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13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그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계획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7,434만원으로 내력은 ’94년도 예산액 40억 3,8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8,535만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1억 5,000만원 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 3,691만원, ’95년도 이월액 36억 8,87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5억 4,873만원 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6억 3,691만원 내력을 말씀드리면 지적관리 2,949만원, 도시계획관리 4억 311만원, 토지관리 336만원, 도시시설 계획비 2,803만원, 도시정비 1억 7,110만원, 그리고 도시경관관리 182만원으로 그 집행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서 111페이지 지적관리 2,946만원은 지적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과 지적장비 수선비, 관서당경비, 여비, 지적전산용 프린트 구입비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0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4억 311만원 지출은 도시계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도시계획입안·결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료등 일반수용비,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으로 7,0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3억 3,235만원은 광주도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1억 8,536만원과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1억 4,7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210페이지 토지관리 336만원은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과 여비이며, 211페이지 도시시설 계획비 2,803만원은 도시시설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자산취득비등으로 집행이 되었고 212페이지 도시정비 1억 7,110만원은 도시정비 업무추진 관서당경비, 도시재개발사업 공람공고료등 일반수용비 및 여비등으로 2,640만원,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4,470만원, 도시재개발사업 적립기금으로 1억원을 집행한 것이며, 216페이지 도시경관 관리 182만원은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수당 및 여비등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21페이지 ’95년도 이월액 36억 8,870만원에 대한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5억 4,7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4,170만원 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35억 4,700만원은 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4억원,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700만원, 그리고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30억원으로써 이월사유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미확정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가 이월되었고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이 ’94년도 9월 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본계획 수립 지시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용역비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부득이 예비비 예산으로 ’94년도 12월에 용역 발주가 됨으로써 이월하게 된 것이며,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30억원은 ’90년도 국비지원금으로써 공군탄약고 문제로 본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관계로 예산 절차상 부득이 ’91년도로 명시이월, ’92년도 불용액처리, ’93년도 명시이월, ’94년도 불용액처리, ’95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사고이월비 1억 4,17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용역비 3,740만원,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1억 43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개발제한 구역의 항공사진 촬영 목적은 개발제한 구역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은 낙엽이 지고난 겨울, 즉 12월부터 그 다음해인 1월 사이 기후를 봐가면서 적기에 촬영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써 ’94년 겨울 촬영가능 기간인 쾌청일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고,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그 계약 기간이 ’94년 5월부터 ’95년 5월로써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25억 4,873만원 내력입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25억원, 용역비등 낙찰차액 3,960만원, 일반수용비등 예산절감정책 차원에서 799만원, 인부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등 집행잔액 114만원인데 그 이유는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25억원은 ’89년도 국비지원금으로 앞서 이월액 내력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절차상 ’90년도에 명시이월, ’91년도에 불용액처리 92년도 명시이월 ‘93년도에 불용액처리, ‘94년도 명시이월 ‘95년도에 불용액처리로 관리하게 된 것이며 용역비 낙찰차액 3,960만원은 광주·목포권 광역개발 계획수립 용역낙찰차액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용역낙찰 차액 260만원,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낙찰 차액 3,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 입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결산 입니다. 예산편성액은 78억 3,552만원이었으나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수입등으로 77억 9,072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목표액의 99.4%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수입 55억 1,937만원과 사업외 수입 22억 7,135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55억 1, 937만원은 제9, 10지구 체비지매각 대금 41억 7,945만원과 제9, 10지구 징수청산금 수입 13억 3, 992만원 입니다. 사업외 수입 22억 7,135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21억 2,199만원과 잡수입 1억 4,936만원 이것은 제9, 10지구 체비지 및 청산금 연체료 425만원과 정기예금 이자 1억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77억 9, 072만원중 75억 3,134만원이 수납되고, 2억 5,938만원이 미수납액 된 바 있으나 이는 제9, 10지구 징수청산금중 채무자 주소불명 또는 채무자 능력부족등으로 2억 2,083만원이 미납되어 등기압류 조치하였고 나머지 3,855만원은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중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미납된 금액으로 ‘95년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결산 입니다. 예산현액 78억 3,552만원은 ’94년 예산액 60억 8,79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4,759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7억 682만원, ’95년도 이월액 3억 5,826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37억 7,044만원입니다. 지출액 37억 682만원은 인건비 1,254만원, 경상사업비 15억 8,807만원과 주요사업비 21억 621만원으로 그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54만원은 구획정리 환지민원처리 보조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며, 경상사업비 15억 8,807만원은 제9, 10지구 감정·공고·측량수수료등 일반 수용비로 1억 7,118만원, 제10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2억 3,150만원, 제 7, 8, 9, 10지구 교부청산금 11억 7,160만원, 나머지 1,379만원은 차량비,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등 경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21억 621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제9, 10지구 환지처분 용역준공금 및 제 11지구 실시설계 용역선금급으로 1억 6,370만원, 제9, 10지구 지장물 보상 및 택지 조성 공사비로 19억 4,041만원, 시설부대비로 21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이월사업비 3억 5,826만원입니다. 이는 명시이월비 1억 5,768만원, 사고이월비 2억 58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억 5,769만원은 주소지 불명등으로 미교부된 제9, 10지구 교부청산금 및 지장물 보상금 1억 4,418만원, 제9지구 경계옹벽 추가공사 실시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설치공사비 1,3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365페이지 사고 이월비 2억 58만원은 제 11지구 사업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 3,983만원, 제9,10지구 교부청산금 6,075만원으로 이는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청산금 미수령으로 부득이 ‘95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7억 7,044만원 내력입니다. 예비비 33억 6,391만원과 권리시효로 소멸완료된 제7, 8지구 청산금 5,819만원, 제 9, 10지구 택지 조성비 및 제11지구 실시 설계용역비등 예산 집행잔액 3억 4,723만원, 급양비 및 여비등 예산절감액이 111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 예산편성과 운영이 되도록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 입니다. 1994년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도시계획국 소관세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25억원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해서 명시이월내지 불용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와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내지 철도이설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국고반납을 하지 않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내지 불용액으로 처분하는 그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억원을 ’90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려 여건에 따라서 ’94년 금년까지 명시이월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철도이설 사업이 하나의 명목만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하고 있거든요, 불용액 처분하고. 그것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지원 의지가 사실상 약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매년 명시이월내지 불용처분을 할 수 없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철도이설 사업은 탄약고이설이라든지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모든것이 집행이 되어 지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사실은 철도이설 사업관계는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이렇게 계속 이월내지 불용처분은 안됐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철도이설 사업 노선결정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25억원이 당초에는 30억원 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일때 30억원을 타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89년도에 타와가지고 ’90년도부터 지금 노선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고가 목적으로 준 사업비를 만약에 철도사업을 이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정책결정이 되면 반납이 되겠지만 그 사업을 이미 정책으로 하기로 하고 노선 문제나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왕에 따온 국고보조는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다시 그만큼 따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여건면에서 어려움과 동시에 국비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절차상 이것은 법에도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재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이것은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조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절차 과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노선확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당초부터 군탄약고와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립을 못해서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한 3년간 끌어왔다는것 그 자체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편성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두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용처분하다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어요. 이 자체는 편성상의 모순이라고도 지적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국고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5억원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반납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이월내지 불용처분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국고지원 내시가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두번째로 치더라도

국고내시가 아니고 이미 돈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내시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이 일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30억원 중에서 5억을 왜 집행을 했습니까?

타당성 용역비로 갔습니다.

노선결정이 확정된 연후에도 계속 불용액 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노선결정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9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되었으면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25억원 자체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 이외에 기본 용역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사업비가 국비로 오는 것이 160억원이 와있습니다. 160억원이 세번에 걸쳐서 왔는데 30억원, 30억원, 100억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철도청에 가있는 돈은 5억과 30억원 또 5억 그래서 40억원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국고금을 반납하지 왜 놔뒀느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이 사업 주체가 누구 입니까?

