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09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액 30억 7040만 9000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29억 7040만 9000원입니다. 감액된 1억원은 지역연구기반조성 시비보조금이 5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146쪽～1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8081만 8000원에서 5억 1342만원이 증액된 86억 942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연구기반조성은 시비보조금 1억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미반영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1억 7600만원에서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억 6800만원, 감리비는 2025만원에서 675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 시설부대비는 375만원에서 125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은 예산안 첨부서류 4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 정액급식비 403만원, 교통보조비 427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333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420만 5000원, 대민활동비 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제5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에 예산이 20억인데 시비 5억에서 1억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시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됐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담당관실에서 5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산업위원회에서 재원은 없고 1억을 써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억이 감액된 것이 그대로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1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6억이 됐네요?

네.

그러면 추진방향이 순무약쑥 시험장 설치에 따른 연구동이라고 했는데 강화에는 순무도 있지만 여러가지 농산물특산물이 있거든요. 이것도 병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순무약쑥시험장만 할 것인지?

시험장 명칭 이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무약쑥시험장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연구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특화작목을 전반적으로 다 취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강화농특산물시험장이라고 하면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농촌진흥청 방침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농촌진흥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시험장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특화된 작목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성녹차시험장, 사과시험장, 인삼시험장이라고 해서 특정작목 하나 내지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약쑥시험장으로 했었는데 약쑥도 그렇지만 순무의 비중도 면적으로 보나 좀 있기 때문에 또 순무에 있는 기능성이나 소재를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순무약쑥시험장으로 명칭을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하네요?

네.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1월달에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입찰을 해서 시행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완공되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기반조성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20억입니다.

원래 균특자금이 10억하고 시비 5억, 군비 5억.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시비가 4억, 군비가 6억, 국비 10억은 그대로 됐습니다. 지방비만 그렇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전체가 4억입니까?

네.

군비부담에서 2000만원은 시비에서 깍고요?

20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동 증축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6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연구동 건축, 감리,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포함해서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20억이고 시군비만 1억이 바뀌는 부분이다?

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하나 안 세웠었어요?

네.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번 그래요?

김종석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 본 예산에 안 세웠다가 매년 종말추경에 일괄적으로.

그때 가서 연가를 썼는지 안 썼는지 결과가 나오니까?

