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100, 250, 3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첫째로 출산장려금 외에 지원하는 양육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850만원, 1100만원씩 지원하는데 금액을 장려금으로만 1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사실 아이 하나 낳는데 100만원 주어야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가짜 전입세대가 느는 부분도 아시죠? 관리를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전라도인가 경상도 지역에 우리 강화군처럼 개정되어서 지원금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받고 나서 퇴거하고 간 분들이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그곳에 가서 사려고 내려갔더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도시로 왔다.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에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세미만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2009년도 전입세대가 몇 세대나 되고 강화군 전체에 3세 미만 영유아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로 봤을 때 50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조치 사항을 보면 현재 13억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위원님들도 대상인원에 대해서 앞에서 여쭈어 보셨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재와 이렇게 바꾸었을 때 예산이 13억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첫째, 둘째가 10만원이고 셋째가 50만원 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 7월이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첫째가 100만원, 셋째 250만원, 넷째 250만원, 다섯째가 35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입세대도 100만원, 200만원 지급하게 되고요. 양육비도 월 10만원 했던 것을 15만원으로 하고 셋째 이상은.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데 근거가 현재 출산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 있어요? 돈 있느냐고요?

이제 확보를 해야죠.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추경에 확보하는데 10억씩 되는 세입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교부세 받는 부분은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다룰 것인데 추경 다루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부서와 얘기가 된 것인지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도 굉장히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10억씩 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 조치하기 때문에요.

인구증대시책을 총무과가 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영유아보육문제,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종합적으로 인구증대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종합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렇게 가지 말고요.

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서 시행이 되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을 할 때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 3년간만 하는 거잖아요?

네.

전입세대가 왔을 때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양육비는 말고라도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나이제한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자녀를 다 같이 들어오는 분은 같이 동반전입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되는 분이.

자녀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한은 안 두었다 이거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영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해당이 되면 지급하겠다고요?

지금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40대 이외 부분에서 세 자녀, 네 자녀 이렇지 50대만 되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어쨌든 나이제한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지원신청 자격에서 보면 다른 것은 출생일로부터 양육비도 그런데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은 왜 1년 후에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고요. 물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여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계되는 다른 부서와 정말 인구증대시책이 무엇인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뜻이 인구증대가 목표라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2010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대통령령 제2175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내용에 상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23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거 재산세 표준세율 중 별장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강화군 군세조례상 관련 내용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0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0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표준안”에 의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의 적용기한을 2010년도까지로 조정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승인대상 취득사업은 노인회관신축, 도로보수 자재보관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변경,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2002년 노인복지관의 건립으로 기존의 노인회관은 장애인단체에서 쓰게 되어 그동안 노인복지관 2층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교육강좌와 사회교육 프로그램,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에 있어 공간부족으로 우리군 1만 5천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 노인복지관 옆 게이트볼 구장 부지를 활용 연면적 999㎡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점, 노인복지관이나 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할 수 있어 노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 노인복지관의 부족한 공간으로 인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것의 개선으로 수혜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회관의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 운영되어온 게이트볼 구장의 이전설치 문제가 조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부지가 넓지 않은 관계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의 확보대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 변경사업입니다. 도로보수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은 2009년 4월 2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당초 부지 취득가액의 상승과 자재창고 신설 면적의 증가가 필요하고 대기실 1층에 별도의 도로관리 도구 등의 보관창고가 필요하므로 신축건물 면적의 일부 증가를 위하여 변경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의 기후변동으로 인한 설해대책용 월동 기자재 등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신축건물의 면적 증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 변경입니다.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은 장화지구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적 자원을 토대로 테마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0월 27일 제17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바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변경취득은 테마지구 조성에 필요한 주차장부지로 당초 장화리 128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협의매수 불응으로 동리 1479번지 1필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들꽃광장 부지 역시 2필지 중 1필지의 소유자가 협의매수를 불응하여 취득 가능한 1필지로 조성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부지와 부들꽃광장 부지의 면적이 축소되어도 시설조성과 사업효과에 문제가 없다는 담당부서의 검토결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담당부서에서는 동 사업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참신한 부가가치가 창조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화리 1283번지 외 1필지로 매입하려고 했으나 협의매수 불응으로 1491번지 1필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밑에도 보면 어차피 2필지 중 1필지가 소유주의 협의매수를 불응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가 때문에 그런가요?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요?