철도청입니다.

당연하게 반납해도 철도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예산확보는 우리 광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사업만 철도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를 무려 4년동안을 30억 내려 보내가지고 계속 불용처리 내지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세울때에는 반납을 할 것은 과감하게 반납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진척의 도가 높아진다 이거에요.

반납해가지고 진척이 높다는 이론은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예산편성상 무려 4년 이상을 불용액처분 내지 명시이월한 사업은 이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다른 사업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적정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안다니까요.

그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질의 의의가 없네요. 됐습니다. 앞으로 대안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계속 이설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약고 문제만 기 해결되었다면 이미 집행이 되었지요. 그래서 노선 결정이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국가에서 지원된 것은 지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따올려고 하거든요, 사업은 시행안하고 있어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고는 그렇게 따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국고에 지원된 자금 먼저 확보해 놓고 어차피 정책결정으로 사업은 하기로 수립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하는 액면은 결정이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96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국고지원액이 얼마 입니까?

내년까지 하면 220억원이 오게 됩니다.

22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220억원 중에는 3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30억 말씀입니까? ’89년도 거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됐습니다. 결산관계의 불용액 처분 관계를 이야기 한것입니다. 본위원도 다시한번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광주·목포권 광역개발 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비가 전체 얼마였습니까?

3억중에서 전라남도가 1억 5,000만원, 광주광역시가 1억 5,000만원, 2개 시도에서 3억.

시·도가 각각 1억 5,000씩이지요? 그러면 용역비는 3억원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 얼마인지 기억 안나십니까?

예정가격요? 예정가는 3억에 계약은 2억 9,4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을 공제하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 용역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용역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예,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용역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고 한 것은 아니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맡기는 거지요.

·목포권 광역개발수립에 대한 용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었느냐.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은 ’94년도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94년도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국토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우리 국토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광역개발을 하도록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그 때부터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주업체는 어디였습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국토개발원 입니다.

왜 두군데에서 했습니까? 왜 두군데에다 공동으로 응찰을 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지역 용역업체와 중앙정부의 업체에다 해야 된다?

그렇지요. 또 국토개발원과 우리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의 노하우같은 것을 감안해서 국토개발원은 국가 정부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유대가 강하고 우리 광주·전남발전은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두군데에다 맡긴 것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정부 출자 용역회사지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납품이 되어 있지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수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과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7개 권역이 12월 31일까지, 당초에는 금년 10월말일까지 입니다만,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용역비는 현재 다 지불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는 지급 안되어 있습니다. 선급금만 나가있습니다.

여기 결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결산 말씀입니까?

나온 결산.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산이 안됩니다. 12월 31일이 지나야 됩니다. 과업기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구요. ’95년도 것은 ’96년도로 이월 될 것은 내년도에 결산이 됩니다.

현재 지불액이 얼마입니까? 선급금은 얼마나 갔습니까?

1억 4,700만원 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같이 합해서 나갑니다. 1억 4,700만원을 2로 나누면 됩니다.

. 바로 그것을 물어 보는거에요. 선급금은 나가고 중간분은 안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다.

동시에 전액 나갑니까?

예.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한 일이 있지요?

중간보고를 하고 앞으로 또 할 겁니다.

중간보고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과업 수행했던 내용을 중간보고를 하므로 해서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점 또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지급이 되고 현재 납품 동시에 잔액을 지불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광주·목포권을 제외한 광주·광양권은 발주한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남권은.

왜 광주·목포권만 하는 것으로 됩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나눈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개 권역을 나눴어요. 광주·목포권, 광양·순천권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본 시에 납품이 됩니까?

납품이 됩니다. 광주·전남 똑같이 납품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갑니다.

왜 여기에서 결산관계에서 용역관계를 물어보냐면 국토개발연구원 정부출자 용역회사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체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를 하고 있는지.

전국적이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우리 광주·전남은 거기에다 맡겼습니다만.

입찰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예.

시담을 했습니까?왜냐하면 여기보면 용역 낙찰차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에도 낙찰 차액이 나옵니다.

시담을 했냐 그말이에요. 설계금은 3억원인데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해서 1억 5,000만원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낙찰을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도 낙찰은 낙찰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때에 시담을 한일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시담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용역회사에 얼마로 하시겠소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는 거에요.

그 관계 절차는 저희 회계부서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대화 과정이랄지 용역계약 사항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계부서하고 문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3억원을 세웠는데 실지로 시담해가지고 용역계약은 3억 9,600만원의 차액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돼요. 낙찰차액이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차액이지.

수의계약에서 예산액이 3억, 설계금이 3억이다 했을 때에 수의계약을 2억 9,000만원 했다 그러면 1,0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봅니다, 예산회계법상.

낙찰차액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집행의 잔액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군탄약고 이전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군탄약고 문제가 도심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하나의 자체 예규 사항으로써 관계가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보호구역 거리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구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탄약고가 들어온 지역만큼은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입안 사항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3구간 그것이 지금 걸려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탄약고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당초에 공군탄약고측에서는 이재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인수를 하고 대체를 해서 시설을 해서 이전을 시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되었습니다만, 공군으로부터 그것을 이전해주고 이것을 실지로 팔아서 다시 결산을 하자고 이런 아마 요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상태에 있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지금 제2순환 도로도 문제고 도심철도는…….

도심철도는 관계가 없고 2순환도로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결정한 것입니다.

2개다 관계가 없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전남광역개발 중간보고를 받았지요? 그 때 용역 중간보고때 문제점에 대한, 예을 들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지요? 청사진만 제시했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기본계획도 청사진만 제시했지 수립이 안되어 있고, 용역을 중간중간 점검을 안합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주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충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다시 산건위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 우리 집행부에서나 전문인들이 논의했던 사항, 자문회의랄지 주민공청회 또 중간보고회 등등에서 한 것이 8개항이 있습니다. 8개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놓고 이것을 수렴을 해야 된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넣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이의를 달고 있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속전철을 상무신도심으로 끌어들여야 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여건을, 여러가지 여건을 제시하면서 저희들은 안되겠다 이미 기존의 도심철도도 이설하고 있는 판에 새로운 도시에 고속철도의 역사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업무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안되겠다, 교통체증 문제랄지 여러가지 생각해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두번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항만은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 또 지하철에 의견을 듣고 저 나름대로 광주의 앞으로 신도심 주변의 발전 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항은 이미 용역기관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왜 이말을 하냐면 지난 번에 용역 중간 발표할 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중간 점검을 안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문제도 그렇고 재원 문제도 그렇고 기타 문제도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발주하는 것은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에서 원하는 방향, 대안 이것을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필용위원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용역비 3,740만원인데 이월비 내역의 이유를 보면 적기인 쾌청일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 이월하였고 그랬는데 보통 항공사진은 몇년만에 한번씩 촬영을 합니까?

매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측면에서 불법적인 관리측면에서 매년 하는데 이게 낙엽이 져야 산속같은데를 찍기 때문에 그 시기가 바로 12월에 들어서서 찍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 2주 걸립니다. 1주에서 2주 이렇게 걸리는데 확실한 날짜를 어떤 기간은 10일이다 5일이다 잡을 수 없고, 1주부터 2주 그 중간의 일자를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 시점에서 12월과 1월 그 시점에서 쾌청한 날씨가 없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의 항공사진 촬영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발견됐습니까? 효과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가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지금 판독을 해야 합니다. ’93년도부터 항공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개년 동안에 아직까지 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을 안해줘서. 그래서 내년도에, 매년 한번 촬영을 하는 것을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실시해가지고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했단 말씀 입니까?

2회에 걸쳐서 했다는 결론입니다.

