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외3건의 먼저 강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제·개정안 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성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레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별첨」 저희군에서 ’71년 1월 5일 조례 제222조로 강화군 도서조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진흥법이 ’91년 3월 법률 제4355호로 공포되면서 기존에 도서관법을 4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상위법과 맞지 않고 해서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기존 도서관 조례는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제정안과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제정안, 그리고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내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첫째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다음에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시헙수당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기타 지방공무원제도개선에 따른 인사보수업무처리지침은 도에서 시달된 내용 근거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시달이 됐고 시·군 시험업무 지도점검시에 저희 강화군에서 이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가 와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재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이 근거를 마련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별첨」 다음에는 강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이상입니다. 2.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노중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난 2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관리계획 이후에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부건물을 신축하고 또 일부 잡종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은 제 29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한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과 함께 내일조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의장님!

네, 안청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입니다. 유광상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의료보험조합의 보조원도 있고 일반 직원들한테 급료주는 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면단위에 나가 있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은 우리 군민이 내는 의료보험조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분들이 면단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이 의료보험조합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나가 있는 직원이 다 수용하고 거기에서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금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폐합 얘기가 나온 뒤 행정으로 치자면 이것을 없애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 주장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없애 나가는 것이지. 그러면 아까 대표이사가 설명할 때 보조관리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받는다면 다른 것이 뭐야.

통폐합을 주장하려면 의회에서 1종과 2종을 통폐합하기로 정부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 빠르지···.

아니, 내 얘기는 의료보험조합이 7년동안 보조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직원들 급료 받는 것 보조받는 것이 아녜요.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왜 보조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없으면 주민들께 서비스하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제가 의료보험지소 직원을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이사께서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료보험지소장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가 되야지 사실 기구축소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단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대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소직원을 저희 마음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아니, 직원이나 실무자가 협의회에서···.

직인 이런 것은 전부 의료보험지소 직원이 하고 회의록 작성은 간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보험료를 내고 우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고 대변자이지만 우리가 조사나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 정관이나 조례를 무엇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손끝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조례를 왜 통과시켜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터치」못하는데 조례를 저희끼리 하고 그래야지 우리한테 넘겨줘요?

의료보험조합의 감사권은 자체로 감사기능이 있고, 또 지도감독 차원에서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권을 보사부장관이 시·도지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의료보험조합 감사권이 있고, 어제 말씀드린대로 저희군에는 보험료 체납처분 승인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 현재 운영지원이 되는 사항은 사실 의료보험조합을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계보험이 실시되므로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하는 뜻에서 조례제정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들었지만 대표이사가 무엇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들으셨지요. 하등에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들었지요. 대표이사가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조례 나온 것을 아직까지 모릅니까? 그까짓것 시키거나 말거나 자기네 마음대로···.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조례제정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 이것이 내려온 것으로 사실 그때 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대표이사가 몰랐습니까?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조합 대표는 박의원님께서 간담회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화군민이 내시는 의료보험료 가지고서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사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온당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조례만은 통과가···.

대표이사님이 아까 조례를 몰랐어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소리 한마다 않고 시키거나 말거나 그런식으로 대표이사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실과장님도 거기 앉아 계셨는데···.

지금 대표이사 임기가 5월 21일이에요. 그래서 5월 21일 안에 새로 대표이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동의입니다.

네, 윤명길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명길 의원입니다.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의장님께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제29회 임시회시 제출되었던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안을 포함하여 조례 개·제정안 5건,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