김종석 올해도 재원이 없어서 전체를 지급 못하고 행안부에서 기본이 최소 11일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정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11억 7610만 9000원이고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1억 2400만원, 보조금 10억 5210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총 1억 2400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2000만원으로, 농특산물 가공공장 임대료 3000만원, 전시판매체험관 임대료 5000만원, 농기계사용료 4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00만원은 기본예찰답 수확물판매 200만원, 약쑥정유추출 기술개발 부담금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0억 5210만 9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등은 3억 4829만원으로 가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계농업인육성 외 9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463쪽～46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7억 381만 9000원으로 가예산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후계농업인육성 외 38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46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52억 4738만 7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4429만원, 광특보조금 12억 2400만원, 시비보조금 7억 381만 9000원, 군비예산 31억 7527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63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사업 12억 3959만 7000원, 과학영농기술보급 22억 9680만 4000원, 특화작목연구 11억 82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1016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에 6억 1805만 2000원, 벤처농업육성에 8182만원, 농촌인력육성에 4억 3589만 6000원, 농촌생활문화향상에 1억 382만 9000원, 식량작물기술보급에 7억 5130만 3000원, 소득작목기술보급에 7억 4990만원, 관광농업활성화에 1억 6010만 1000원, 기계화영농지원에 6억 3550만원, 특화작목명품화에 3752만원, 특화작목연구개발에 10억 633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에 농촌진흥지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66쪽～479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총 6억 1805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청사관리 인부임 등으로 46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94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 8531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설비 2억원, 민간대행사업비 방화관리사업비 4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6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9쪽입니다. 단위사업 벤처농업 육성에 세부사업 농경문화관 운영은 총 90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50만원, 공공운영비 전시관 시설유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특구운영은 총 5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시설비 아르미애월드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 센터홈페이지 서버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는 총 600만원으로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출장여비 400만원, 교육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0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총 132만원으로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출장여비로 36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금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조인부임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0～47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에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은 총 452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외 5건의 사업으로 26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수당 외 4건의 사업으로 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단체 육성은 총 275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학교4H회원 과제교육 운영비 외 3건의 사업으로 540만원, 공공운영비 4H활동 참가자 보험료로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H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외 2건의 사업으로 26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업대학동문회 활동지원 외 3건의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2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군농업대학 운영은 총 278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4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2～473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은 총 661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기술 상담요원지원으로 850만원, 사무관리비 농업대학 및 대학원운영 외 1건의 사업으로 1350만원,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단기교육 외 5건의 사업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후계농업인육성은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4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5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은 총 6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5쪽입니다. 세부사업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5～476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교육은 2990만원으로 국외업무여비 인솔공무원 여비로 13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수학생 연수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 대학원은 2200만원으로 국외업무여비 인솔공무원 여비로 2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수학생 연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은 국외업무여비 인솔공무원 여비로 13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수농업인 연수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7쪽입니다. 세부사업 영농4H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세부사업 농촌생활교육은 총 8188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창업교육반 운영비 외 1건의 사업으로 18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창업교육반 외래강사수당 외 1건의 사업으로 114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화합의장 지원 외 1건의 사업으로 4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지원 외 1건의 사업으로 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총 1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교육운영비로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전문농업인력육성은 총 1194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비로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생활기술과제교육 외 3건의 사업비로 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과학영농기술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79～480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식량작물기술보급 운영은 총 4억 8446만 3000원으로 토양검정실 검정작업 인부임 1381만 3000원, 사무관리비 1065만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속노랑고구마 품종 육성표 재료운영비로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기타보상금 속노랑고구마 묘 구입비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0～481쪽입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총 3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마니쌀 명품화 활동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2～483쪽입니다. 세부사업은 간척지 특용작물재배 실증시험포 운영은 총 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만원, 사무관리비 264만원, 재료비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연순환농업 실증포 운영은 총 12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종합검정실 분석장비구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3～485쪽입니다. 친환경제재이용 인삼재배 시범 외 6건의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총 1억 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5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은 총 9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430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축산분야 운영은 총 1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친환경축산관리실 장비유지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5～486쪽입니다.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은 총 1억 46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 생력화 자동정밀 관수관비 재배시범 외 4건의 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6쪽～487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은 총 2억 2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상표등록 및 홍보지원 10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시설구축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삼계브랜드 생산기반 시설시범으로 1억 1000만원, 축산물보조제생산 배양기 구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정원예 생활화교육은 총 2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재료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미생물배양기구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8～490쪽입니다. 채소연작장해대책 시범 외 9건의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총 3억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0쪽입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는 총 1억 6010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 관광농업 운영은 총 2963만 3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3만 3000원, 공공운영비 170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1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원활용기술보급은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교육 농장운영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는 기간제근로자보수,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 보조인부임으로 30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1～492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은 6억 3550만원으로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은 총 1억 3306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840만원, 사무관리비 270만원, 공공운영비 1384만원, 국내여비 1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임대장비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훈련사업은 총 24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농기계현장기술교육 운영비 1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현장기술교육 실비보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2～493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지원은 총 2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80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기타보상금 13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리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특화작목연구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4쪽입니다. 특화작목연구 사업비는 총 11억 82만원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는 총 375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52만원, 시험연구비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 민간자본보조 강화약쑥 우량종묘지원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5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순무약쑥시험장 운영은 총 43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산개발비 웹접근성 구축 1000만원, 시험연구비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5～498쪽입니다. 세부사업 신활력사업은 총 10억 2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특구시설운영 보조인부임 외 3건으로 1억원, 사무관리비 특구운영 및 홍보마케팅 외 10건으로 1억 8070만원, 공공운영비 연구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농특산물브랜드전람회 2000만원, 국내여비 특구박람회참가 직원여비 외 3건의 사업으로 700만원, 국외업무여비 해외농산물수출 시장조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강화특화작목의 기능성 소재개발 2억 8800만원, 시험연구비 5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약쑥특구축제 외 3건으로 2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전통주 관광상품개발 외 1건으로 7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8～50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 3억 6770만 3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2685만 3000원, 정액급식비 7332만원, 교통보조비 7332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명의 인건비로 942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658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무수행경비는 1억 2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216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외 3건으로 4258만 3000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600만원, 국내여비로 5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약쑥한우음식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지금 한우음식활성화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편성이 신규인가요?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약쑥음식활성화지원은 저희들이 내년 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강화약쑥한우가 시장출시 및 관내음식점에 공급됩니다. 그래서 강화약쑥을 연계한 음식관광화로 전국에 유명 한우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향토음식 전문개발, 한우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된 음식을 군민과 관계 유관기관을 모시고 보고와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음식이 선정된 것을 시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매스컴에 홍보하고 약쑥개발된 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점과 유흥업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주관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축협하고 한우협회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4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약쑥한우고기를 가지고 불고기도 해먹고, 일반적으로 구워먹기도 하는데 이외에 어떤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라든가, 고기에 어떤 요리가 나오면 이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