2회에 걸친 촬영 내용을 판독을 못했다 그러고도 이 다음에 또 항공사진 촬영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것 판독을 하게 되면 ’93년도와 ’94년 대비가 되겠지요, ’93년도에 비해 얼마나 불법적인 사항이 늘어나거나 안늘어나거나. ’95년도 금년에도 찍습니다.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년 것은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95년도에 찍은 것을 판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졌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린벨트지역등 개발제한구역에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요원들이 감시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촬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판독도 하지 못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좋은 말씀이신데요.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판독을 ’93년, ’94년 2회에 걸쳐 촬영을 해가지고도 못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판독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 판독을 하셔야지요. 그래가지고 효과도 분석하셔가지고 건의도 하시고 중앙정부에다가, 그래서 예산절감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좀 할께요. 정영로위원 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한국지리원 입니다. 거기외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GIS관계 촬영을 별도로 합니까?

GIS관계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지요.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안다니까요. GIS관계 아시지요?

예.

그 장비는 틀리지만 거기도 같은 회사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협의를 안거칩니까?

GIS관계를 저희들이

매설물을 계속 촬영하는데 수년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년에 두어차례하는데 별도로 용역을 할게 아니라 그 같은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기면서 따로따로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GIS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지하매설물 항측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IS사업이 용역비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엄청난 용역비를 가지고 3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항공 촬영을 하는 장비가 다르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장비가 다르겠지만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지하매설물은 내가 알고 있기는 컴퓨터 전산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전산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GIS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 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용역비 1억 8,000만원중 6,000만원이 낭비됐다는 이야기를 우습게 이야기 하는데

낭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사장이 되어 가지고 있지요.

아까 용역비 6,000만원 낭비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6,240만원이 투입이 된 만큼 기초자료 같은것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동이 하기로 한다 하면 그대로 살아나지요.

일단은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6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예.

김관선위원 입니다. 정영로위원님과 김명민위원님께서 공군탄약고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심철도 이설사업과 제2순환도로에 공군탄약고가 그 장소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지연이 ’90년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처리를 매년해 가면서 그렇게 국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이유가 공군탄약고 문제로 제2순환도로나 도심철도 이설사업이 지연된 그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3구간은 당초 저희들 순환도로 계획상 개설을 할려다가 탄약고 문제로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1구간, 2구간하면서 3구간이 나왔거든요. 사업시설이나 여러가지 기본계획 사항만 들어가 있지 이번에 실시 변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탄약고 문제가 결부되어서 못한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심철도 이설사업 노선결정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연이 된 것이지요.

10년전에 송정리 공군부대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공군탄약고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무대도 도심으로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부대가 이전해 갔거든요. 공군탄약도 상무대하고 거의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순환도로를 공군탄약고를 비켜서 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회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공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군탄약고 경비라든지 여러가지 시설 보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공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인근의 육군 부대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공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옮기고 순환도로를 그 쪽으로 내는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순환도로를 그 쪽으로 내놓으면 어차피 공군탄약고를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설계변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제2순환도로가 극락강으로 맺어진단 말입니다. 극락강으로 맺어지는데 공군탄약고 그대로 놔두고 우회전해서 극락강으로 맺어지면 나중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적은 잘하셨는데요. 지금 제2순환 도로는 3구간을 선형변경을 하는 배경은 공군탄약고를 비켜가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현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첫째 문제가 일반도로 개념에서 도시고속화 도로 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선행을 직선화 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도심철도와 2순환 도로의 중간, 거기를 최소한으로 불용용지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탄약고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가 다른 여건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자면 일반도로 개념에서 도시고속화 개념으로 하는 것과 다음에는 도심철도와 제2순환도로 가는 그 중간 완충지대의 불용용지를 최소화시키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극락교 부근에 마륵 거기에 I.C 설치가 되거든요. I.C를 설치하는데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 위치가. 그래서 I.C 설치까지 4구간을 결정하는데 그래야 직선이 됩니다, 제2순환도로 4구간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비켜야 하는데 바로 이렇게 붙거든요. 이번 변경된 결정안은 그런 차원이지 지금 공군탄약고를 의식적으로 비켜가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생각하기로는 공군탄약고를 의식적으로 비켜가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군 국방부 훈령인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탄약고에 200m 이내에는 도로개설이나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I.C를 만들고 길을 그 쪽으로 내면 어차피 공군탄약고는 이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순환도로를 내기전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공군측 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성이 있으니 공군탄약고를 이전하는 것을 다시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공군탄약고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년간…….

10년전에 들었다니까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군교육 교재에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순환도로는 300m 훨씬 떨어집니다. 이번에 선형 변경결정 노선은 순환도로, 700m이상 떨어집니다, 그 권내를 벗어나고. 그래서 이것도 전번에 우리 이재과에서 어차피 그것을 저희들이 순환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전을 시킬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택지개발 차원에서 광주시에서 토지이용 가치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을 시켜 주겠다 그리 고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잠정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이것입니다. 이전은 해주고 시에서 이것은 실지로 감정해서 평가해가지고 팔아서 손익 계산을 맞춰서 결산을 보자 이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자위원 입니다. 우리 정영로위원님과 김명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번에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그러면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함께 자리를 해서 중간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중간보고라는 성격을 띠우고 표지판과 인쇄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잠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최종 보고라고 여러분들 잘 검토해서 잘 질의를 해서 이렇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것은 중간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최종 보고인 것 같았고 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국토개발원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도 중간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성격을 띠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권역별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7개 지구로 나눠서 한다 그것은 광주와 전남 전체를 7개 권역별로 나눠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지요?

아닙니다. 전국을

이 발전연구원이나 국토개발원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한참 질의하고 말하는 도중에 전혀 질의하는 것들이 수용되는 태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건도. 그렇다면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서 아주 의문을 제기하는 질의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집행부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국토개발원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따로따로 가는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중간만큼의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지금 보고를 하신다고 하신 두분이 수용이 가능한가를 물으니까 전혀 태도가 불분명하고 수용 가능을 전혀 비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종보고나 중간보고를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이런 중간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눠서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국장님 말씀이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최종보고라고 한 말씀은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최종보고 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광주·목포권 용역보고를 자문회의를 두번하고 권역별로 주민의견 청취를 두번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들의 의견청취를 한번하고 전번에 우리 산건위원님들 모시고 전문인들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한 것이 중간보고 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회사인 발전연구원과 개발원과 저희들 집행부간에 따로따로인 감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제기한 쟁점사항을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8개항이 됩니다만, 그날도 그랬습니다만, 끝에가서 그 날도 제가 불러준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수용이 되겠다 그런것이 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지 못하고 바로 그 날 나와서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를 가져가시니까 어느 때고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주시고 의견을 서로 반영시키는데 우리가 모집을 하겠다 그 뜻이구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남고속 전철 문제가 상무신도심에 오는 걸 이것은 자기들은 자기들 대로 기어이 주장을 한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되겠다 당신들 권위의식을 갖고 따지는 문제는 우리 광주 발전에 큰 앞으로 장래가 비치는 비전을 망칠 수 있느냐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부나 중앙차원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튼 용역을 맡고 있는 두 기관에서는 저희들과 의견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두분의 태도가 소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개발원에서 완벽하게 했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것 같아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께요, 국장님한테. 조금전에 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용역 자체가 중앙정부의 특혜를 받은 용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자세지요. 집행부 의견도 안듣는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게끔 할려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은 꼭 부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음 보고를 할때에는 집행부 내지 시민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서를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만, 용역협약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으면 삽입해서라도 우리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윤자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했듯이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암유통업무설비는 유통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별 물동량의 배분을 위하여 점진적 집단화시설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사업비 일부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입안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서구 매월, 풍암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풍암 중공업지역 일부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은 636.900㎡ 약 19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산품 집배송단지, 기계공구단지, 자동차부품상가 화물터미널, 변전소등이 블럭단위별로 입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첫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별 투자 집행계획입니다. 기본계획용역에서 산출된 총사업비는 2,164억으로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소요되는 526억원은 국비및 시비로 충당이 되며 기타유통업무시설에 소요되는 1,638억은 민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76억원의 국비와 시비 그리고 기타유통업무 시설에는 110억원의 민자는 기 확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견을 청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대한 26명이 열람하였으며 이중 3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의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한 내용으로 수용이 불가한 형편이며 우리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이므로 입안은 타당하나 민간자본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성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풍암유통설비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풍암유통업무시설 설비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가져왔는데 차트 설명을 들어 보지요,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들어 보는게 낫겠습니다.

