게 평당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는데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못하기 때문에요. 그 뒤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최후의 수단은 공공용지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강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서 그 분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어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계획에서 자꾸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분들 입장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것이 지지부진하면 그만큼 돈이 2년이고 3년이고 묶여있는 부분이 되니까 빨리 행정조치를 하든 결정을 빨리 해서 저는 향후까지 있다고 해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진행되어서 목표대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3인은 누구누구입니까?

회계사 2분하고 위원님 중에서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재무회계 결산검토수임료 1200만원 있어요. 이것하고 결산검사 수수료 실비보상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정범종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단식결산하고 복식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는 것은 단식결산이고 회계사님에게 1200만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복식결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동청사가 이율이 연리 3%예요.

네.

갚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3% 무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5억원 차입해서 연도별로 5000만원씩 해서 10년 동안 갚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균등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아까 예금이자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3% 이자율도 여쭈어 봤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갚으면 잔액이 2억원이 남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봐서 하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면 놔두지만 단지 0.몇 프로라도 된다고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은 상중이라 못 나왔고 지적정보계장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11억 8733만 2000원에서 11억 7786만 5000원으로 725만 8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하반기 공무원 친절교육 운영수당 12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달간 KT CS에 의뢰하여 실시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결과를 토대로 조사용역 결과보고를 겸한 하반기 전직원 교육을 2009년 12월 9일 4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어 하반기 친절교육 운영수당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부동산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 예산 100만원을 전액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 및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인부임 345만 8000원을 절감계상 하였으며 이는 국비를 먼저 지급한 결과 지방비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60만원과 공공운영비 220만 9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본 절감 내용도 위와 같이 국비를 먼저 지급한 결과 지방비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시간연장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있는데 시간연장분은 뭡니까?

시간연장분은 유지보수비가 군청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외 18시부터 22시까지 유지보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은 기능을 모두 끄는데 이것은 계속 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친절공무원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설문조사 엽서제작하고 고객만족도 친절도 조사해가지고 1000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 있지요?

네.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까?

현재까지는 설문조사도 하고 엽서나 전화로도 했는데 공무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내용을 녹취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12월 9일날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현재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네.

다음은 210페이지에 포상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 전체 공무원이 해당 되는 거지요?

네.

방법론에 있어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가게 되면 근무일수에 들어갑니까? 연가에서 뺍니까?

근무일수에 들어갑니다. 근무의 연장입니다.

근무의 연장으로 봅니까?

네.

포상금에 대해서 이것을 꼭 선진지 산업이라는 방법하고 선진지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물품으로 한다든지 금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싶은 없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물품이나 상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괄적으로 몇 십만원씩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연가를 다 못쓰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상한선에서 보장을 해주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디를 가면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한 업무에는 분명한 것은 근무일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과연 근무일수에 영향을 주는 여행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둘 다 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보고하셨지만 212페이지 전산개발비 강화군공간정보검색시스템구축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지적전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 등 여러 가지 지적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축해서 한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해 주신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보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각자 운영하는 거지요. 국토이용확인원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지적업무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지적담당한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와 전답과 임야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지는 정확한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수가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대지가 있고, 전답이 주변에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적은 대지부터 이루어지는데 대지, 전, 임야를 측량하는 과정에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요?

최종현 그것은 임야는 축척을 1/6000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토지를 1/120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증가도 되고 감소되는 것도 있어요?

최종현 네, 그렇습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종현 임야도는 1/6000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적도는 1/1200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축척 원칙에 의해서 임야를 토지로 만들 적에 1/6000로 있는 임야를 1/1200으로 확대시키면 임야에서는 일직선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토지에 맞추게 되면 대축척원칙에 의해서 지적도에 대지가 있는 토지분에 맞추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을 가져옵니다.

감소만 되는 게 아니라 평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최종현 네.

줄어드는 것은 알았어도 오늘 늘어나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축척도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최종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