본인이 원하는 금액하고 가감정한 금액하고 매수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수도 많이 나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장에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축소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필지를 사는 것하고 1필지를 사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성수기 때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차량의 주차하는 면적은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저희가 운영상의 면적을 보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1필지로 잘라서 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해서 150평 정도 차이나는 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네.

동네분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거지요?

다 되었습니다만 막상 감정하면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동네분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장화지구테마조성사업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은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012년도까지 건설할 수 있는 시공사가 입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2012년도까지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자꾸 바뀌고 있지요? 원래 계획했던 데에서 장소가 옮겨지고 부들꽃광장이 2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1필지만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자꾸 바뀌면 그 주변에 토지를 팔 분들이 자꾸 바림이 들면 군에서 매입하기가 곤란해져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먼저도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하셨지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주차장이 없으면 테마조성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입장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수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건설과장님은 도로보수 자재창고 부지가 몇평이에요?

토지가 총 1796㎡입니다.

그러면 520평이네요? 500평 위에 건축물 평수가 신축이 130평 정도 되지요?

거기에 286㎡ 자재창고가 있고요.

총 건평이 몇평이에요?

그러니까 286㎡하고 55.82㎡하고 해서 341㎡ 정도 입니다.

그러면 130평 정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평 부지에 건축면적이 130평 정도라면 건축면적을 뺀 나머지가 약 300평 입니다. 300평 안에 강화군의 제설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덤프트럭이 2대 잇고, 거기에 전문제설장비 1대에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뒷편으로는 건축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부지입니다. 도로가 없어서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체육관과 장애인복지회관도 들어가는 초입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대 부지를 효율성있게 쓰시려면 평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건축하시더라도 정상적인 건축물을 지으셔야 됩니다. 조립식 판넬로 대충 지어서 그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건축행위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지으실 겁니까?

그런데 자재창고를 짓는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골로 하더라도 일반 축사형식으로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외벽은 컬러링은 하겠습니다.

그 일대에 연립아파트도 들어섰고, 체육공원이 그 가운데 있고 문화센터가 있고,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의 문제로 대충 지은 철골이 이루어지면 그 섹터가 아주 보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건축물 만큼은 주변과 어우러지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지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지도 좀더 늘리시고요.

부지는 저희가 그 옆과 뒤쪽을 다 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부분이고, 협의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강화군이 다 매수해야 될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강화군이 다 매수하게 될 부분입니다. 장애인회관도 부지를 가려고 생각중이시지요? 그래서 그 일대가 우리 강화군에서 다 관리하는 부지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자재창고도 뒷쪽으로 자꾸 늘려나가야만이 나중에 무엇인가 군에서 활용할 계획안이 있을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설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군 관내가 전체가 411㎢중에 강화읍내에만 자재를 보관하면 긴급할 때에 나누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나 길상의 초지대교～온수간 하는 데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포리에 하나 해서 3개 정도를 설치해 놓아서 분산관리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부지매입이 협의매수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수가 200평 가까이 줄어요. 그때 보고받을 때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조금 아까 자료를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버스 주차면이 있습니까?

앞쪽으로 배치했습니다.

버스가 회차하는 데는 이상없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갯수를 늘렸지요?

저희가 화장실을 당초에는 발효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지적했다시피 수세식으로 변경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의해서 화장실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차피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는 시설만 해놓으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운영 문제는 주민들하고 면에서 운영하겠지요?

저희가 그것도 진척상황에 따라서 저희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인 운영경비지원도 검토해봐야겠지만 운영 주체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관리조례를 만들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를 관리하고 주차장에 관한 관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 농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겠지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매점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운영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잔체 강화군의 공중화장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거기부터라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득이 가면서 우리는 공공에서는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에 그것까지 신경써서 해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201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로는 농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이용증진과 농지전용허가 확인을 위해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개정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지법 제44조 내지 제4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개정시행으로 동법 제44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1번지 일원에 소재한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안 제7조 입장료 등의 면제, 안 제8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안 제15조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는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 15-4번지 일원에 강화군이 조성한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한 사항과 동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에 1차지구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휴양림을 개장해야 하므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법제화된 조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며 동 조례제정 시 자연휴양림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 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중에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 및 비고해서 신설로 되어 있는데 별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행정감사 때 5분이 너무 짧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5분은 정말 짧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다음 회기 있기 전까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