마이크를 대 주세요. (“속기 안 해도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5시 38분) (속기개시 15시 51분)

저희들이 정부에서 대구권, 호남·광주권,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를 5군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통합리화자금에서. 내년도에 292억 그 내년도에 688억 ’98년도에 940억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적어도 5개 단지면 5억정도 감안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안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몇번 앉아서 이야기 해 봤는데거기에 응하겠다. 그런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 자금만 융자 알선 해 달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도시계획분야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김명민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내용을 보면 1일 차량이 3만 1,300대, 또 최대 이용이 10만명 상무신도심이 개발이 됨과 동시에 상주인구가 5만, 1일 교통유발인구가 10만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올텐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답변드린다면 이번에 결정이 되면 실시인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서 교통대책 문제랄지, 환경대책문제, 폐수처리 문제랄지, 이런것이 실시인가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해결이 되고나서 인가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이 지구에 유통설비단지를 한다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하면 실시 인가가 들어 옵니다, 주무국으로부터. 실시인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시 인가 들어 왔을때 주무국에서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나주 방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문제가되고, 교통유발이 되어가지고 상무대권 교통하고 합쳐져 버리면 순환도로가 막혀버립니다. 모든 문제를 감안하시라는 지적입니다.

평가해서 동선체계라든지 이런게 나오게 됩니다.

오주위원님.

이윤자위원입니다. 지금 서울 가락동 면적이 3만평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풍암동에 19만평 입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농수산물시장 그옆에 처음에 황량한데 거기를 만들었 었는데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둔촌동 그쪽으로 많이 발전을 할수 있었어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옴으로써.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떨어진 곳이 가락동시장 옆이에요, 악취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문을 닫아 놓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지하층과 3층에 농수산물이 들어가네요. 특별히 악취나 나머지 오물을 처리하는데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상정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시작이 된다면 나주쪽에서 반입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래서 아직도 그쪽으로 도로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지금 19만평이나 되는 대지에 풍암동 유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것이 주차장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차장시설은 교통영향 평가시에 세밀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도 한번 유통센터를 가게되면 여기서 시내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빠들을 동원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물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도 직접 지나가게 앞으로 설계도 하시겠지만, 자가용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도 지장이 없도록 가락동시장은 주차장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돌다 보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발이 되니까 앞으로 영향평가시에 세밀하게 주차장시설을 완벽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차장 완벽하게 하시고 도로, 나주쪽에서 반입 물량은 많은데 아직도 계획이 되지 않는 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풍암유통단지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질의도 하셨고 그랬는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화물터미널하고 두가지는 상호 호완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산물 집배송단지하고 기계공구하고 자동차부품상가는 그쪽으로 호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서 5개상가가 그쪽으로 유치가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가 첫째요인이 되겠고, 두번째 환경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기계공구나 자동차부품상가는 평동이나 첨단으로 옮기고 순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화물터미널로 그쪽으로 국한시켜줬으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도되고 그러나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가 상승 요인이 되니까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성하는데 만 해도 3년이 걸리는데 만일 이게 조성 안 하고 제2순환도로만 뚫어놔도 상당히 교통이 붐빌것 같은데 5가지의 유통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말대로 아비규환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좀더 효과적으로 분산정책을 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것인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유통단지설비는 5개이상의 단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계획은 종합유통설비단지로 각화동에 2개입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계획을 결정할련지는, 종국에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분산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뻔히 교통체증이 올줄 알면서 이것을 여기다 건설한다는게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관광국장을 하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책결정에서 설비랄지 단지조성문제, 공장건설 등등을 했을때 좀더 앞을 내다보는 계획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해야되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교통문제가 복잡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국에서 영향평가라든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만,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이 유통종합설비단지와 연관한 동선체계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윤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라는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만, 종합유통단지가 들어서면 지금 기정 사실화가고 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의회에다 의견을 듣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기정 사실화 시켜놓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여기서 검토의견을 달아놔야 큰 문제는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할수 있는것은 수용합니다.

하시는데 사업을 계속하는데 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검토해 봐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모든 문제가 환경이나 교통이나 여러가지 것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논의해봐야 집행부에서 이 미 결정된 사항이고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할 이유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시는데, 도시계획은 이 사업의 결정은 결정을 하기까지 계획이 나오면 금년도 9월달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을 합니다. 이 지역에 총론은 없고 각론에 들어 간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됩니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때 교통문제가 충분히 거론이 된다면 그것이 안되면 실시 인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집행부측에서 사업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이번에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방지하상가 같은 문제도 이미 모든 사업 주체를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사업주체를, 집행부측에서 사업을 결정해놓고 의회에 의견만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거에요. 우리 광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령 지하상가를 건설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협의, 계약을 해놓고 의회 의견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에 의견만 물어보는 그러한 현재 관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한다는데 그것도 해 봐야 집행부측에서 짜맞추기식이지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지하상가 말씀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하상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닙니다만, 일단 전국적으로 김관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전에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고 그 일을 하자 결정 해 놓고 사업자를 공모해서도 안나오면 여러가지 경비문제랄지 이런것이 낭비다해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유통설비단지의 시설결정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정하기 이전에 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도시계획 법적상황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환경영향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단순하게 시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환경 지역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가지 동선체계 아까 유입량, 교통량 몇년 앞으로 분산해서 나오는데 그 문제는 어느 시점보다 앞으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이런것은 철두철미하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상황을 의견을 듣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무국에다 통보하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수용이 되도록 해 가지고 최종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킵니다.

주최측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처음에 정책입안을 할때는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부측에서 무슨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셔서 그때부터 정책입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지 조성도 19만평으로하고 모든것이 타당성 조사가 끝난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의가 없다고 통과 시켜 주면 이대로 진행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할것 같으면 안되게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있으면서도 시설결정까지 해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그 사항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의견청취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의안으로서 의결상황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으로해야지요. 분명히 해주세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변경안에대한 상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없지요?

의결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결할 필요가 있지요.

? 의견청취인데 왜 의결을 해요?

결정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의견 청취정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안으로 상정할 필요도 없고 의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본회의에다 보고 해 가지고 의견수렴하면 끝나요.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어요. 이부분 분명히 해 주세요.

의견청취는 해야됩니다.

필요는 없어요, 의견청취는.

의견을 주셔야 청취가 되지요.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정회전에 본위원이 유권적인 해석 관계 때문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겠습니다. 오늘 의안 상정이 광주도시계획기본시설결정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 가지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예.

도시국장께서 유통설비는 5개유통설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를 보니까 유통업무설비중에서 2개의 설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공무원 한테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만, 도·소매업관계하고 화물유통관계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창고나 야적장등 저장소 그 다음에 화물적화시설 또는 화물적채용 건물같은 것,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창고 또 자동차운수사업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는 제외 시켜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법을 발췌를 해 보니까 그렇지요?5가지의 유통설비가 꼭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법은 현재 없습니다. 하나는 제해도 된다. 하나를 제할수 있다는 것 중에서 또 문제가 되는것은 화물적화시설또는 화물적채용건물 기타 유사한 시설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유통시설 업무하고는 연관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씀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공구단지 같은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해 주신 5가지 중에서 하나는 제외를 시켜도 되는가 하는 질문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기계공구단지 같은것은 도시계획법상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수 있을까요?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가지 양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유통설비단지 추진현황 제출자료에 의하면 ’88년도부터 공동집배송단지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90년도에 중앙정부의 면적 5만평 사업비 400억이 소요되는 공동집배송단지 추진을 건의 하였고 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91년도에 단지 건립에 따른 유통업체 대표 자 10명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비 5,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를 해 왔는데 용역비는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민자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민자 유치를 했다면 민자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법인 4개 업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한.

