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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본회의1994-04-20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외 4건의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추진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청수의원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안청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그 수당이 3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5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2명을 추가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했죠. 과장님! 인사위원회에 관한 공무원까지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원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의 예산이 빈약해서 매년 내무부 예산지침, 수당지급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두분을 더 영입하게 되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안청수의원

그러니까 두분만 지급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은 봉급을 타는데 또 여기에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인지?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청수의원

지금 통과가 되면 어쨌든 7명을 다 주는 것이 아녜요?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통과가 됐다고 저희가 다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인으로서 인사위원회에 영입된자한테는 지급합니다.

안청수의원

네, 그 사람은 주어야 해요, 잘 알겠습니다.

심홍택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심홍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안청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질문인데요. 제3조에 보면 수당지급대상을 「수당의 지급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직접 자기 소관사무외의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접 소관은 어느 부서이고 또 한분밖에는 아마 직접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4분은 모두 다른 소관이겠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안 제3조.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네, 말씀드리죠. 그것은 뭐냐하면 말씀이죠.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할 적에 원래는 인사위원회는 군에서 결정된 별도 기관입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이다」이런데에 주관부서는 산업과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위원이 사회과장이 들어 갔을 때에 사화과장도 역시 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필요한 의견이나 또는 사회과에서 필요한 상이한 요구를 개진해서 의결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홍택의원

아니, 그러면 인사위원회다 하면 그 주무부서는 내무과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의원

그러면 내무과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 갔을 때 내무과장님 하나만 지급이 안되고 그외의 분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그 결과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무과장만 지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과의 직원을 저희가 다루는 인사위원회이니까 이것은 과거에 지급을 할 수 있던 규정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감으로써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심홍택의원

아니, 민간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자기 소관사무외의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라는 것을···.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락했을 때,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을때 말씀이죠. 강화군이 언제나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심홍택의원

아니, 이 조례를 봤을때는 예산이 허락하고 안하고가 없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아니요.

심홍택의원

조례를 봤을 때 예산을 허락하고 했지, 안했겠습니까? 오늘 공포되면 시행된 날부터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있더라도 예산이 허락 안되면 지급을 못합니다.

안청수의원

며칠전 신문에 강화가 재정면에서 지방세를 다 합해도 봉급이 모자란다는 신문사설이 났다는 말이 들리는데 공무원은 그래도 국가 재정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는 부서에 가든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나눠먹기식같은 인상이 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타인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만 공무원에게 꼭 지급해야 될 것까지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말씀이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을 일반인이되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요. 원칙은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에 의해서 모두 직접 선거가 되게 되면 특별위원회는 수당지급이나 이런 것은 다른 일반위원회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공무원들이 나눠먹기식이다」이것을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공무원이 나눠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이것은 말이 안되고 일반인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지급을 하게···.

안청수의원

지금 공무원이 봉급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공무의 연장입니다. 그럼 따로 날짜가 하나 더 생겨서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공무중에 하는 일인데 특별히 거기에 더 배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고 강화군이 그렇게 재정이 든든한 군입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그래,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반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청수의원

그것은 일반인한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류동환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만든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공무원이고 뭐고 인사위원회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충분히 이것은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류동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출을 안하느냐, 그러면 공무원은 봉급타고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 둘이 들어가서 영입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수당을 또 탄다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정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준다」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인사위원이 법관이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 법을 하시는 분 또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

류동환의원

그것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돼요.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 강화군 경우에는 법관이나 이런 분을 영입을 하려고 하면 우선 영입이 되어야 하는데 영입이 안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을 영입을 했을 때는 공무원이라도 지급이 되야지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청수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두명이 더 보강이 되는 것이···.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두명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수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 두사람이 배제되고 외부에 있는 두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안청수의원

그러니까 법관이라든지 교육계있던 분은 외부인사로 보는 것이고 다섯명은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섯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한테도 지급하게끔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것이지요.

류동환의원

예산이 허락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어요.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줄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것은 줘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이고 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과시켜놔서 조례에 있는 돈을 달라면 안주겠어요. 다른 것 절감을 해서라도 당연히 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들은···.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공무원은 안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류동환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왜 임의로 그렇게 하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공무원은 안된다고 여기다 하게 되면 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 신분이니까···.

류동환의원

아니, 그분들은 당연히 주는데···.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아니지요. 공무원 신분이니까···.

류동환의원

그게 아닙니다. 여태 모르시는데, 그 분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우리 군청 실과장님들께서 인사위원회에 다섯분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된단 말입니다. 조례에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이 허락이 되면 준다」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유재식의장

과장님 여기 3조에 보면 말입니다. 수당지급대상해 가지고「수당의 지급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이렇게 되었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두사람만 주게되어 있는 문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사람을 다 넣지말고 3조문안도 있으니까 뒤에 일곱사람 계산한 것을 두 사람으로 수정을 하세요.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수정을 해서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유재식의장

네, 그렇게 하세요.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네, 말씀하신 것을 수정을 해서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유재식의장

그러면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드릴께요.

차의남의원

7인을 2인으로 고치면 돼요.

유재식의장

네.
현주

김현주내무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뤄주실 것이니까 그때 가서···.

유재식의장

네, 그렇게 되면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간에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은 월급도 타고 수당도 자꾸만 타느냐고 말씀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윤명길의원

3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고쳐서하면 되겠습니다.

유재식의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서 또 답변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외부인사로 위촉한 사람만 2명에 한해서 1일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하는데 다른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제정안은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동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안청수의원

의장님!

유재식의장

안청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참고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길상 초지리에 공영개발사업한것이 매번 오른안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매번 오른다는 것은 안 팔리니까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홍보부족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강화로서는 팔아야 되는 것이니까.

유재식의장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재무과장

안청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초지공유수면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은 1회계년도가 되면 승인받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여 팔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공유재산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팔기 위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으나 안 팔리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처음에 토지를 매각할 때는 부동산 시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동안의 부동산 시가가 안정이 되면서 부동산거래가 한산해지고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감정을 해서 종전과 같이 가격이 나올런지 아니면 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가격산정에 신중을 기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식의장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또 다른 의원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엽의원

의장님!

유재식의장

네, 박성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강화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추천건에 대해서 정관2장 12조3항을 보면 강화군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에 본회의에서 추천위원을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식의장

몇분 동안만 정회를 할까요?

박성엽의원

이것이 끝날 때까지 잠시면 됩니다.

유재식의장

의원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추천의건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따라 강화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추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의장!

유재식의장

네, 유광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수씨와 윤창환, 윤병선씨를 추천합니다.

유재식의장

다른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신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안성수, 윤창환, 윤병선씨를 후보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2인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표결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해야 될텐데 선거사무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3분 투표개시

10시58분 투표종료

황인남의원

의장님이 두사람 임명하세요.

차의남의원

의장님이 하세요.

유재식의장

윤명길 부의장과 유광상 의원! 두분 의원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포함 개함) (투표수 점검)

유광상의원

13표 맞습니다. (개표)

유재식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 확장자는 다수자와 차점자로 하시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추천에 있어서는 기호 1번은 안성수, 2번에 윤병선, 3번 윤창한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제적의원 14인중 출석의원 13인이 투표하였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한 13표, 최다득점자입니다. 차점은 안성수 9표로 해서 강화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후보를 윤창환, 안성수씨로 확정지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