집배송단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된 현재 업체를 말합니까? 집배송단지는 농수산물만 관계 되지요?

아닙니다. 전체 물류에대한 집배송이지 농산물이다. 따로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4개업체에서 전액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2천명, 3천명 그래가지고 돈 110억을 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한 겁니다. 대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계공구단지다, 화물터미널 조합이다.

대표자 1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91년도에 한국 생산성본부로 하여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나온 용역 납품서를 받아 본일 있습니까? 용역서?

있습니다.

검토 해 본 일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검토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것을 검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검토까지 해 본적은 없습니까?

요지가 뭐냐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겼거든요. 됐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다시 질의하기로하고요. 그 다음에 ’91년 11월달에 기계공구상가단지 건립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3만평이고 사업비가 410억원입니다. 참여업체가 450개 업체로 해 가지고 공구판매 협동조합을 설립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동명기술단에다 2,700만원을 들여서용역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구판매협동조합에서 용역비를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용역서

저희들이 참고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민자 사업이기때문에 자기들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 ’92년도에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는데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유통단지 면적은 얼마나 도시계획에 반영했습니까?

당초 17만평으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외입니다. 지금 책자가 나와있는데 17만평 내외로.

제2화물터미널 단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시 용역비는 화물터미널회사에서 용역비를 부담 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용역 납품서를 받은일이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참고로 하나 준것은 있는데 검토한든가 그런것은.

3가지 용역을 종합검토한 일은 없습니까?

민자에 자기들 일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이 돈을 걷는다든가, 참여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타당성조사를 각계에 유통설비 조합내지 추진위원회에서 맡겼으면 이 자체를 전체를 종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93년 6월달에 종합유통설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부지 17만평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 1,630억원이 소요가 된다. 이때에 수립한 근거는 전자에 말씀드린 납품용역서를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까?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라든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어디다 맡겼냐면 주식회사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 맡겼는데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3,894만 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94년도 예산에

용역발주는 수의 계약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공개 경쟁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6개업체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다음에 ’94년 5월달에 도시계획변경반영 건의를 상정과에서 도시계획과에다 하신 그 내용은 광산구 평동인근지역으로 변경할 내용으로 변경 요청을 했거든요. 그 배경은 무엇이 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

의해서 이야기 한거에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지역을 당초에 검토해 봐가지고 도촌동, 흑석동, 장수동, 평동, 풍암동, 마륵동 6개동을전제로 해가지고 최적안이 어디냐고 해서 제가

제출된 자료가 어떤 내용으로 제출됐습니까?

문구 표현이

’94년 5월 25일 자료에 보십시요. 그 동안 추진현황에 가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충분한 검토없이 마지막 기본계획 하나를 가지고 모든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88년도부터 현재 까지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될 사항을 용역보고서 하나를 그대로 해 가지고 모든게 이루어 지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촌동, 흑석동, 장수동, 평동, 풍암동, 마륵동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풍암동이 최적지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장. 단점 비교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든겁니다. 그 안에 장소가 이쪽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지난번에 유통설비업무단지에 들어갈 업체들이 각각 나름대로 용역을 했으면 그것도 분명코 시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종합검토가 있어야 될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하니까 효용성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해 주고 기본계획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고 그쪽 업체에서 타당성을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가 어느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 문제는 민자사업은 별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민자사업한 것을 당신네들이 이쪽으로 가라든가, 왼쪽으로 가라든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요. 개입할 수 없는 거지요.

의견청취라도 현재 집행과정에서 잘못되고 있는것은 지적 할 수 가 있어요. 그 다음에 ‘94년 3월달에 제2 농수산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산업경제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맡겼습니까? 본 시에서 맡겼지요? (“방청석에서“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있음”) 그것도 활용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용역들을 참고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래요. 교통문제가 있고, 관계국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는 차후에 받는다는데 영향평가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기 때문에 영향 평가를 해요. 사후 영향평가를 시에서 해 본 일이 없어요. 영향평가는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가 있는데 사전영향평가를 사실은 이것은 해야됩니다.

실시설게 단계에서 하는 것이 사전 영향평가 입니다.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사후에 안했어, 그러면 이런 정도의 용역보고서 들어오면 보십시요. 용역회사에 가서 교통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여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선체계에 나와있어요. 이렇게 용역을 할려면 기본계획을 짤려면 최소한도 용역회사에서 전문부서에다 의뢰해가지고 교통관계도 집어 넣어서 제대로 나와야 만이 하지 않냐.

실시설계.

하는데 아까 지적한대로 풍암동 택지개발단지, 상무신도심, 금호2지구 엄청난 택지개발되고 주택이 밀집이돼요. 그러면 제2순환도로를 만들었을때 여기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동료위원들 지적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유통단지 업무시설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론 방대하면 좋지요. 면적을 축소를 하는 한이있더라고 실질적으로 효용성 가치가 높은 유통단지를 만든다든가 시간이 없어서 조성원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표고가 95m, 점유비율을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갔어요. 관계과장은 57만원에 분양된다고 답변하는데 지금 유통단지에 들어갈 업체들의 의견서를받아서 수렴을 해본 일이 없어요. 거기서는 현재 자기들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못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재정보증을 원해요. 그러나 공영개발로 하지 못하고 토개공에서 이것을 사업의 주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공기업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면적관계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조성원가라든지 이런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니까 더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현재 장소에다 유통물류센터가 구성이 되는데 유통물류센터 농산물이 주로 반입량은 남쪽에서 올것이다. 나주, 강진, 영암, 해남등에서 올 것인데 남평을 지나서 효천경유해가지고 물건이 들어 오는 것 보다는 남평에서 대촌경유해서 서창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이 많을 것이다. 길이 6m 이내에 폭으로서 나주에서 산재되어 있는 레미콘은 회사가 13개 입니다. 레미콘차가 그곳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시내들어 오는데. 그렇다면 거기다 가중해서 농산물이 그 통로를 통해서 진입하게 된다면 교통량이 막대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광목선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그 선로도 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위원 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풍암유통업무설비 단지는 대규모 시설로써 본시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엄청난 교통유발로인해 제2순환도로 및 주변 지역에 큰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전에 원활한 교통 소통대책, 즉 주변도로망 역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등 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또한 본 시설은 많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본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많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 문제등 그 폐해가 많으므로 현 규모를 축소 한다든지 분산하는 방안등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관선위원으로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 (풍암유통업무설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을 달리하기로 결정하고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도시계획시설 (풍암유통업무설비) 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전영복 입니다. 늦도록 이렇게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순환도로 3구간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순환도로 3구간은 목포·영광방면의 교통량이 광주 도심으로 진입하기 전에 시외곽에서 우회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장차 제2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광주 우회차량에 대한 사통팔달식 교통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도심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소태I.C～효덕I.C까지의 2구간과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동광주I.C～소태I.C까지의 1구간에 이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구간으로써 고속도로 기능에 미흡한 기존의 본선과 연관시설인 광장, 녹지 및 중·소로급 도로등을 실시 설계 결과에 의거 주변 여건에 맞도록 재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시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 3구간과 광목간 도로의 교차점을 완전 입체화하기 위해 효덕I.C가 설치될 32호 광장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기 결정된 도심철도 이설 노선과의 사이에 불용토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철도에 근접 배치하였습니다. 변경시설 내용중효덕I.C가 설치될 32호 광장 면적이 당초 12만 8,730㎡에서 17만 8,420만원㎡로 확대되며, 광장으로 편입되는 기존 완충녹지중 6,380㎡가 축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로급 도로 2개 노선과 중로급 도로 6개 노선, 소로급 도로 13개 노선이 상호기능 및 구조 보완을 위해 각각 신설·폐지 또는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 18페이지에 있는 사업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90년 10월부터 ’91년 10월까지 제2순환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실시되었고, ’94년 11월부터 ’96년 2월까지 제3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과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연장 8.84㎞중 I.C설치가 4개소, 교량 16개소, 터널 1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소요재원은 총 2,420억으로 시비가 2,270억, 토개공 부담이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 92명이 열람을 하였고 이중 18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선형변형 요구가 8건, 현실보상 요구가 5건, 기타가 2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중 선형변경 요구는 가장 타당성있는 실시 설계 결과에 의거 선정한 노선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이해 관계에 의해 조정이 불가토록 되어 있으며 현실보상 요구는 사업시행시 보상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2차 순환도로의 계획사업으로써 그 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이 보완되었으므로 입안은 타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순환도로 3구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제2순환도로 3구간 및 주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설명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종합건설본부 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문원호 입니다. (도면설명) 본 제2순환도로 3구간 총연장이 7.27㎞입니다. 여기에 원래 도로의 고속화 기능을 부여한 이 고속도로의 원폭은 35m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결정하는 폭은 최대 80m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변도로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 간선도로를 거기에 연결해서 계속하므로 해서 폐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그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넓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위치가 효덕I.C로써 기존 이미 끝난 부분은 사실상 평면으로 끝나 있습니다만, 이 지점부터 시점이 끝난 부분중에 물러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램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I.C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물론 기존 목포는 그냥 프리패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의 순환도로는 육교로써 계속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장 최소의 면적으로 여기가 원활하게 인터체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면적이 여기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원래 시설녹지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단에 바로 연결된 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바로 자연녹지 옆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부여해서 나오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갈래로 나눠지는 이유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신혜원이라든지 기존 도로를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바로 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도로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터널로 집어 넣었습니다. 터널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신혜원은 상당히 여러가지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수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은 터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터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이 양쪽, 이 부분은 밑으로 기존도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이건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만, 기존 상수도 배수지에서 나오는 관로를 이 밑으로 끼어갈 수 있도록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끼어가는 관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토지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일부 토지를 사서 배수관로를 묻어서 우선 배수관로를 통해서 송수관 역할을 한 다음에 제2순환도로에 따라서 실제 송수관로는 묻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표시된 것을 보시면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량으로 처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한 산을 깎지 않기 위해서 산과 산 일부를 깎고 그 사이에 교량으로 저희들이 해서 환경파괴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밑으로 낄수 있게 하기위해서 교량으로 처리 했고 이 부분에서부터는 사실상 가운데에는 부분도로는 지하로 내려 갑니다. 다시말하면 순환도로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체가 방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부대 도로는 더 높여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철도하고 이 사이에 현재는 빈공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도로를 시공할 때는 우리 법면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도는 법면 부분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이것을 포함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은 하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다 수용하게 됩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여기에서부터 이 지점이 약 1.5㎞가 되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서 저희들한테 땅을 기부하도록 하고 약 150억 정도 들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토지 매입은 토개공에서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교량이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위에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교량으로 위에고 아래도로는 밑으로 해서 바로 평면으로 통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위에 부분을, 고속도로가 밑으로 내려가고 양쪽 부대도로가 높기 때문에 이런 박스식으로 교량을 놔가지고 이 위를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남는 것은 이 서석역에 광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빕니다만, 여기에서 바로 직선으로 도로가 평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세권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여기에는 큰 토지 이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는 계속 이렇게 지하로 오다가 이 부분에서부터 기존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육교로해서 옵니다. 이 육교로 오는 것은 기존 광송간 문제, 그 다음에 기존 국도 문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육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육교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 도로가 탄약고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를 협의를 했더니 응신이 안왔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장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이것을 개발을 하는 조건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새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원래 설계했던 삼우종합이 부도로 물러나고 거기에 보증회사인 대한컨설턴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기존 광송간 도로를 차라리 언더로 집어넣고 이 부분을 지워버리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는 평면도로 연결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도로 나온 도로하고 만나야지 또 따로 만나면 결국은 교차점이 많으니까 안되서 이것만 우리가 옮겨주면 자기들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도로만 다시 평면으로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필요 없고 다만 이쪽 부분, 조금 부분이 원래 계획선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잘랐습니다, 정보구역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계획선을 조금 넒히기만 하면 다시말해서 40m 도로를 양쪽에 한차선씩만 늘려줘버리면 스피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여기부터 이 사이를 언더로 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바로 입안이 되는대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가장 높은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구배가 아니구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지금보면 이런식으로 옵니다. 이 아래 붉은색이 이런식으로 오기 때문에 구배가 문제가아니고 여기는 평면입니다.

도면을 볼때는 엄청나게 높아서 종단이 어떻게 되는가…….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평면이고 이것이 종단입니다.

보통 몇%나 됩니까?

보통 4%이하 입니다.

우리가 80㎞정도로 봤을 때 그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설계 속도를 100㎞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화 도로를 100㎞로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쪽에 커브가 너무…….

그것이 100㎞했을 때 500m, 반경이 곡선 방향이 500m이상이 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폭이 몇m나 됩니까?

우 리 자체 도로는 6차선입니다. 단 양쪽에 부대 도로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변경된 선형입니까? 기존 선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기존 선형은 노란색 이것입니다. 기존 선형은 이렇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옮기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안나와 버립니다. 여기는 80㎞도 못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을 보시면 아까 제가 군데군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데는 도로가 올라가 있고 부대도로가 내려가고 또 어떤데는 육교로 가고 어떤데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이쪽 부분은 이런식으로 완전히 내려가고 위에 부대 도로가 가고 중간에 이것은 램프입니다. 여기에서 이 도로에서 이 도로로 타는 중간 부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물론 중간에다 끼고 그랬습니다만,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이 도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낮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풍암 금호택지개발지구 예정지하고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토개공에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이격거리를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 구간까지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이 땅을 사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이가 비어 있는데 이 사이를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저희들 한테 사주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냐구요.

앞으로는 붙습니다.

소음대책, 방음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려는지?

방음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로 가는 부분은 별도로 방음 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양쪽에 부도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방음이 된다 그런 결론인데 그에 대한 별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실제적으로 주도로 하고 부도로 하고 차이를 둠으로써 방음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대구가 지금 이런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서석역이 역세권을 형성할 때 그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까? 이번에.

(도면을 가리키며) 이 쪽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안합니다.

어디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유치를 한다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질의하냐면 도로가 개설된 연후에 그 쪽에 지가의 상승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지에 불용 토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세권 형성을 생각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도 어쩌겠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여기가 집위에 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를 이 끝까지 도로를 내기 때문 에 끝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이부분도 역세권 부분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풍암 물류센터 단지에는 어디로 진입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물류단지는 이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도로에서 연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데요.

언더페이스로 해서 다시 지나가요?

여기는 언더로 그냥 반듯이 갑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그것이 계획이 되어야 할건데, 진·출입 관계가 2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거에요.

(도면을 가리키며) 결국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I.C가 없지요?

없습니다.

몇 차선으로 됩니까?

이것은 35m니까 6차선 나옵니다.

지금 극락교 이쪽 광송간 I.C 그 관계는 별도로 연구를 하시겠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 다시 물어 봅시다. 지금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속화 도로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도시 고속도로입니다.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상태에서 완공이 되었을 때 최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 설계가 80～100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어쩔 수 없이 80～100인데이 구간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00㎞로, 연장이 몇㎞입니까? 효덕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7.27㎞입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고속도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100㎞까지 왔을 적에, 장암교나 효덕이나 I.C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교통대책에서 I.C를 결정할 때 I.C회전 방향 이런 것에 속도 처리에 의해서 처리량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졸속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광주의 고가도로가 거의가 실패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I.C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건에 대해서 세가지 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관계는 거기 극락교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심철도가 이설되었을 때.

철도를 나란히 따라가거든요. 저희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처리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고가고 서석역은 여기 평지로 와서 여기에서 다시 고가로 올라갔다가 평지로 옵니다. 여기가 고가고 여기도 고가고 그럽니다. 여기는 터널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역에 바로 I.C가 있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I.C는 4군데인데 (도면을 가리키며) 금호I.C 옆으로 벗어나서 이 쪽에는 이러한 I.C가 아니고 램프식 I.C입니다. 금호 이 쪽 하나 있고 또하나가 서석 I.C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쪽에 택지 바로 옆에 지하도를 건설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요. 지하도를 건설을 하는데 소음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전에 서울의 목동에서 살았거든요. 목동아파트 7단지를 지나가는 것이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승용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잘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 도로는 대형 차가 많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울에서도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난리거든요. 국회정문 앞에 와가지고 농성도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저 쪽에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나란히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기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도로가 이 철로보다 높습니다. 철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에 피해가 안가기 위해서 오히려 높였습니다. 위치상으로 높아서 여기에다가는 이 사이에 법면이 나옵니다. 놀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놀이로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잔디나 나무로 처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결정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설계를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왔고 저희 직원들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남부지역하고 서부지역 관할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하고 그 분들이 다음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80에서 100을 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 까?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저 쪽에 구부러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게 도심도로에서도 차가 없으면 6, 70은 보통 밟거든요. 그런데 도심고속도로하에서 80, 100을 밟고 가는 사람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게 과속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저것을 예견을 했을 때 구부러진 곳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아마 남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커브로 보이는데요, 물론 100㎞이상 달리면 좀 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 말고 저 쪽 이미 준공이 된 소태 I.C도 40㎞를 넘으면 쏠립니다. 그것은 어쩔 수없이 우리 문화의식으로 지킬수 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설계의 어떤기준이라는 것은 100㎞, 120㎞설계, 120㎞의 설계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시고속도로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지요.

설계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저 쪽 진월동에서 순환도로 고가도로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으로 남지 않습니까? 저 쪽에 조대에서 쭉 순환도로 올라가면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하루에 한건씩은 평균 난다구요.

거기는 60㎞가 달릴 수 있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60㎞면 갈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0㎞, 100㎞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저걸 완만하게 곡선을…….

지금 보시면 도면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도가 이렇게 보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상당히 완화된 그런 곡선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맨처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시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3구간은 용역 타당성 조사만 들어갔지요. 기본설계비만 들어 갔습니다.

구간은 얼마나 들어요?

전체는 57억원이 들었습니다.

3구간은?

전 체로 했습니다, 기본설계만.

선형 변경을 했을 때 용역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실시 설계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은 따로 안듭니다.

왜 물어보냐면 선형을 자꾸 바꾸고 용역하고 다시 하다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재개발에서도 6,200만원 정도가 사실상 낭비된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주십사하고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본설계 할때 지금 변경안대로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제 설계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냐, 다시말씀 드리면 35m지만 80m까지 들어가는 이 범위까지 이번에 실시 설계하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정하기 이전에 조금전에 설명한 선형변경이라든지 2순환도로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공람을 함과 동시에 의회 의원들한테도 대략을 알려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의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의회에서 이런 요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도 행정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도시계획국 뿐만아니라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돼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아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다가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올리기 이전에 공람정도까지 이를 정도면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약속합니까?

예.

박필용위원 입니다. 검토의견에 제일 밑에 부분에 가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결정안 확정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이 사항이 있는데 보상 문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요. 이 부분 1.5㎞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합니다.

어디입니까? 광주대학 입구의 I.C 그 부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은 사실은 철로가 이설되므로써 그것이 도로가 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건너편 백악관 지역에는 평당 700내지 1,000만원까지 가는데 그 기대 심리에서 지금까지 억울하게, 또 없는 지역에서 불편한 교통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가 서류를 떼어보니까 10만 8천원, 4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것을 어디다가 하소연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사가 인근에 거래 실례 가격이라든지 실제로 고시된 가격, 그분들이 세금 내는 것은 아마 100만원도 안되게 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점 등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해서 보상을 한다 또 제2안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기는 집단 이주를 시켜달라, 그 근거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이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이주한 사례가 한결같이 실패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실제로 하는 내용이 안맞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 민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복수원지를 확장 사업을 할 때에 주무계장이었습니다만, 그 때도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단 이주를 시킬 경우에 아파트의 문제, 지금까지 집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백화마을 같은 것, 물론 공무원들이 잘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 분들의 요구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수준이 예를 들어서 월 5만원도 못냅니다. 어떤분은 더 크게 해주라고 그래서 2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받아가지고 이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분은 거기에서 전세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도 물론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그것까지 물고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한 집단 이주 사업은 안할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 시설(제2순환도로 3구간 및 주변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8, 58호 광장) 결정 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전영복 입니다. 평동공단 진입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시가지를 통과하고 있는 현재의 진입도로만으로는 평동공단 물동량을 처리할 경우 교통혼잡과 인접지역의 소음 피해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평동공단 주진입 도로인 본도로를 개설하여 하남·비아간은 물론 송정도심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실시설계에 반영된 지하 차도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58호 광장의 형태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58호 광장이 지하차도 설치구조에 적합하도록 광장의 형태가 일부 조정되면서 226㎡의 면적이 증가되게 되었고 대1-9호선과 대1-18호선은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평면좌·우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 접속부가 일부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있는 공사추진 계획입니다. 평동공단은 현재 분양율이 72%로써 ’95년 8월 완공되어 본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96년부터 ’99년까지 232억을 투입 1,6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 9명이 열람했으며, 이 중 1명이 제출한 의견서는 광장에 인접한 매일유업의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저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검토결과 광장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입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동공단 진입로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8, 58호 광장)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처음하고 끝에하고 변화된 것은 없으니까 쉽게 설명만 해주세요.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본도로는 지금 평동공단에서 황룡강을 건너서 지금 현재 있는 생산녹지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매일유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 쪽에는 공단으로 되어 있고 이 주변이 생산녹지 내지 자연녹지인데 앞으로 여기는 광산구에서 구획정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변경하나 안하나 이 부분은 수용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선형을 정비해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매일유업 여기는 이 부분이 바로 하수처리장이 걸려있습니다, 계획선이. 그래서 이걸 변경하면서 피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시설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 부분에 국도와 만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아래로 언더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600m 구간을 14m로 지하차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광장 부분 양쪽에는 저희들이 언더하고 양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씩 넓혀주는거고 여기는 피해서 이 쪽 부분으로 살짝 돌려졌습니다. 특별한 선형 변경은 없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저 쪽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빨간색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앞으로 이 도로로 가면 80m 광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도로는 계속해서 가면 하남공단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기는 영광으로 가는 곳이고 여기는 송정영광통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가는 길에 좌회전이지요? 거기가 너무나 꺾여져 버렸잖아요?

빨간색 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졌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회전할 수 있게 빨간선입니다. 오히려 더 넓어진 것 입니다.

김명민위원 입니다. 그 구역이 낙농지역이지요? 영광가는 길. 지금 현재 그 본안에 비해서 커브가 상당히 심해져 버렸거든요.

이것은 도면그림에 그렇게 그려진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안이 기본안이 이것 아닙니까? 기본안이 이 안인데 지금 변형된 회선은 상당히 급커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고 하니 사고다발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 커브를 최소한으로 줄여져야 돼요. 너무 급커브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변경안은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시면 실제로는 그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지하도 입니까? 육교입니까?

지하도입니다.

변경이 안된 노선은 심하지 않은데 변경후로 상당히 급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커브가 완화되도록 실시를 하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m 광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80m 광로 용역이 언제 들어갑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나가다 보면 60호 광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80m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광장이거든요. 그 80m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60호 광장까지는 60m도로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60m 맞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용역에 60호 광장까지 포함시킵니까?

용역을 하면, 지금 이것도 사실상 시행 부분 보다 더 올린 것입니다.

60호 광장하고 60m 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정확히 안했습니다만, 연관이 되면 기본 설계까지는 합니다.

60m 도로까지 기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 설계까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광까지 현 기존도로 노폭이 몇m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15m 정도되고 어떤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계획 도로는 몇m입니까?

35m입니다.

그 도로 확장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영광은 저 쪽 우리 시·군 경계까지는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구요.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들이 지금 이미 설계한 부분이 이 쪽 소촌공단까지는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땅을 사기 위해서, 일부 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될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은 구획정리 하면서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그 나머지만 앞으로 해결이 남았는데 그것은 이리국도관리청하고 더 긴밀하게 연관을 지어서 가능한한 다른 도로도 담양선 같은 것도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해달라 앞으로 사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 물동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광장계획만 가지고할게 아니라 겸해서 이번 기회에 노폭 확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년에 벌써 예산이 이쪽까지는 서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는 구획정리로 하고 나머지하고 경계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앞으로 국도관리청에서 협의를 할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야기입니다만, 시점과 종점이 변경이 되지 않고 교차 부분의 도로폭을 확장하는데 불과하는 것이니까, 일부 선형이 변경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커브가 급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처음에 도로를 잘못해 놓으면 사고 다발지역이 되니까 그것만 해주시기로 하고 끝내지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대1-18 58호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 결정 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조선대학교 학교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측이 기존의 학교시설 지구중 경사가 심한 미개발 고지대 및 집단묘지 지역등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합리한 곳을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발가능 한계 표고인 90m 선에 맞추어 제척하고자 학교장기발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 신청한 사항입니다. 기존시설 및 변경시설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면 총부지 면적은 45만 7,040평이며 건물은 136동에 16만 5,354평입니다. 사업기간은 ’78년부터 ’98년까지 이며, 용도 지역상 전체 시설부지가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깃대봉 주변에는 33동의 건물이 입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변경 결정이 될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90m이하로 재조정되며, 그 동안 미매수 사유토지에 따른 고질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학교시설지구 내에는 약 6만 870평의 사유지가 있으나 금번 제척으로 1만 8,220평만 남게 되어 조만간 사유토지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관계법령상 본 변경안으로 인한 기준 미달이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척된 부분을 현재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존치할 경우 제척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시설 변경과 함께 자연녹지로 동시에 변경코자하며, 일부 불합리한 곳은 현재 발주되어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설 변경에 대해 9명이 열람했으며, 이중 2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입니다. 개인적 이해 관계에 의해 반대한 내용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며 우리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도시 계획 변경이므로 입안은 타당하다고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선대학교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돕기 위해서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듣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시설계장 입니다. 제가 도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조대시설 결정 면적이 45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검은 굵은 실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만 4,787평을 시설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 쪽 지역이 굉장히 우량 수림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쪽 지역이 공동묘지가 3, 4천기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답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깃대봉 조대 뒷산이 현재 해발 2,18m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제척하는 지역중에서 최고 상단이 약 18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하 지역이 8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기본계획상 개발 가능 표고인 90m이상에 전부 대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토지가 일부 존치를 하고 있는데 8, 90%가 현재 미매입 사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측 신청에 의해서 제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우리 도시기본 계획이 여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자연녹지 상태에서 여러가지 건축이 허용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민원관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6만평, 5만 7천평중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개발할 수 없는 표고 높이가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낮은지역에 일부 주거 지역가 몇군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시설로 들어있어도 지금 소유자들은 자기 개발을 못하고 또 이걸 주거지역으로 놔두더라도 90m폭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다하고 우리가 미미한 사람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자연녹지로 전부 완화를 시켜놓고 기본계획상 맞춰서 그 다음 부분, 지금 주거로 살고 있는 부분이랄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한테 살려 줄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했던 계획은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로 묘지에다가 표고가 높아가지고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정영로위원 입니다. 방금 질의가운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킨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러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다 시피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다 환영하지만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더라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있는 거에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을 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은 여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제척지역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전부해줘도 변경을 해줘도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자연녹지로 하고 자연녹지로 했다가 주거지역으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 아주 적습니다만 이 지역은 기본계획과 동시에 재정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이. 그랬을 경우에 동시에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교시설 지구로 들어가지고 소유권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0m이상이면 건축허가가 안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m이하일 경우에 저것이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이 활용도를 생각해가지고 민원이 분명코 나올 것이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그것을 반영을 부분적으로 과연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일부의 불편을 당하는 민원의 해결 차원도 크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인 면적에서 많은 부분은 자연녹지로 해서 자연경관 보존겸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줘도 합리적이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설득을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시설지구를 해제해가지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안이 올라가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확답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는가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있을수 없는…….

지금 상당한 오랜기간하고 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해제했을 경우에 소유자들에게 어떤 보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이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보장을 하겠느냐 그것은 답변을 할 수 가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장 혼자힘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는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다만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께요.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학교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 제척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교육법을 잘알아 보셔야 돼요. 당초에 학교설립 당시에 시설지구로 하는 것을 임의로 기준 면적이 맞다고 해서 이것은 해제할 수 있느냐, 제척할 수 있느냐.

대학교는 문교부 관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학교 부지 면적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시설기준 면적에만 맞으면 대학의 자율권에 의해서 제척과 확충을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고 90m 미만 개발 가능한 지역이 재정비한 계획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도시계획법을 전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해놓고 내년도 7월 1일부로, 정기국회 통과가 되면 7월 1일자로 발효가 될 것으로 봐요. 그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원칙적으로 10년단위로 하는데 도시재정비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필요하다면 동시에 같이 연관해서 수립할 수 가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 그 시점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같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몇평이나 되는지 몰라요? 개발 가능한 지역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학교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지주들에 대해서 이번에 개발 가능한 지역만큼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만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개발가능한 지역은 반드시 토지 이용활용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서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15년전부터 그 내용을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조선대학교의 제척을 요구했는데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전환해가지고 자연녹지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대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시설변경 결정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상태를 하면 몰라도, 개별적으로 사적 상대를 하면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다시 그것을 시설부지로 다시 결정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전환하면서 학교에서 매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학교부지를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자연녹지로 변경하면서까지 일반 주민한테 그렇게 사유권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제척을 요구해서 그랬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하셨습니까?

다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깃대봉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학교시설 지역이면서 주거지역 입니다.

깃대봉 그 높은데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한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항도 제가 잘압니다. ’92년도부터 진정이 들어온 것도 잘아는데 그 조선대학교 시설지구 내에 사유지가 7만여평이 있는데 다음에 그것을, 그 분들은 사유지가 학교안에 있는데 재산권을 조선대학교에서 침해를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소유권의 행사를 못하는 거에요. 앞으로 또 그 분들이 제척해달라고 민원 들어올 때는 또 제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기준에 학교시설기준 면적에 하자가 없다랄지 또 기타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지요. 왜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가 면밀히

학교측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소유자가 우리 시에 진정을 낸단 말이에요, 제척해달라고.

일부 개개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들어 줄수가 없습니다, 학교시설 지구는.

지금 이사건도 민원인들이 조대하고 협상해서 조대에서 내준거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경우에 또 제척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기준 모든 것을 분석을 해야지요. 이것도 여러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